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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7:19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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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금, 2018/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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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언론인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의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시민분야의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이 수상을 한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난개발과 환경 현안을 성실히 취재·보도하여 성장위주의 개발중심 사회를 고발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은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월평공원 갑천 사진전과 월평공원시민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힘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해준 충남대학교 김도현학생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공정옥 님 외 47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 내 용
- 19시 20분 여는 공연
- 19시 30분 2012년 환경인상 시상(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 20시 00분 참가자 소개
- 20시 20분 정기총회

월, 2012/01/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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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선언하고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것처럼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실현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엄중한 결정을 해야 했던 471명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핵발전의 호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는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이 건설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였고 편파적인 언론환경, 불충분했던 핵산업계 주장에 대한 자료검증, 미흡했던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론화의미를 살리지 못한 분명한 한계였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핵발전소의 당위성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고리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리2, 3, 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 2, 3, 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고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권고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실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핵발전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숨겨진 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며, 우리는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금, 2017/10/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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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발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성 명 서

날 짜 : 2010. 10. 6 (수)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환경 담당
제 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4대강 금강살리기 유등1ㆍ2지구 사전환경성 미협의구간 사전공사
대전 유등천 유일 자연하천구간(복수교-안영교) 불법 공사로 훼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법 협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발 예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유등 1ㆍ2지구 사업 중 2구간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전 불법공사를 진행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1ㆍ2지구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유등천 갑천합류지점~침산동 대전시계 15.5km 구간에 493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공사 구간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으로 유등천 용문교~삼천교 0.46km와 복수교~안영교 1.8km로 인공습지 조성과 고수호안정비 등 하천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자연하천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멸종위기 1급 수달(천연기념물인 330호),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보전 구간으로 정한 곳이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며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물가이기도 한 천혜의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와 조건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환경단체는 불법 공사 사실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10km 이상의 하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협의 구간을 넣어 10km미만 대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분절하여 받은 협의가 있다. 하천은 하나의 큰 생물체와 같아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유등천을 4구간으로 나누어 2곳을 먼저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받으면서 전체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미협의 구간도 불법공사를 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적 하자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등지구 사업 내용도 문제가 크다. 불법공사 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건설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뿌리공원 방아미다리 상류에 높이 4.5m, 너비 120m, 저류량 360,000㎥ 대형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과 환경,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유등천 상류를 뒤집어 놓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즉각 불법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또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7월 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이번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정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수, 2010/10/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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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벗 국제본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사이버액션 개시

-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환경부 장관 등에게 항의 이메일 발송

○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인 지구의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하는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한국의 4대강사업에 관한 사이버액션 웹사이트 (http://www.foei.org/en/get-involved/take-action/save-four-major-rivers-…)를 만들어 4대강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의 활동에 관해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http://www.foei.org/) 상단부에 이 내용을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4대강사업은 강을 복원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파괴만 초래할 것이다. 많은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대규모로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라며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세계 77개국에 있는 모든 회원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4대강사업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사이버액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세계 77개국 5천여 환경단체가 모인 세계 최대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백만 명이 넘는 회원과 후원자들이 있다. 지난 3월에는 니모 배시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이 방한하여 남한강과 영산강, 낙동강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업으로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 첨부: 지구의벗 국제본부 사이버액션 서명운동 내용

201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마용운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010-3260-2361, [email protected])

※ 첨부: 지구의벗 국제본부의 사이버액션 서명운동 내용

http://www.foei.org/en/get-involved/take-action/save-four-major-rivers-…

이명박 대통령께,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4대강사업으로 인해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대규모로 초래되는 것에 대한 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한국 정부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4대강 본류에 16개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지류에도 몇 개를 더 건설하고 있으며, 5억2천만 입방미터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여 691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바닥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강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강의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자연 하천습지와 서식처가 훼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이러한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2만5천명의 농민이 농사를 짓던 경작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은 강을 복원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파괴만 초래할 것입니다. 많은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대규모로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시민단체와 야당,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독자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한국의 강과 주변 환경을 자연의 보배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0/09/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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