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시민기구를 만들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시민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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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8살 초등생 살해범 합당한 처벌 촉구…시민단체 법원 앞 집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199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 여아살해사건 미성년자법 적용 '논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7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지부는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 주민안전 감시단을 구성하고 활동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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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in : 인천 LNG 누출 반복···"주민안전 감시단 구성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865&thread=001003000&sec=4

# 중부일보 : 인천 정치권·시민단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092

# 헤럴드경제 :  인천 유류ㆍ가스시설물들 안전대책 ‘미흡’… 시민 ‘불안 불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20000388

# 뉴스1 : 'LNG 누출' 반복…시만단체 '주민감시단' 구성 요구 http://news1.kr/articles/?3157757

# 연합뉴스 : 주민만 몰랐던 가스 누출에 "인천LNG기지 주민이 감시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0/0200000000AKR20171120081200065.HTML?input=1179m

# 도민일보 : 인천LNG 사고, 연수구 주민불안하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94

# 천지일보 : 반복되는 인천LNG기지 사고 ‘상시적 주민안전 감시단’ 구성 촉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455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LNG가스 누출사고 관련, "주민들이 직접 감시해야한다"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2

# 매일경제 : 송도 LNG 기지 가스 누출 사고 '쉬쉬'…인천시민 화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69152

인천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연수지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바른정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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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천 : 송도 LNG기지 “주민이 직접 감시하고 상황 공유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20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17일 ‘자치법규 위반한 외유성 부실 해외 연수’에 해당한 연수구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의원 1인당 250만원씩 국외 연수비용 지급에 대해 전액 환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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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연수구의원들 ‘외유성 해외 연수비’ 환수” 촉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921

# 기호일보 : 민주당 연수구의원들 ‘집안 싸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28915

# 중부일보 : 인천연수평복, 구의원 공개사과 연수비용 환수 촉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4975

# 인천뉴스 : 인천 연수구, 민주당 의원 집안싸움 '연일 각축'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64

# 시사인천 : 의원 폭로로 드러난 ‘연수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82

# 경향신문 : ‘세금으로 연수 관광’…인천 구의원들 ‘연수비 환수’ 촉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71525031&code=940100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에 따라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해야 된다"며 이 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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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in : "비서실장 채용비리, 연수구청장 공개 사과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174&thread=001003000&sec=4

# 인천일보 : 연수구청 비서실장 뇌물수수에 잇따르는 비판 성명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8925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파란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북으로 가라는, 방송인 유재석 씨에 대한 종북몰이는 자유한국당이라 가능하다”며 “이는 민경욱 의원의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부끄러움은 연수구민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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