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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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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익명 (미확인) | 토, 2018/04/14- 22:37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항거 여부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판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성폭행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광장에 나온 판결]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을 통해 보는 '항거' 기준의 문제점(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17노67,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법원은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재빨리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7년 2월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친족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체구가 작은 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에게, 최선의 능력을 다해 반격하거나 도피 또는 구조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편도체의 두뇌 납치와 성폭력 피해자

 

당신은 구석기시대, 손도끼를 손에 쥔 인간이다. 토끼를 사냥하러 다니는 참이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애써 용기를 끌어올려 호랑이와 싸울 수도 있다. 큰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불러모으려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내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할 수도 있다. 위의 반응은 모두 폭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 꼼짝도 못하는 것은 둘 다 본능적인 반응 형태다. 

 

이런 극도의 흥분 상태일 때는 생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한다.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 이를 두고 편도체의 두뇌납치(편도체가 뇌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현상)라고 한다. 편도체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위장기능을 낮추고, 근육을 긴장시킨다. 더욱 빠르게 달아나거나, 호랑이의 눈으로부터 잘 숨어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호랑이와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나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 이성이 개입된 두뇌 작용의 결과이다. 편도체에 납치된 두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피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두뇌는 편도체에 납치된다. 피해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몹시 위축되며, 자신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생존본능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저항했는지를 놓고 강간의 유무죄를 심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니 무죄가 유죄로 

 

이 사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한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심리상태에 관하여 '무서워서 몸이 차가웠고, 떨렸고, 힘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편도체의 두뇌납치가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5년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축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인 경우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정도만으로도 강간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으므로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류의 변명은 향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의 기본 태도 자체가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을 입증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도죄 정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강간을 정의할 때 피해자의 '저항 가부'가 아니라 '성관계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위 취지를 반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입법이 여럿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비롯,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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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Kim Jong-Un’s “New Year Address” Set the Tone for Negotiations and US Policy is Shifting toward Phased, Simultaneous and Parallel Denuclearization Measures</h1> <p style="text-align:right;">Feb. 12, 2019</p> <p style="text-align:right;"> </p> <p> </p> <p>Stagnant water has started running. We conclude that this change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he impact of Kim Jong-Un’s 2019 “New Year Address.”</p> <p> </p> <p>On February 5,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Chairman Kim and he would meet again on February 27 and 28 in Vietnam for their second summit. And on February 8, three days after the address, President Trump announced in a tweet would take place in Hanoi, Vietnam.</p> <p> </p> <p>Since the agreement made at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ave remained deadlocked. It was widely agreed that unless there was a concrete commitment to break the deadlock and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holding a second summit would be useless. Therefore, the decision to hold a second summit means that the DPRK, and especially the US, currently consider that a second summit could possibly produce a significa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p> <p> </p> <p>To understand the process that led to thi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ad two speeches. One is a “New Year Address” by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span style="font-size:11px;">[1]</span>, and the other consists of remarks on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by Stephen Biegun,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span style="font-size:11px;"> [2]</span>, delivered on January 31, 2019.</p> <p> </p> <p> On January 1, 2019,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livered the annual “New Year Address.” Many observers paid attention as to how the address would evaluate last year’s rapid developments toward the ea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what this year’s policy would be. The reason for the close attention to Kim’s address was that those who hoped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ere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 change in the DPRK’s policy. And, those who were skeptical about any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were expecting signs of aggravation with the deadlock. They considered that this might be a possibility because since last April, whil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en steadily improving,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had remained deadlocked and the DPRK had been becoming increasingly dissatisfied as it saw the deadlock had been caused by US unilateral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last year, refraining from directly criticizing US President Trump, the DPRK had escalated criticism to the point that the DPRK state-run media criticized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by name. <span style="font-size:11px;">[3]</span> Accordingly, given these circumstances, no one could deny the possibility that Chairman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would include a hard line stance against the US or make difficult demands on South Korea.