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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7년 연례사형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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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7년 연례사형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08:30

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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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289
0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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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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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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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12일 진도 5.8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1"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부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는데, 1부 퍼레이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지난 3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6주년 나비행진에 참여했던 가면과 소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울산시내에 탈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쓴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본 -IMG_4407 [caption id="attachment_183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공동 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나며,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된다"고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정부는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회사 전문]
국민여러분! 가을날 휴일에 우리는 전국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불원천리 한달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신고리5·6호기 핵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3일 뒤인 9월12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계측역사상 최초로 규모5.8의 최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썬 일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여진은 640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 앞 해상에서 규모8.0이라는 최강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으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극치인 핵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을 가장 오만한 기술로 다루다가 전 인류의 재앙을 몇 번이나 초래한 최악의 위험시설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사람과 조직의 실수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반 이상의 영토와 국민이 직간접적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부산 땅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주변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대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미 위험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5·6호기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수십 만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적 위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만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핵발전소의 영향과 위험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반경 30km만 따져도 울산, 부산, 경남의 382만 명이 인근 주민입니다. 정밀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따진다면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다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국적인 행렬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 져야하며 어떻게 만들어 져야하는 지를 알지도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값싼 전기만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가 구축되었고, 합법적인 승인보다 먼저 건설계약하고 먼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탈법적인 무소불위의 지위를 핵마피아들은 누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탈법적인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는 결국 반대급부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앙적 위험사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의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며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남긴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불감증을 넘어 재앙불감증에 사로잡힌 핵마피아 집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없는 지금도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아직 짓지도 않았기에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설치고는 존재이유가 너무나도 궁색하여 핵무기에 대비한다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는 핵 독점이라는 수십 년 기득권체제의 유지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흠집잡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시대의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인 탈핵 재생에너지전환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구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됩니다.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에너지자산이 생깁니다. 주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시스템으로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립니다. 이 길만이 최인접주민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382만 명의 울산, 부산, 경남 인접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듯,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안전한 길이 오늘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만세! 탈핵세상 만세!
2017.09. 09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선언문]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무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25기의 원전으로 1만 6천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면 다시금 총 1,800톤의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에 짐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 610명이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몇 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스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원전이 지속되는 한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와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지만,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력설비 여유분이 원전 28기 분량에 달했습니다. 요즘 LNG 발전소 3대 중 2대가 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지만,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 1조6천억원에 매몰되지 맙시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7조원입니다. 이 돈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더 큰 돈을 허투루 날려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원전에 31조원을 투자했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이보다 10배나 많은 319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탈원전 국가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전환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99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원전 말고 안전참가자 일동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하고,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30km반경인 부산 울산 지역에는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설계수명 60, 설계용량 1400MW(메가와트)의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작년 9월 경주 대지진으로 확인된 활성단층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던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지속적인 우려를 가져왔다. 때문에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더 이상의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반대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의 공약으로 당연이 백지화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할 공약을 어물쩍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진정 탈핵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동안 핵발전의 영화를 누려온 핵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과 공사 하청업체를 볼모로 삼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거짓말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숨은 커넥션을 조사하기 바란다. 정부는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앞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부실 시공과 안전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그동안 있었던 핵산업계의 부정과 비리를 재조사하고, 핵발전소 인접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핵사고 발생 시의 실제적인 방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한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60년이라는 마지못한 탈핵이 아닌 더 빠른, 실제적인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정부가 아직도 핵발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는 미신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탈핵과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탈핵 로드맵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안전성, 지역 분산, 발전 단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핵발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탈핵을 60년 뒤의 세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6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 더 빠른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핵분열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때문에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아파하며,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된 고압송전탑이 이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정부가 세운 60년의 탈핵 로드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탐욕을 책임지게 하는 부끄럽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우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핵발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핵산업계의 주장은 과학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유사과학일 뿐이다. 한때 핵발전은 마치 풍요를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닭과 같은 기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핵발전은 추악하고 어두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골칫거리일 뿐이다. 더 이상 미련 없이 핵발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는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핵발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다. 우리 사회가 탈핵을 통해 햇빛과 바람과 물, 자연이 선물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 바란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 이 땅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평화를 나누는 길이 될 것이다.
201799
종교환경회의
화, 2017/09/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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