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고 그 후 100여 일이 지났다. 소위 말하는 정부출범 100일 이내의 허니문 시기에도 적폐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선 것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굳건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 부자 증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등 실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에 좋은 호조건에 놓여 있다.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세 편의 글을 선보인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 본 남찬섭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조명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발전과 균형발전의 제목 하에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현 전달체계의 복잡성, 즉 파편화ㆍ분절화되어 있고 공-사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희석되고 민간자원의 동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화된 실패를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생생하게 기술한 양난주 교수의 글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전략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지난 10년간 1,802% 증가하였지만 저조한 일반구매 실적과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양적으로만 확대된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해 구현하게 되기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상화’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세번째, 지역사회서비스의 10년을 제도화와 보편화의 틀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김보영 교수의 글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시장방식을 통해 제도화ㆍ보편화되었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욕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보장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과 임의적 시혜방식을 뛰어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를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의 동원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향에서는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정책과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이나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살펴본다. 복지톡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우리의 이런 바람은 무조건적인 찬양과 박수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열망에 기인한다.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 시기, 시민들의 지혜와 관심,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동향이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띤 토론과 건설적 대안의 논의에 불을 붙이길 기대해 본다.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Korean Militarism & Environmental Justice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Shin Soo-yun, Manager of Peace Action Team, Green Korea Unite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년 9월 5일, 헤이그

국제검사협회(IAP) 실행위원회 및 원로회 구성원들, 그리고 국제검사협회 회원들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회의 및 총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검사협회가 자신의 비젼에 부응하고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직업윤리와 공정한 재판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저명한 변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 다수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률가와 활동가들 중 많은 이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시민권 옹호자, 블로거, 저널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며, 재판에서 날조한 기소 내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려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IAP와 같은 검사들의 연합기구들은 이러한 검사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IAP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기준 및 검사의 주요 의무와 권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치와 인권 옹호는 검사라는 전문직에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강령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기타 다른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P는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AP는 유의미한 인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검사라는 직업의 윤리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폐 혐의 또는 인권 유린 공모로 평판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IAP와 그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민사회는 IAP가 가시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는 IAP 실행위원회와 원로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준수 절차를 신입 및 현 회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회와 개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고충 처리 절차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IAP 개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IAP에 인권 준수 장치가 부족하든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IAP 회의 개최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인권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간 기관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소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로 IAP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 차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연관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들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및 연명단체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탄원서 및 연명단체 영문 [보러가기/다운로드]

 

 

 

 

 

<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를 환영하며, 입학금 즉시 폐지를 촉구한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 본격화 환영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즉시 폐지’ 되어야

 

어제(9/4)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해서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동시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논의가 아닌 ‘즉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는 8일부터 입학금 단계적 감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대학은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장단 학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협의회의 핵심 논의안건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식’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키 위한 대응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이다.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7월 31일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고, 8월 17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고,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등이 1만 여명의 대학생과 법원에 제기한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이유는 없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사립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사립대 및 법인 전체 적립금은 9조 7723억 원에 달한다. 사립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입학금을 폐지하면 당장 재정난이 올 것처럼 엄살 피우는 셈이다. 쌓아둔 적립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의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2016)’를 발표했고, 또 수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입학금은 산정 근거가 명확치 않고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 ‘대입전형료 최소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금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교육비로 고통 받는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교육 정책이 산적해 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Petition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The Hague, 5 September 2017

Dear members of the IAP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nate,

dear members of the IAP,

 

In the run-up to the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in Beijing, China,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rge the IAP to live up to its vision and bolster its efforts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profession.

 

Increasingly,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in clear breach of professional integrity and fair trial standards, public prosecutors use their powers to suppress critical voices.

 

In China, over the last two years, dozens of prominent lawyers, labour rights advocates and activists have been targeted by the prosecution service[1]. Many remain behind bars, convicted or in prolonged detention for legal and peaceful activities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zerbaijan is in the midst of a major crackdown on civil rights defenders, bloggers and journalists, imposing hefty sentences on fabricated charges in trials that make a mockery of justice[2]. In Kazakhstan, Russia and Turkey many prosecutors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press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committing, covering up or condoning other grave human rights abuses[3].

 

Patterns of abusive practices by prosecutors in these and other countries ought to be of grave concern to the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belong to, such as the IAP. Upholding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s a key aspect of the profession of a prosecutor, as is certified by the IAP’s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tatement of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Prosecutors, that explicitly refer to the importance of observing and protect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other human rights at all stages of work[4].

 

Maintaining the credibility of the profession should be a key concern for the IAP. This requires explicit steps by the IAP to introduce a meaningful human rights policy. Such steps will help to counter devalu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the profession, revamp public trust in justice professionals and protect the organisation and its members from damaging reputational impact and allegations of whitewashing o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civil society appeals to the IAP to honour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by introducing a tangible human rights policy. In particular:

 

We urge the IAP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nate to:

 

• introdu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procedures for new and current members, including scope for complaint mechanisms with respect to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members, making information public about its institutional members and creating openings for stakeholder engagement from the side of civil society an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5].

