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첨부자료 : 20180416_김포환경피해감사결과_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첨부자료 : 20180416_김포환경피해감사결과_기자회견문

1. 환경 부정의상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009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으로 낭비되었고, 관계법령을 고치고,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정당성, 민주적 결정과정,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의 환경 부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을 “4대강 살리기”로 선정했습니다.

2.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숨은 환경 부정의 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이 폐광된 후 2001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석면 피해 구제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정리 마을에서는 13명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고, 2011년 이전에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만 30명입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과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석면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를 『숨은 환경 부정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

– 김진홍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고혜미 작가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 부정의 상 시민 선정위원(193명, 가나다순)

강릉바다 강민우 강얼 강한비 고온 고행석 고혜연 공병향 구애임 권수현 권혁순 권혁주 김광준 김기성 김모드 김미애 김보람 김상훈 김서린 김선미 김선빈 김성일 김성희 김세령 김소향 김수미 김수빈 김수영 김영심 김영지 김예경 김용범 김윤경 김은정 김정민 김정빈 김주완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창직 김태형 김현숙 김현옥 김희수 김희순 나나 난나 남병오 노다예 노랑나비 노삼광 누리 다구 다람쥐 달님 당근 듀크맨 류부영 망구 무명 미쑤니 박경희 박미정 박수홍 박영순 박옥순 박용규 박은경 박정민 박조안 박종원 박종필 박희영 백작가 삐딱이 사슴 산들 산호 새하늘새땅 서소희 서재범 서종민 서진석 서한울 성군 성준 손영주 손정란 솔 송남주 송정섭 송지원 스타 신지현 심수은 쏘니 쑤 쑥 안명희 양덕임 양수환 양파 에코리 예진 오세영 오이 우리 우정 유정열 윤남선 윤민성 윤소영 윤운정 윤유정 윤정원 율두즈 이규재 이규현 이다슬 이대 위기관리론 수강자 이범구 이성호 이숙자 이승열 이유진 이은재 이인규 이자민 이정선 이정현 이정화 이종하 이지 이지수 이지율 이지혜 이춘선 이하연 이희주 임가의고기방패 임광호 임동국 임수아 임현준 자작나무 잠수함 잭키 전미숙 정란아 정상민 정아롱 정영이 정정민 정참 정필순 정현아 정현직 조니댑 조은 조은정 조조 지구라미 지니 지일봉 진우 쭈 참게 최기동 최소영 최은실 최은영 카자킬 코스모스 통통이 피카 하용훈 학필굿 한지혜 행복지기 현경 호섭이 홍 홍준표 황경희 황재훈 jyj purna say lee Sylvie zune 笑兒

* 환경 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을 재능 기부해주신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님, 10년 간의 환경기사 키워드 분석을 지원해주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훈경 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