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빠진 수소경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화석연료는 여러 부문에서 쓰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74.9%에 달한다. 난방부문은 가스와 석탄이 약 89.6%를 차지하고, 수송부문은 약 98.4%를 석유로 충당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비중은 62.7%로 나타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많이 생산될 때가 있고 적게 생산될 때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면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난방과 수송부문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 재생에너지의 수소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를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조 8,724억 원(국 1조 9,009억 원, 시 9,849억 원, 민간 6조 9,866억 원)이 ▲수소산업 클러스터(바이오수소, 부생수소) ▲청정 수소 모빌리티(수소차)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그레이수소와 탄소포집저장) ▲수소충전 인프라 ▲수소마을기업(그레이수소) ▲생활 속 연료전지(건물형) 등 6가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듯한데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 입고는 새 옷이라고 칭하는 격이다. 새 옷이라 칭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2019년 기준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0.52%이다. (2019년 기준 인천 전력 소비량 24,280GWh, 태양광과 풍력 전력 생산량 126.3GWh – 태양광 설비 75.4MW, 풍력 설비 49MW) 1%도 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수소비전을 그린 것이다.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연료전지 606MW) 사업은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인 연료전지에서 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CCS)하는 기술을 적용해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산업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방해꾼이 되었다. <수소혁명>과 <글로벌그린뉴딜>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런 정책은 ‘거짓말(lie)’과도 같다.”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돈을 쏟아부어 실험해봤지만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부생수소 연 3만톤,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수소(음식물쓰레기 활용) 연 2천2백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2,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쓰레기독립선언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선언했다. 석유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생수소는 한시적 자원일 뿐이다.
한국가스공사와 SK인천석유화학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 사업자는 수소 안심 세미나에 발표되었던 중동 산유국의 그린수소 수출 전략과 같이 생존을 위해 그린수소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와 부생수소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에서 최초의 RE100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데 경제성 이유로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큰 틀의 경제를 고려해서라도 그린수소는 바람직하다. 그레이수소는 해외에서 연료를 사 와야 하나 햇빛과 바람은 공짜이고, 발전소의 주인이 인천 시민인 경우 비싸더라도 돈을 지불하면 결국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이 초과 생산되면 강제로 멈춰 버리고 있다.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수소마을기업이 아닌 마을마다 주민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마을 발전소가 세워지면 북유럽과 같이 풀뿌리 에너지 공동체가 조성되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5조 2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수소차 5만 9천여 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에도 자동차 생산 및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동차 산업과 상생 없이 수소차 보급에 매달린다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동안 숱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무관심과 귀찮음으로 외면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 전 세계가 전환하고 있다.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산업, 데이터센터부터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건물과 마을 단위로 RE100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우리 시민은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2013년10월 준공된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 OO 아파트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만들고 지상은 조경처리한 소위 친환경아파트이다. 고발인 단체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2021년2월과3월 두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해 141개 가량의 조경석이 제천의 석면광산인근 채석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면함유 조경석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0개를 골라 시료를 채취해 석면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이후 정부기관(인천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11개의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위법사항2:
2020년 10월25일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소재 조경석가공현장에서 석면함유로 의심되는 다수의 조경석을 절단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시료 8개를 채취해 전자현미경 분석한 결과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012년 석면조경석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조경석이 전국에 공급된 것으로 의심되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석면조경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회수토록 하며 관련자를 사법처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
더불어 제천 석면조경석 업자 및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업체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적 석면조경석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환경부 내부정보를 제공해 기소되어 구속재판중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한 비리도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
지난 5월 12일, 대전광역시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면적 1,140㎡ 높이 50m의 목조+철근 타워를 세우고, 거기에 전망대와 전망카페, 스카이 워크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산림훼손과 보문산 자체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발 계획이자 대전시가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보문산 거점 간 이동 수단, 보문산 전망대 재설치 여부 등 보문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6개월의 시간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는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와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현재 있는 전망대(보운대)를 개보수하는 수준의 저층 전망대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높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전망대에 대해 ‘목재’와 ‘50m’만 던져놓고 건축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이용과 필요에 주안점이 아닌 오직 건축물을 높고 번듯하게 세울 것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
<첨부자료1. 보문산 활성화 방안 – 도시여행 성공사례 조사 대전시민 토론회 자료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중>
브리핑 내용 중 ‘목재를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언급한 대전시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목재를 쌓아 타워를 만들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축되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목조+철근 주택만 지으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산림을 파괴하는 모노레일 운운하는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이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계획을 진행하면서 기존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와 공유조차 하지 않았고, 후에 관련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위원들의 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과정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취지에 적합한 전망대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스스로 슬로건으로 내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약속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1회용포장재는 줄이고 다회용포장재를 활성화 하기 위한“1회용품 감량 사회 만들기”업무 협약-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대전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이하‘라온아띠’)에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업계 1회용품 감량운동의 일환인“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라온아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1회용품 감량운동과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을 통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이루고자하는 민간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연합과 라온아띠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라온아띠 정기회원 및 지역 농산물 배달 신청자들에게 배송되는 ‘대청호보따리’와 ‘생생꾸러미’의 1회용박스 대신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일부 농산물의 비닐, 플라스틱 포장 대신 다회용 소포장으로 대체하여 배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신청하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1회용품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환경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공동의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작은 운동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지역의 로컬푸드 업체와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1회용품 감량사회의 시발점이 되어 질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첨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협약식 행사계획서」1부.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했다.