</p> <p> </p> <p>Under these circumstances,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Kim Jong-Un praised the changes in 2018 and communicated to the DPRK people his will to prioritize economic development and a clear policy to improve US and DPRK relations, making advances toward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at the “New Year Address” is basically a message directed to the DPRK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Kim Jong-Un mentions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s vitally important. He stated,</p> <p> </p> <p style="margin-left:40px;"><em>“It is the invariable stand of our Party and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and my firm will to … build a lasting and durable peace regime and advance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em></p> <p style="margin-left:40px;"><em>Accordingly, we declared at home and abroad that we would neither make and test nuclear weapons any longer nor use and proliferate them, and we have taken various practical measures…</em></p> <p style="margin-left:40px;"><em>We have no intention to be obsessed with and keep up the unsavoury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re ready to fix it as early as possible and work to forge a new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aspirations of the two peopl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times.”</em></p> <p style="margin-left:40px;"> </p> <p>Kim Jong-Un even declared to the DPRK people in his policy that “we would not make nuclear weapons any longer,” which had never been expressed openly before. Recalling that last year’s “New Year Address” directed “to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and deploy them for action,” this year’s “New Year Address” can be considered to have announced a dramatic policy change to the DPRK people.</p> <p> </p> <p>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edia focused on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New Year Address,” a DPRK’s warning message to the U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ut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the promise … and out of miscalculation of our people's patience, it attempts to unilaterally enforce something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our Republic, we may be compelled to find a new way for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upreme interests of the state and for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em></p> <p> </p> <p>It is understandable why the overseas media showed interest in this sentence. However, the most important message which should be read in the “New Year Address” is not this one. The critical message is that the DPRK positively evaluated the consequences of changes during the past year as an achievement and announced its invariable stand that, based on that achievement, the DPRK would advance toward improvement in US and DPRK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is year.</p> <p> </p> <p>That message must have provided a significant basis for the US government to advance US-DPRK relations.</p> <p> </p> <p>On January 18, 2019,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arrying a letter from Kim Jong-Un to US President Trump, visited Washington, DC and met with President Trump. At this time, Kim Yong-Chol was accompanied by North Korea’s former ambassador to Spain, Kim Hyok Chol, who would lead working-level talks. Being the DPRK’s number two figure, Kim Yong-Chol’s visit to Washington, DC reminds us of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Jo Myong-Rok’s historic visit to the US on behalf of Kim Jong-Il in October 2000 to meet with US President Clinton. At that time, following Jo’s visit, US Secretary of State Albright’s historic visit to Pyongyang and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took place.</p> <p> </p> <p>Following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US-DPRK relations progressed quickly. Although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appointed Stephan Biegun as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on August 2018, no working-level talks with DPRK counterparts had taken place. However, the next day following talks between Kim Yong-Choi and President Trump, three days of working-level talks took place in Stockholm, with the attendees remaining on the premises of their hotel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venue for the duration. Then, the second summit’s schedule was announced, as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report.</p> <p> </p> <p>To understand the changes since January 18, Biegun’s remarks about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are vitally important. After the remarks, a question-and-answer session with Robert Carlin, a veteran expert on North Korea and former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t the State Department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held. Carlin’s pointed questions covered many valuable topics.</p> <p> </p> <p>The vitally important point clearly expressed in Biegun’s remarks is that the US is prepared to pursue simultaneous, parallel and phased measures that the DPRK had been calling for.  Biegun stated as follow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For our part, we have communicated to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t we are prepared to pursue –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 all of the commitments our two leaders made in their joint statement at Singapore last summer.”</em></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em>“Chairman Kim qualified next steps on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upon the United States taking corresponding measures. Exactly what these measures are is a matter I plan to discuss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 during our next set of meetings. From our side, we are prepared to discuss many actions that could help build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advance further progress in parallel on the Singapore summit objectives of transforming relations,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change and indicates progress in US foreign policy. The US demand on the DPRK to submit a complete list of its nuclear program, which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media at first, has now been postponed to become an issue to be addressed at later stages of negotia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dditionally, Biegun strongly implied that intermediate measures would include issues related to putting an end to the Korean War.</p> <p> </p> <p style="margin-left:40px;"><em>“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advance our diplomacy alongside our plans for denuclearization in a manner that sends that message clearly to North Korea as well.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nother our point of interest is the relation between this new policy and the US approach of putting pressure through sanctions, which the US has stressed to date. In this regard, Biegun implied changes but didn’t convey clear message.</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e will sustain the pressure campaign,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advance the diplomatic campaign, and we have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those two. Areas like cultural exchanges or people-to-people initiatives that you (Carlin) described seem to me a very obvious place where we could begin to make progress in that environment.”