​​

We call on individual members of the IAP to:

 

• raise the problem of a lack of human rights compliance mechanisms at the IAP and thoroughly discuss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before making decisions about hosting IAP meetings;

 

• identify relevant human rights concerns before travelling to IAP conferences and meetings and raise these issues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countries where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 and human rights abuses by prosecution authorities are reported by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ly renowned human rights groups.

Supporting organisations

Amnesty International

Africa Network for Environment and Economic Justice, Benin

Anti-Corruption Trust of Southern Africa, Kwekwe

Article 19, London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sia Justice and Rights, Jakarta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Chiang Mai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SAR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Hong Kong SAR

Association for Legal Intervention, Warsaw

Association Humanrights.ch, Bern

Association Malienne des Droits de l'Homme, Bamako

Association of Ukrainian Human Rights Monitors on Law Enforcement, Kyiv

Associazione Antigone, Rome

Barys Zvozskau Belarusian Human Rights House in exile, Vilnius

Belarusian Helsinki Committee, Minsk

Bir-Duino Kyrgyzstan, Bishkek

Bulgarian Helsinki Committee, Sofia

Canadian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sation, Toronto

Center for Civil Liberties, Kyiv

Centre for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Institutions, Tirana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Moscow

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Hong Kong SAR

Civil Rights Defenders, Stockholm

Civil Society Institute, Yerevan

Citizen Watch, St. Petersburg

Collective Human Rights Defenders “Laura Acosta”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HURIDELA, Toronto

Comunidad de Derechos Humanos, La Paz

Coordinadora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Lima

Destination Justice, Phnom Penh

East and Horn of Africa Human Rights Defenders Project, Kampala

Equality Myanmar, Yangon
Faculty of Law - University of Indonesia, Depok

Fair Trials, London

Federation of Equal Journalists, Almaty

Former Vietnamese Prisoners of Conscience, Hanoi

Free Press Unlimited, Amsterdam

Front Line Defenders, Dublin 

Foundation ADRA Poland, Wroclaw

German-Russian Exchange, Berlin

Gram Bharati Samiti, Jaipur

Helsinki Citizens' Assembly Vanadzor, Yerevan

Helsinki Association of Armenia, Yerevan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Warsaw

Human Rights Center Azerbaijan, Baku

Human Rights Center Georgia, Tbilisi

Human Rights Club, Baku

Human Rights Embassy, Chisinau

Human Rights House Foundation, Oslo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Kyiv

Human Rights Matter, Berlin

Human Rights Monitoring Institute, Vilnius

Human Rights Now, Tokyo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Brussels

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 Budapest

IDP Women Association "Consent", Tbilisi

IMPARSIAL,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Jakarta

Index on Censorship, London

Indonesian Legal Roundtable, Jakarta
Institut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Jakart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Mediation, Tirana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Tbilisi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 Brussels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Geneva

International Youth Human Rights Movement

Jerusalem Institute of Justice, Jerusalem

Jordan Transparency Center, Amman

Justiça Global, Rio de Janeiro

Justice and Peace Netherlands, The Hague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lmaty

Kharkiv Regional Foundation Public Alternative, Kharkiv

Kosovo Center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nti-Corruption - KUND 16, Prishtina

Kosova 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Victims, Prishtina

Lawyers for Lawyers, Amsterdam

Lawyers for Liberty, Kuala Lumpur

League of Human Rights, Brno

Macedonian Helsinki Committee, Skopje

Masyarakat Pemantau Peradilan Indonesia (Mappi FH-UI), Depok

Moscow Helsinki Group, Moscow

National Coali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Kampala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SIM), Utrecht University, Utrecht

NGO "Aru ana", Aktobe

Pakistan Rural Worker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PRWSWO), Bahawalpur

Pensamiento y Acción Social (PAS), Bogotá

Pen International, Lond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eoul

Philippine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Manila

Promo-LEX Association, Chisinau

Protection International, Brussels

Protection Desk Colombia, alianza (OPI-PAS), Bogotá

Protection of Rights Without Borders, Yerevan

Public Association Dignity, Astana

Public Association "Our Right", Kokshetau

Public Fund "Ar.Ruh.Hak", Almaty

Public Fund "Ulagatty Zhanaya", Almaty

Public Verdict Foundation, Moscow

Regional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Baku/ Tbilisi

Socio-Economic Rights and Accountability Project (SERAP), Lagos

Stefan Batory Foundation, Warsaw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Petaling Jaya

Swiss Helsinki Association, Lenzburg

Transparency Anti-corruption Center International , Yerevan

Transparency International Austrian chapter, Vienna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publika Česká, Prague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utschland,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EU Office, Brussels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Paris

