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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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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3:09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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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예술이 되도록 서초 복지를 구현: 65세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잠원동 느티나무쉼터 설치, 1인가구 경제·생활 및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엄마의 꿈을 펼치고, 아이의 미래를 설계: 여성 특화 커리어 리스타트 센터 운영, 공공기관 내 재택근무 워케이션 존 확충, 서초 스마트 키즈 카페 운영,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및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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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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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교육지원청 유치 및 교육특구 완성 (다문화 국제학교, 과밀 학급 해소, 도서관 리모델링 등)
서울역/사당/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대중교통 확충 (행복택시, 지방도 조기 확포장, 정체구간 개선 등)
신안산선 조기개통 및 신분당선 향남 연장 추진
국지도 82호선 조기준공 및 병목구간 도로 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및 문화/공원/상권 활성화 (문화 공연장, 마을공원, 재래시장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및 발안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정남·양감 택지개발 및 생활 인프라 확충 (황구지천 횡단교, 문화복지센터, 보통리저수지 공원화, 하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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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증가로 예산 도약
군민 모두를 위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및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건강과 힐링 관광시설 확충으로 많은 방문객 유치
군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예산 구현
안전, 소통, 참여를 최우선으로 군민이 만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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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으로 소통하며 일 잘하는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점촌을 활력 있는 도심으로, 흥덕을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호계를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점촌1·3동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고, 돈달산 둘레길(생태탐방로)을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확대 및 보완하여 어르신 생활복지를 강화하고, 점촌1·3동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역전·행복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주거시설 개발 및 영강체육공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내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노령화된 아파트 외벽 도색 및 단열·샷시 개선을 통해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촌1·3동 주거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계면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문경대학교·체육부대 연계 농산물 가공 및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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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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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통학로 안전 개선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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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동(이시아폴리스)-검단동간 연결다리 조기 착공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지역 쉼터 조성
각 동 마을 도시가스 연결 추진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및 생태환경 문화동네 조성
불로천 따라 자연경관 산책로 조성
이시아폴리스 공공도서관 건립
노후 버스승강장 현대화
열악한 도로시설 재정비 및 도로망 구축
기찻길공원 주변 화장실 2개소 설치
부동농협 앞 사거리 교통체계 로타리방식 개선
팔공산(공산동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주변 상권/지역 경제 활성화
공산댐 해제 후 수변공원 조성
팔공산국립공원 관광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국립공원 진입로 확장 및 내동~중대동 도로 신설
팔공산 특산품 판매 활성화 (복숭아, 미나리, 취나물 등)
불로전통시장과 문화예술 연계 생활 인프라 확충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각 동 뒷골목 포장, 도로 정비, 하수구 정비
가로등, 보안등, CCTV 설치로 안전거리망 구축
일자리 기금 조성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 박람회 개최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군소음피해 보상금 현실화 및 소외지역 지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공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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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경로당 내 헬스케어 장비를 보급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LED 바닥신호등 확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시설 확대
상인1동 상권 활성화 및 주·정차 문제 해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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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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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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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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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 지원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통합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당당한 자립기반 조성 (청년안전망 구축 통한 창업 지원, 청년혁신기업 창업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적극 지원)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LED 방범등 및 CCTV 설치 확대,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공공용지 활용 골목길 주차난 해소 추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강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독거노인 가구 관리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장애인 틈새 돌봄망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경로당 연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100세 시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병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치매환자 종합의료복합서비스 추진)
관광도시 안동,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상설공연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기반 조성)
공용 용상정류장 건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용상동 골목길 야간 조명 설치 및 CCTV 설치
송천동 대학 주변 환경 개선
낙동강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빈집과 공터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골목 안 주차난 해소
성곡동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오감만족 이벤트로 용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안동 호반나들이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제공원 조성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정자 조성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안심센터 유치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기업 연수원 및 콘도 유치
유교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상문화공원 조성 및 상설공연 추진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연형 마을놀이터 조성
안동호 일원 교량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선어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골목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개설 및 지역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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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한 5m 정지선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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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교육 지원으로 아이와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공주 만들기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 (CCTV 확충, 안심 귀갓길, 어르신 및 1인가구 돌봄 강화)
신관·월송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문제 해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청년창업 연계
의당·정안 농가소득 증대 및 스마트 농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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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청소년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및 교육도시 밀양 전환
학부모·어른을 위한 '걷고 쉬는 안전한 도시' 조성
맑은 밀양강 보존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 및 영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밀양 추진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강화 및 재난·산불 예방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및 119구조대 조기 착공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
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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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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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 및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2동 지역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하청 맹종죽 관광 프로젝트 추진 및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
옥포항 물양장 매립 및 이순신 승전길 명품 관광길 조성
명품 보육과 행복한 교육 조성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거제시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문화원 건립 추진
청소년 여가·문화 공간 확충 및 컨퍼런스 교실 프로그램 지원
한화오션 노동자를 위한 보행·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안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 촉구
옥포 공공수영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민건강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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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 성서IC 접속부 램프 설치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달서구 폐교 활용방안 제시 및 대구전자고 마이스터고 전환지원
강창체육시설 확장 및 장동경로당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
대구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금호강 둔치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
장기공원 조성 및 성서공동묘지 이장 추진
용산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국립 대구 영유아창의발달 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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