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In connection with that, we would like to take note of the fact as well that during rapid changes after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remarks by John Bolton, a super-hawk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US President, have indicated a change. On January 25, during a private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Times,” Bolton stated as follows regarding the sanc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hat we need from North Korea is a significant sign of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it is when we get that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 can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em><span style="font-size:11px;">[4]</span></p> <p> </p> <p>It might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DPRK has already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the US at this time,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left to the subjective judgmen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phrase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is considered to imply taking the sanctions off in a phased manner. (Hiromichi UMEBAYASHI and Kana HIRAI)</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1] English full tex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ink.</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span></p> <p><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span></a></p&gt; <p><span style="font-size:10px;"> (Robert Carlin’s questions and Stephen Biegun’s answers are included as well as Biegun’s remarks)</span></p> <p><span style="font-size:10px;">[3] For instance, an article from KCNA ”Press Statement of Policy Research Director of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December 16, 2018</span></p> <p><span style="font-size:10px;">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 Search for the article from date.</span></p> <p><span style="font-size:10px;">[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listStyle=list&page=2&…;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6px;">Korean Version>></span></a></p> <p> </p> <hr /><p> </p> <blockquote> <h2>Citizens’ Watch o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Denuclearization Agreements</h2> <p> </p> <p><strong>Outline</strong></p> <p>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t the 2018 April 27 Inter-Korean summit,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greed to cooperate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eliminate the danger of war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includ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 the joint statement at the 2018 June 12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two states set forth their common goal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US has committed to providing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the DPRK ha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p> <p> </p> <p>These two summit agreemen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which was on the brink of a possible nuclear war in 2017. Now we witness ongoing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is a historic change. Even after two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modern history -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challenging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states persist to this day in Northeast Asia. Disputes over damages in the DPRK caused by Japanese colonization have remained officially unsettled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War has not officially ended more than 65 years after the 1953 ceasefire agreement.</p> <p> </p> <p>Now is a golden opportunity to overcome these historical legacies and we want to make the best use of this favorable moment.  To that end, we believe patient diplomatic efforts by concerned state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two summit agreements are vitally important to reverse the long-standing mutual distrust among states.</p> <p> </p> <p>In this process of diplomatic efforts, we believe the roles of civil society, especially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are vitally important. They need to appeal to thei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opportunity and the necessity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previous negotiat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to draw lessons from them. Also, all civil society constituents, including legislators, municipal leaders, and journalists, have to work diligently to eradicate distrust and biases deeply rooted in civil society.</p> <p> </p> <p>Based upon such considerations, the Peace Depot Inc. has launched this project to keep close watch on the diplomatic process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mmit agreements. While it seems possible to organize a joint project among NGOs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we have decided to adopt a project plan in which citizens in each country appeal to their ow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clos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approach would be more focused and eff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ivil society. Most especially, in Japan as an atomic-bombed sta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Japan’s inherited mission to make Japan genuinely nuclear weapon-free and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We will closely cooperate with NGO colleagues working for the same cause in South Korea and the US.</p> <p> </p> <p><strong>Activities</strong></p> <p>1. Publication of “Watch Report”</p> <p style="margin-left:40px;">- first in Japanese, then shortly after, in Korean and English</p> <p style="margin-left:40px;">- irregular publication, roughly once every three weeks with several pages on A4 size paper</p> <p style="margin-left:40px;">- published in a free-access blog website, as well as through a mail-magazine sent to subscribed names</p> <p>2. Visits and Representations to related Governmental Offices, including the Foreign Ministry of Japan</p> <p>3. Organizing occasional public seminars</p> <p>4. Organizing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ymposiums in cooperation with US and ROK NGOs</p> <p> </p> <p><strong>Team and Staffing</strong></p> <p>1. Project Team:</p> <p style="margin-left:40px;">Takuya MORIYAMA, Kana HIRAI, Hiromichi UMEBAYASHI*, Ichiro YUASA, Hajime MAEKAWA, Miho ASANO, Maria KIM (ROK), Patti WILLIS (Canada)  *inaugural team leader</p> <p>2. In Cooperation With:</p> <p style="margin-left:40px;">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eace Network</p> <p style="margin-left:40px;">USA: Peace Action</p> <p style="margin-left:40px;">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p> <p style="margin-left:40px;">Advisor: Panel on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PSNA) (Co-Chairs: Michael HAMMEL-GREEN (Australia), Peter HAYES (USA), MOON Jong-In (ROK) and TOMONAGA Masao (Japan)</p> </blockquote></div>
화, 2019/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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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림. <span style="font-weight:700;">소복이</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sx35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32534684907_d662aaa9b7_c.jpg&quot; width="585" /></a><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6MZNh&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135_0f8018c839_c.jpg&quot; width="585" /></a></p></div>
