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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캠페인_보도자료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이정애·박태규·이인화   ◦문의 :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11.24(화)
보·도·자·료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오는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70여개국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진, 기후토크콘서트, 플래쉬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1월28일(토) 오후2시, 금남로공원(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에서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계자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기후행진으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 결과도출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 2015년 11월 30일, 파리에서 2주일간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됨
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해 교육, 거리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
※전 세계 70여개국, 우리나라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
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11월 28일(토) 기후행진, 기후콘서트, 기후플래쉬몹, 기후 인증샷 등 진행
 기후행진을 통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5. 11. 28(토) 오후2시~5시
 장    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 집결장소 : 금남로공원 앞(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
 집결시간 : 오후 2시
 프로그램
- 14:00~15:30 기후 행진 & 플래쉬몹
- 15:30~17:00 기후토크콘서트
 부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기후 인증샷
 주    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참가신청
- 전화  514-2470, 팩스 525-4294(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온라인 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 참여자 준비사항
- 파리협약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세지를 담은 손피켓 만들어 오기

▢ 기 타
 기후행진 관련 사이트
-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 아바즈 : http://www.avaaz.org/kr
- 광주 기후행진 : http://gj.ekfem.or.kr(광주환경연합)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서>

“영광한빛 격납고 철판부식에 대한 한수원의 대처,

구멍뚫린 안전, 부식된 안전을 보여준다.”

– 핵발전소 안전관리 재검토하라.

–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핵발전소는 당장 멈춰야 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이어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밝혀진 원자로 라이너 플레이트 (이하 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문제에 대한 원인이 1년이 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4호기에서 CLP 부식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감출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한국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한수원이 주장했던 근거인 5중 방호체계 중 4번째 방호체계인 CLP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방사능 외부 누출 차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한빛2호기 정기점검 중 CLP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되었다. 부식은 135곳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허용기준을 초과, 구멍이 뚫린 곳도 발견되었다. 이어 10월에는 한빛1호기에서도 50곳이 부식이 발견, 심한 곳에서는 철판이 2.53mm까지 얇아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한빛핵발전소에 머물지 않았다. 11월에는 한울1호기에서, 2017년 2월에는 고리3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빛 4호기다.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인 높이 68ｍ 지점에서 부식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철판의 두께가 설계두께(6mm)의 90%인 5.4mm(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13곳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이한 대응, 도덕적 해이감에 핵발전소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여러 차례 정기 점검 기간 중에 CLP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문이다. 접근이 힘들어서 부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접근이 힘든 곳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또한 한빛2호기 CLP 부식이 발견된 이후 철저한 원인규명이 없었다. 지난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에서 영광 2호기를 비롯해, 발전소 공사중 CLP의 외부 노출 기간이 많아 수분과 염분으로 부식이 진행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공사중 노출기간이 다르고, 노형이 다른 핵발전소의 부식에 대해 한수원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문제도 있다. 지난 4월 24일, 한수원 영광본부장은 지역 주민 면담자리에서 4호기는 철판 부식이 아닌 녹이라며, 진실을 감추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 지상주의가 낳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구조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약속의 실행은 한수원의 구태를 벗겨내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재검토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LP부식 문제에 대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핵발전소는 당장 멈춰야 한다. 영광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2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