Transparency International Greece, Athe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Greenland, Nuuk

Transparency International Hungary, Budape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 Dub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talia, Milan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ldova, Chisinau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derland, Amsterdam

Transparency International Norway, Oslo

Transparency International Portugal, Lisb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Romania, Buchare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Slovenia, Ljubljana

Transparency International España, Madrid

Transparency International Sverige, Stockholm

Transparency International Switzerland, Bern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London

UNITED for Intercultural Action the European network against nationalism, racism, fascism and in support of migrants, refugees and minorities, Budapes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Civil Society Coalition

Villa Decius Association, Krakow

Vietnam's Defend the Defenders, Hanoi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Saigon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Zimbabwe Lawyers for Human Rights, Harare

 

Footnotes 

​

[1] As document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ly renowned human rights organisations, including Human Rights Watch and the ICJ. See, for example, the HRW World Report 2017, China and Tibet, available at: https://www.hrw.org/world-report/2017/country-chapters/china-and-tibet; China: call for action at UN on lawyers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vailable at: https://www.icj.org/wp-content/uploads/2017/02/UN-HRC34-China-JointLetter-Advocacy-2017.pdf.

[2]  The Functioning of the Judicial System in Azerbaijan and its Impact on the Fair Trial of Human Rights Defenders,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2016, available at: http://www.defendersorviolators.info/judiciary-in-azerbaijan.

[3] See, for example: Human Rights and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Work of CCJE and CCPE. Observations to the CCJE-CCPE Joint Report on “Challenges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and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2017, available at: https://www.nhc.nl/assets/uploads/2017/06/20170331-Observations-to-CCJE-CCPE-Report.pdf.

[4]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tatement of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Prosecutor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on 23 April 1999.

[5] See, for example, Optio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Compliance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policy brief, October 2016.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집회에도 적극 참여 호소
일시 및 장소 2017년 9.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9/6)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화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 9.8(금) 7시 광화문광장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불금집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시민사회발언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010-3093-138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010-2944-4917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몇일 간격을 두고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방송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2일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폄훼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기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 무모한 시도의 끝을 우리는 이미 37년 전 광주MBC를 통하여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민들과 함께 마봉순, 고봉춘을 기다릴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문체부 담당 국가정보원 요원(국내정보담당관(IO))이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자체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 또는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살핀 후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신원조회 또는 검증을 요청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만큼, 지난 8월 8일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등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런 권한을 외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것은 더더욱 권한남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무원 등의 신원조사권한을 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는 불투명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겨 남용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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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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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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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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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스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 very important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 공동주최로 가맹점·대리점, 중소기업,

문화불공정 분야 갑질·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공정위 개혁 토론회 개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일시 장소 : 9. 7(목) 13시, 국회 정문 앞.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제도개선 토론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불공정에 억눌려왔던 ‘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요 적폐인 갑질·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7일(목) 오후 2시 <가맹점·대리점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선 9월 7일(목) 오후 1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5당의 공통공약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물량 밀어내기’와 욕설 논란으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불평등 계약 강요, 보복출점 등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교묘해졌고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우유, 식품, 이동통신 등 대리점 분야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겠다며 대리점 ‘갑질’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 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별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해 구조적으로 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단체구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본사의 보복출점을 막고 인접 대리점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이 신설 되어야 하며, 본사의 갑질·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도 상향해야 합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대리점 분야 전담부서를 공정위에 신설하여 감독·제재행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맹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도 치킨, 자동차, 액세서리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필수물품의 지정 강요, 자재 원가 부풀리기,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도 모자라 반발하는 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보복출점, 상생협약의 미준수와 점주단체 파괴공작까지, 가맹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사업 분야의 수익구조를 기존의 유통마진, 출점수익 등에서 로열티 중심구조로 개편하는 등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공정위 인력으로는 30여 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집행체계 개선을 통한 자체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신속·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드라마·방송 작가와 PD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는 뜨거운 한류열풍의 차가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특수한 창작환경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은 구조적으로 중간유통업체, 신탁업체, 방송사 등에 대해 ‘을’ 또는 ‘병’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저작권이나 제작비 등을 빼앗기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이토록 문화예술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책임·비용의 전가 등 갑질·불공정 문제가 만연하게 된 데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방치한 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검열해온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계약변경요구권, 저작권대리중개업 허가제도 도입은 물론, 문화예술 용역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규율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체부, 공정위 등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합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사실상 부재하여 피해기업의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을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인정 금액도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치루어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불공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한국당도 고발요청기관의 확대와 권한강화를 통해 감독·제재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확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통공약인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합의처리가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갱신기간 연장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의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 또한 최소 여야 3당 이상이 공약한 사항인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모든 중소상인,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문화예술, 경제민주화와 민생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살리기에 적극적인 모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