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이집트 법원이 16일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명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탄스러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무르시에게 더욱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무르시의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이미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무르시가 법적 검토 없이 수 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번 재판은 아무런 효력 없는 절차에 기반한 허울뿐인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또는 다른 구금자들이 강제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폐기해야 하며, 즉시 무르시를 석방하거나, 전면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 민간 법원에서 재심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형사적 절차는 반드시 이집트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지난 2011년 1월 교도소를 탈출했던 혐의에 대해, 당시 무르시는 비상 지휘권에 따른 행정 구금 중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하마드 엘메시리(Mohamed Elmessiry) 국제앰네스티 이집트 조사관은 “사형은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데 가장 애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르시의 추종자들이었다. 마치 무르시를 지지하면 무조건 사형 또는 수 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방침인 듯하다. 정부는 그 대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자 모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무하마드 무르시 외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를 포함한 105명에 대해,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1.25 혁명” 당시 대규모 탈옥을 계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무르시는 이외에도 외국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혁명수비대 등에 기밀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테러 활동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1명을 포함해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무르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무프티’에게 보낸 상태다. 이집트법상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확정하려면 무프티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5년 6월 2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할 경우 무르시와 피고인들은 이집트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항고할 수 있다.

배경정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3일 군사정부에 축출된 후 일부 측근들과 함께 수 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궁 주변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불공정재판을 통해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을 이미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카타르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법정모독 혐의로 24명과 함께 기소되어 또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첫 심리는 2015년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Court recommends death sentences for Morsi, more than 100 others, in ‘charade trials’

An Egyptian court’s recommendation today to sentence ousted president Mohamed Morsi and more than 100 other defendants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hows the deplorable state of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ing Mohamed Morsi to death after more grossly unfair trials shows a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His trials were undermined even before he set foot in the courtroom. The fact that he was held for months incommunicado without judicial oversight and that he didn’t have a lawyer to represent him during the investigations makes these trials nothing but a charade based on null and void procedures,”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Egypt’s authorities should disregard all the evidence that was obtained from Mohamed Morsi or any other detainee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and must either release him immediately or retry him in a civilian court with full fair-trial guarantees. Any further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 line with Egyptian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uthorities should also drop the charges of escaping from prison in January 2011, as at the time Morsi was held in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 emergency powers and without a judicial detention order.”

“The death penalty has become the favourite tool for the Egyptian authorities to purge the political opposition. Most of those sentenced to death by courts since July 2013 have been Morsi supporters. The deal seems to be: Support Morsi and get sentenced to death or to years behind bars. Instead, Egypt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stice system and bring to justice all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recommended a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and 105 others, including senior Muslim Brotherhood members, found guilty of orchestrating mass prison-breaks during the “25 January Revolution”, aided by Hamas and Hizbullah.
Morsi had also faced trial on separate charges of spying for foreign states and organizations, leaking 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to groups including Hamas, Hizbullah and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and taking part in terrorism-related activities. The court recommended death sentences for 16 in the case, including one woman, but not Mohamed Morsi.

The court sent the casefile to the Grand Mufti for his advice, a mandatory procedure under Egyptian law before a criminal court can hand down the death sentence. If Mohamed Morsi and the other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death when the court hands down its final verdict on 2 June 2015, they will be able to appeal their death sentences before Egypt’s highest court, the Court of Cassation.

Background Information

Mohamed Morsi was ousted from power by a military-backed government on 3 July 2013 and held in incommunicado detention along with several of his close aides for months in conditions amounting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ousted president is already serving a 20-year prison sentence, handed down in April 2015 following an unfair trial, on charges of involvement in deadly clashes around the Presidential Palace in December 2012.

Mohamed Morsi faces a separate trial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Qatar. He is also facing another trial with 24 others for insulting the judiciary. The first hearing is scheduled for 23 May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오리오리팍 간사

오리오리팍 간사가 전하는 앰네스티 사무국 3월 소식

#1. 뜨거웠던 탄핵 찬/반 집회의 목격자

헌재의 탄핵 결정 날짜가 다가오자 ‘탄기국’ 집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안국역사거리에 자리한 사무처의 지리적 위치 덕에 직원들은 며칠동안 군가와 애국가를 ‘노동요’ 삼으며 일해야만했습니다. 초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동요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노동을 하기는 힘든 환경이었지만요.

탄핵 심판 결정일 하루 전, 사무국 입구 앞에는 차벽이 설치되고, 이를 가운데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는 그 순간, 사무처에서는 환호와 분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에 이르도록 집회가 격화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D-day 안국역 사거리

국제앰네스티는 탄핵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의 온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촛불집회를 인상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큰 걸개로 시민의 권리를 응원했습니다.

‘촛불 한 자루’ 걸개. 설치한 직원은 그 날 앓아누웠다는..

#2. 집회시위를 둘러싼 경찰/시민단체의 뜨거운 토론 주최자

2016 팬톤 컬러로 멋을 낸 콘퍼런스 포스터

한국지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더불어 경찰ㆍ국회의원ㆍ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구조를 만들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는 그 결실로 국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스웨덴의 현직 경찰과 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의 경찰력 담당자가 평화 집회 촉진을 위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고, 한국의 경찰 측에서도 토론자와 청중으로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경찰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의 표창원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참석해 <그것이 알고 싶다> 톤으로 명료한 토론을 진행해주었어요.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서 다른 현직 경찰대 교수의 발제를 비판했던 토론은 이날의 주요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단체ㆍ학계ㆍ경찰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당사자들인지라 날선 논쟁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두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하나의 대명제에 동의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방향을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란 점을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기념사진 같이 찍자고 할 걸.. 다음엔 회식 같이 해요.