수, 2019/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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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미세먼지의<br /> 생태학</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k30161&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6/46561322135_97df06fc49.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폭력의 칼날 아래서</strong></span></p> <p>미세먼지 얘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故) 김용균 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p> <p> </p> <p>잘 알다시피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리기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결국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 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p> <p> </p> <p>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p> <p> </p> <p>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p> <p> </p> <p>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안이하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strong></span></p> <p>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난 탓이 아닌가. </p> <p> </p> <p>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김용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이 짧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p> <p> </p> <p>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p> <p> </p> <p>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결합될 때 ‘녹색 미래’를 향한 튼실한 생태적 변혁의 길이 열린다. 문제의 뿌리를 직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벼릴 때다. </p> <p> </p> <hr /><p>글. <strong>장성익</strong>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p> <p>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 </p> <p> </p></div>
수, 2019/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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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동해에서<br /> 봄을 만나다</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c52Xj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7/46561322095_6ea430f44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정동심곡 바다부채길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p>추위와 미세먼지를 헤치고 살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동네 화단의 꽃봉오리를 터트린 매화꽃으로, 쌀쌀한 바람결에 슬며시 묻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은 느껴진다. 마치 처음 맞는 듯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지를 포근히 감싸는 봄의 기운과 넉넉함에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묻어나기 때문인가. 새봄에는 그저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커지는 기분이다. </p> <p> </p> <p>그러니 나를 충전해주는 봄의 기운을 넉넉히 받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겨우내 마음까지 어둡게 했던 미세먼지 때문에 봄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력 넘치는 봄 에너지를 포기하긴 아쉬우니까.</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동해의 신비한 탄생을 품고 있는 강릉 정동 바다부채길</strong></span></p> <p>봄에는 푸르고 큰 바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동해로 떠나보자. 봄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는 곳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소개한다. 두 곳 모두 군부대 해안경비로 출입이 막혀있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진 바닷가 도보길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해안절벽길로, 날 것 그대로 바다의 광활함과 시원함, 파도 소리가 오감을 깨운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해 탄생의 비밀이 깃든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해안단구가 있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다. 해안단구란 해안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2천 3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일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해가 생기고 한반도 지형이 생겨났음을 알려주는 현장이다.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지질학적 의미까지 더해지니 흥미롭다. </p> <p> </p> <p>바다부채길은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부터 심곡항까지 2.8km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느긋하게 1시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코스로 걷기에 적당하다. 걷는 내내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등 기묘한 암석들과 푸른 바다, 거칠게 부서지는 흰 파도가 마음에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더해줄 것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근처에 함께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정동진역과 모래시계공원,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코스인 헌화로 등이 있다. 오래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역은 전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기차역이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차역 풍광이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다. </p> <p> </p> <p>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에서 바라보는 하얀 모래사장,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p> <p> </p> <p>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진 헌화로는 금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차로 달리며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기 좋은 코스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에게 열리기 전에는 헌화로를 직접 걷는 도보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다 가깝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부채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편이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외옹치 바다향기로 </strong></span></p> <p>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해안경계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됐던 속초 외옹치해안이 최근 ‘외옹치 바다향기로’란 예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외옹치항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1.7km 남짓의 길지 않은 바닷길 구간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바다의 속살을 만나볼 수 있다. </p> <p> </p> <p>여전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경계 철책이 남아 있고, 출입이 막혀있는 동안 조용히 바닷가를 지켜온 기암절벽과 해당화, 키 큰 해송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p> <p> </p> <p>기암괴석으로 이어진 흙길과 데크길을 지나면 속초해변으로 이어진다. 하얀 모래사장을 벗 삼아 울창한 해송숲을 걷는 것도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봐도 좋고, 울창한 소나무숲 벤치에서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탐방로가 유순하고 편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근처에 대포항이나 외옹치항이 붙어 있어 들러서 장을 보거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한다.</p> <p> </p> <p>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저마다의 바다 분위기가 독특해 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또 남해가 색다르다. 다른 특성만큼 분위기가 다르고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풍성한 바다여행이 가능하다. </p> <p> </p> <p>내가 느끼는 동해의 매력을 꼽자면, 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하얀 모래사장으로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힘찬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 마음이 절로 든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를 성찰하게도 된다. 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곳, 동해로 떠나보는 게 어떠신가.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PPy3t7&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1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285_50bdc8f2f4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999999;">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hr /><p>글. <strong>정지인</strong> 여행카페 운영자</p> <p>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p></div>
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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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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