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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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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10:57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연합의 침묵시위는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를 주요 메시지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오산, 안산,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로 동시에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흥석탄발전소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밝히며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과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에서 1인시위, 18일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침묵시위, 경기도 네 지역 동시 1인시위, 인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19일 대전 1인시위, 서울 1인시위, 20일 여수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과 투자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며,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척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1" align="aligncenter" width="36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담보로 삼으려는「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계획을 결사반대」하며 오는 18일(수) 오후 3시 KB국민은행 천안성정동지점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CDP 코리아리포트 2017 발간 및 기후변화·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란 허울 아래에 숨어 있던 KB금융그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숨 쉬기’ 마저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석탄발전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춘다지만 그 실효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강릉안인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부터,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이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 금지를 공식화했다. 금융권에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발전소 자금 조달 계획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반환경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의 단순 대리인이라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업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KB국민은행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강릉안인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그 어떤 핑계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에 촉구한다. 강릉안인발전소 투자 자금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란 명예에 어울리는 녹색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란다. 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감히 단언한다.

2018. 4. 18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225" align="aligncenter" width="36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 오후 2시, KB국민은행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주선 그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KB국민은행이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8일 광주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묵언 퍼포먼스, 경기도 1인시위, 19일 대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서울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20일 여수 KB국민은행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인천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8418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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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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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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