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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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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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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개’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유기견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번 두 번째 순서로 11월 6일 수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교육실에서 수의사 이환희씨를 강사로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성장과정으로 크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의 기대수명과 각 나이대별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때 반려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중성화 수술, 심장사사 충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수술들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평상시 반려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이와 운동방법, 사료 만들기, 위생관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노령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민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11월 일에 반려견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 할 계획이다. 참가는 유기견들과 반려견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 2019/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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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청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대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청근처로 지나가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토, 201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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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월 23일 토요일 K-water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페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최로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의제는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의 ‘기후위기’ 관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2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투표를 통해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의제로는 투발로섬, 기후난민, 악순환 등이 있었으며 한 조별에서는 기후난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이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한 뒤 전지에 조금씩 공간을 채워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고 선서를 한 다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화, 2019/11/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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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인권연대 주관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영화 <삽질>을 상영하였다. 영화 <삽질>은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작한 한반도대운하 4대강 사업을 김종술 기자가 12년 동안 취재한 4대강 환경문제를 다큐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영화 속에는 4대강에 녹조현상의 발생, 물고기들의 집단죽음,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등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회원들의 큰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상영이 끝난후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님의 사회로 김병기감독님과 김종술기자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회원분들은 그 동안 4대강의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4대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 영화 관람평을 함께 나누고, 또 감독님과 기자님께는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4대강의 문제해결 방안, 김종술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삽질>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쯤은 시청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도 4대강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월, 2019/1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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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상하수도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나요?

토,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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