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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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04/10- 09:40

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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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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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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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참여연대, 권력감시

[감시보고서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딜 아닌 스몰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급작스럽게 개최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스몰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 원장도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식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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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주6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남북관계, 감시보고서, 비핵지대화

수, 2019/07/17- 20:56

정책 공약

양산시 이재영 님의 공약

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제전문가,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보육복지, 노년복지, 환경개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남북관계, 국제외교, 산업혁신, 양산발전

토, 2026/06/13- 03:07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