□ 인천에서는 6월 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한번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은 결코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라며 “일본은 즉시 안하무인 태도를 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더이상 일본을 옹호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정윤기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회장은 “인천시도 정부도 어촌 체험을 장려하고 있는데 어촌 체험 대부분은 가족 단위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먹는다”라며 “갯벌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바다가 죽으면 육지도 죽는다. 인천시에 요구한다. 인천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정부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는 “우리는 방사능 물질이 일으키는 피해를 알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 10년 전 후쿠시마, 35년 전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의 공포와 끔찍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폭의 고통, 고압 송전선로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인천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700일 이후엔 서해 바다를 뒤덮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인천시의 갯벌면적은 728.3㎢(전국 대비 29.3%)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넓다. 방사성 오염수가 인천 갯벌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누적될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특별시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을 수립했듯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 전 오염수의 원인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망각한 듯 다시 원전을 꺼냈다. 인천시장이었던, 인천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핵폐기물은 후손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텐데 책임지지 못할 원전을 다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송영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는데 힘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일본이 방류를 철회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인천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전 망언 중단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는 약 125만톤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여도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오염수 장기 보관을 위한 대안을 찾으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우리도 뜻을 함께 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처리수를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양에는 변함이 없고, 그 방사성 물질들은 해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장의 58%가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핵실험 여파와 핵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로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COP28 유치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잠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는 어불성설이다. 아마 2020년 공공부문 감축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감축 실적이라는 것이 2007~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했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4.3% 감축)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하다. 인천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6,583만톤이다. 공공부문 감축량은 총 배출량에 비하면 민망한 양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이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가 2배 증가했다는 것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1.8톤이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0)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체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나머지 중위 40%가 44%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중위 40%는 5.3톤을,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2030년까지 누가 온실가스를 줄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동 시작한 4기의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발표한 탈석탄 계획은 2004년에 가동 시작한 1, 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 가동 시작한 3, 4호기를 2034년까지, 2014년에 가동 시작한 5, 6호기를 204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LNG복합화력(설비용량 8.5GW)을 갖고 있고 총 전력생산량에서 40%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필요도, 그레이수소인 수소 연료전지도, 블루수소인 탄소포집저장(CCS)기술이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기반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수소 연료전지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전면에 내세우고는 화석연료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원전처럼 출력 조정이 어렵고 수명 또한 10년 내외로 짧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규 석유 채굴 중단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동 산유국과 호주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인천에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신기루 같은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권이 기업의 로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미 사용처가 있는 부생수소 활용 계획도 화석연료 연장 수단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인천시 2030 탈석탄 선언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울 것이 없다. 서울과 경기에 2030년 전력 자립을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앙 정부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환경비용 고려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품 수출 기업들은 RE100(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과 탄소중립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지침을 찾을 수 없다. RE100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과 마을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부지와 건물(옥상, 주차장 활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확충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 그나마 반가웠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올초 부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자전거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와 차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작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각각 내년과 올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금융 기관은 앞다투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실적’ 등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이행실적’에 더해 기관의 금융 투자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제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악당 금융기관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인지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시행안이 마련 중에 있다. 시 예산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사용 감축과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 기반은 사라지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회구조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세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대전시가 이제 막가파 행정에 전형을 보이고 있다. 보문산 전망대에 50m타워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무시한체 행정일방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보문산의 전망대 건설과정에서 고층타워를 고집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대전시는 4층의 전망대 건설이라고 하지만, 50m는 25층 아파트 높이의 고층 타워이다.
보문산 민관협의체는 2020년 월 분명하게 고층의 타워건설은 반대하고, 저층의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갖춘 전망대 건설에 협의 했다. 2019년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대전시다.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역시 대전시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되고 합의 된 내용은 4층이라는 허울에 가려 묵살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처럼 민의를 모은 결과를 부정한 것이 이번 뿐 아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미루면서 스스로 갈등을 키웠었다. 월평공원에서 추진중인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모두 보전해달라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결과와는 다르게 갈마지구는 부결되었지만 정림지구는 통과되면서 도시개발을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허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보문산이다.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당연히 수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50m고층 전망대라는 회계한 논리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대전시 행정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의회에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신축 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다.
▲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 이경호
하지만, 두 사례에서 보듯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결과를 발로 걷어 찼다. 지키겠다는 약속은 헌신짝 버리듣 버려버렸다. 말뿐인 협치와 민의 반영이었다. 오로지 행정편의지와 일방주의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50m를 4층이라고 우기며 높지 않다는 대전시는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아파트 25층 높이인 건물을 층수만 4층이라며 우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50m타워로 설치 하겠다고 발표하는게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4대강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한 것과 매한 가지다. 국민을 우롱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이름만 바꾸고 소재만 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타워가 전망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꼼수로 대전시가 시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고 있는 구시대적 행정에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라는 말을 쓸수 조차 없게 되었다.
행정의 일관성조차 상실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논의를 하겠는가? 협의체의 결과는 결과 일뿐 행정에서 진해하고 싶은대로 진행할 텐데 말이다. 시민사회에게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협치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책임은 이제 대전시에 있다.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행정 지자체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관협치에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그저 들러러로만 여기는 협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전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시 의회도 행자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 일방주의에 외줄타기에 같이 올라 섰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조차 민관협치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편에 선 것이다. 이쯤 되면 민의를 대변할 시의회로 인식 할 수 없게 되었다.
87년 6월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아직 대전은 민주의 민자도 시작하지 못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6월 항쟁기념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대전시의 민주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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