#3. 두근두근 정기총회

지부의 가장 큰 행사! 운영회원들이 모여 지난해 사업과 예산을 정리하고, 2017년의 방향을 승인하는 정기총회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총회를 치르고 나면 앰네스티 사무국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돌아보게 됩니다. 토론만 하는 행사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것도 주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의 모습에서 앰네스티 운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출근이라고 툴툴된 거 반성..) 그 열정의 힘으로 오늘도 사무국이 굴러갑니다. 앰네스티 회원님들 리스펙트!

끝났다!!!!

#4. 율곡로의 봄

그리고 마침내 율곡로에도 봄이 왔어요!

삼청동 감성 폭발 화분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삼청동 돌담길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길에 작고 알록달록한 들꽃들이 속속 피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바로 그 도깨비집과 주인공의 걸었던 돌담길이 모두 사무실 근처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많은 직원들이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를 본방사수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촛불 타령”하는 바람에 촛불을 꺼야 등장하는 도깨비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슬픈 사실(…)

로맨스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앰네스티..

벚꽃 뒤 수줍은 종로경찰서

그리고 사무실 북쪽 창문을 통해 보이는 청와대와 인왕산에도 드디어 초록빛깔이 드리웁니다. 저 곳에도 곧 봄이 오겠죠?

# 마무리

끝으로 3월 31일,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그날 일어난 사소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3월 소식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방금 전 앰네스티 사무실에 "전직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너넨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호통치며 "월급은 어디서 받아"라고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 앰네스티Bside (@AmnestyKorea_B) March 31, 2017

재소자 인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_<

오리오리팍 간사

이상 저는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사무실의 오리오리팍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3화 카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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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필리핀의 법치주의는 더욱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가는 국민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살인을 막고, 이러한 살인 사건을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찰 간부들의 최근 발언은 생명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8월 22일,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7월 1일 이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경찰 작전수행으로 712명이 사망했으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경단원에게 살해된 피해자도 106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이 1067건의 살인 사건을 마약 관련 조직들의 소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청문회 발언을 통해 델라 로사 청장은 경찰에 의한 살인 및 비사법적 처형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 사건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감독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경찰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찰 불만처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보장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설립되는 불만처리위원회는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신고 및 관련 내용 제보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 증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 복용자 역시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보다,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마약 복용자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과 정책 및 법집행계획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억압적인 정책과 무력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수 년이 지나도 이것이 마약 복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력사용과 군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약대응작전 및 법집행은 역효과를 일으켜 마약 복용 관련 위험 및 피해가 더욱 커지고, 폭력과 인권침해, 학대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마약 밀매 책임자는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은 국제공정기준을 충족하고 법치주의에 상응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한 보호조치와 공정재판 보장은 모든 마약 관련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필리핀 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행위자의 지시로, 또는 국가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고의 살인은 비사법적 처형으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정부는 살인과 비사법적 처형에 대한 타당한 의혹을 조사, 기소해야 하고, 형사용의자들을 공정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경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6월 30일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수백 명이 경찰과 자경단원에게 불법 살해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살인사건 중 일부는 명백히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판매 및 복용이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거듭 마약범죄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집행기관에 “두 배, 필요하다면 세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남은 마약왕, 물주, 밀매자가 모두 항복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원한다면 땅 아래 묻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Over 1700 killings by unknown assassins and police indicate lawlessness, not crime control

The disclosure by Philippine’s Police Chief Ronald dela Rosa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1067 killings by unidentified people and over 712 killings by police in the Philippines since July 1, is a terrifying indication that the authorities are grossly failing in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life.

This risks the further breakdown of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people from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n obligation of due diligence to prevent killings and to prompt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such killings and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Recent statements by high-level authorities and police directives have further endangered the right to life. On August 22, in a Senate inquiry into allegation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PNP Police Chief dela Rosa revealed that 712 people had been killed in police operations against drug users and drug sellers, and 1067 had been killed by unknown vigilantes since July 1, the day after President Rodrigo Duterte entered office.

He also stated that police were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at least 1067 killings, thought to have been committed by various groups associated with drug syndicates. During his statement at the inquiry, Chief dela Rosa pledged that all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by police will be investigated. However, it is unclear if there will be independent oversight of investigations into such killings. Amnesty International is therefore calling on the Philippine authorities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to be set up which is fully independent of and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The commission should have the mandate to receive complaints and other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olice, be required to report publicly on its activities, and have the mandate and resources to provide any necessary protection to complainants, victims and witnesses.

The Philippine authorities should further ensure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who use drug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Instead of inciting violence against people who have developed a dependency to drugs,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y have access to medical care.

Furthermore, this issue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health matter. Laws and policies that inhibit the access of people who use drug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including law enforcement initiatives,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The heavy reliance on repressive policies and the use of force to control drug use and addiction across differing countries has not led to a decreased use of drugs over the years, as foun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contrary, counternarcotic operati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practices based on the use of force and militarization have had a counterproductive effect, heightening the associated risks and harms of using drugs, and increasing the levels of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People responsible for drug-trafficking offence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through prosecution in a court of law, in proceeding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afeguard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must apply equally for drug-related cases. Incitement to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isk escalating a cycle of violence in the country.

The unlawful and deliberate killing carried out by order of a state actor, or with the state’s complicity or acquiescence, is an extrajudicial execution. This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redible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bring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before justice in fair trials.

Background

Since June 30, the day President Duterte took offi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hundreds of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unlawfully killed by police and vigilantes. Some of these killings, as reported, clearly amounted to extrajudicial executions. The killings follow a campaign in which the president identified the sale and use of illegal drugs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country.

During his leadership campaign and since his inauguration, President Dutert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made commitments to stamp out drug crime, calling o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ouble your efforts…triple them if need be…we will not stop until the last drug lord, last financier and last pusher have surrendered or put behind bars or below the ground if they so w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