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슬슬 다음날 있을 지부연합산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면 어떡하지, 너무 춥진 않을까, 단풍이 곱게 물들기도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멀리서 찾아주신 회원분들이 볼 게 없어지는 건 아닐까, 길이 질퍽거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염려에도, 이 한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홍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만큼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27일 아침, 저희 광주․전남지부 회원 16명을 태운 버스는 흑산도 홍어를 싣고 강천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천산은 전라북도에 순창에 위치한 산으로, 평지길 트레킹이 가능한 왕초보 등산코스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을에는 애기단풍으로 유명하고, 광주에서는 약 50분 거리로 가까워, 광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약속 시각에 맞춰 서울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와주신 본부 김호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에서 여덟 분, 강천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전주전북지부에서 세 분, 대전충청지부에서 세 분, 그리고 또 멀리 대구지부에서 열 분, 부산지부에서 다섯 분 약 50여 분이 지부연합산행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과 칙칙한 법정을 벗어나, 자연에서 조우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강천산은 이미 절반 이상이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로, 알록달록한 가을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했지만, 가을날의 운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단풍 구경을 하며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홍어 운반책’들의 짐은 덜고, 흥은 돋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커다란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님이 어렵게 공수해온 홍어를 안주 삼아, 대구지부에서 먼 길을 달려온 ‘불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전라도 홍어의 깊은 맛과 경상도에서 온 막걸리의 청량감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홍어와 불로 막걸리만큼이나, 함께 한 회원들 모두가 한 데 어우러져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산을 오르니, ‘장군 폭포’가 보입니다. 방금 마신 불로 막걸리의 청량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관입니다. 장군 폭포 앞에서 단체사진과 각 지부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돌아 갑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에, 하늘 위에 빨간색 구름다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가을도 멋지지만, 멀리서 보는 강천사의 가을은 어떨까 궁금하여 구름다리에 올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적당히 울긋불긋 하여, 가을을 느낄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게 했습니다.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하산하여, 저희 광주․전남지부에서 어렵게 예약한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맛있는 제육볶음과 더덕구이, 홍어로 식사를 하며 더덕 막걸리와 불로 막걸리를 곁들여 등산하는 동안 못 다 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만큼이나, 함께 하는 시간이 가는 것이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한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변호사님의 여섯 살배기 막내 아들이 단풍나무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속상하겠다.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헤어지는 것이 속상하고 아쉽고 슬프지만,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는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겠지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남은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부연합산행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 해주시고,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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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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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이정일 회원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었다. 교황은 희생자 가족이 900km 거리를 메고 순례한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가셨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마음속에 울리는 연민의 정에서 시작된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지켜본 모든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희생자 가족들의 모든 일상은 그 날 이후로 멈추어버렸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아들,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대책도 대책이 될 수 없었고,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참사 당일 이후로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로, 연대로,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서명으로 고통 속에 빠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다.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측면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6월 말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릴레이 단식활동도 했다.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로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2017년 1월부터 국민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진상규명조사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1년 동안 제정을 기다려야 할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 국가대형 재난 사고에서 제기되는 핵심쟁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난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이다. 이 중에서 빠뜨리기 쉬운 게 희생자 가족요청 들어주기이다. 진상규명활동의 독립성에 치우치다 보면 무시하기 십상이다. 희생자 가족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자체가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은 단순명료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또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로 부모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을 사찰했다. 진상규명활동도 방해했다.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까지 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이후로 팽목항, 동거차도 및 광화문 광장 등 길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3년 이상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있었던 그 어느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로 직후에 세월호가 어둠을 뚫고 물위로 올라왔다. 1073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목포신항으로 들어오는 세월호를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부두에서 목 놓아 울었다. 거대한 무덤이 부두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나도 함께 울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희생자 가족들에게 특별조사기구가 앞서서 시작할 일은 바로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힘으로 열어준 통로로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있지 않았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고, 세월호 선체보존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현장수습본부)가 수행하는 미수습자 수습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이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때로부터 11월 말까지는 미수습자 수습업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한 사람의 미수습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노력은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활동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선체절단은 수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침몰원인 조사를 제약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가지의 목소리에 대해서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바로 세운 세월호의 선체의 의미.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5월 10일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웠다. 그 목적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와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색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세우는 과정자체가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으로서 희생자의 요청에 답하는‘국가의 존재’이유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세운 세월호 선체를 통해서 진실규명에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선체보존방안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를 더 많이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보고서. 2017년 11월 말까지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개시결정이 있고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선체내부에 들어가 내부조사를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다. 38건에 달라는 조사용역보고서에 대한 분석도 조사활동 종료(2018. 5. 6.)를 약 1개월 앞두고 거의 마무리 되었다(참고로 2018. 5. 7.부터 8. 6.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 관련 종합보고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선체조사위원회 내부 조사관들과 조사관 사이의 의견 차이, 위원과 위원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었다.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왜 의견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희생자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선체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변명을 하고 싶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도,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도 내놓지 못한 최초의 공식보고서이고, 이것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안전사회의 열망을 담아내는 세월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하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히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안전사회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생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도 들었다. 대형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참사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재난연구가의 말도 들었다.

9․11 테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라운드제로가 있다. 그라운드제로는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땅을 상징한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흘리는 눈물을 상징하는 폭포수형태의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곳 아래로 잔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의 추모․기념관을 지었다. 매일 수 천 명의 미국시민이 방문하여 9․11 테러를 기억하고 평화·안전을 희망한다.

중요한 시사점은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그 자리에 또 다른 모습의 건물을 짓지 않았고, 건물신축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9․11 테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가치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 선체는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사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세월호 선체에 생명의 가치를 콘텐츠로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는 내용이 세월호에 채워지고, 세월호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꿈이 실현되는 도구로 활용될 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하늘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약 1년 동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매우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세월호를 바로세우고 침몰원인 관련 종합보고서를 내놓은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것을 작은 위로로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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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환영회 자리에는 꼭 참석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을 안고,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년 전 법전원 실무수습생으로 민변 사무실을 처음 찾은 때가 떠올랐습니다. 생경한 교대역 골목을 지나 쭈뼛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따뜻한 눈길로 맞이해 주셨던 ‘민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만 들었던 민변’을 구체적인 얼굴들로, 오감으로 확인했던 때여서인지 가슴에 남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척 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첫 수습 날 지각을 면하려 달려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께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계셨습니다. 바쁜 평일 저녁임에도 신입회원들을 맞이하려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책상마다 피자, 치킨, 팔보채, 오늘을 빛내줄 각양각색의 와인과 치즈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준비한 따뜻한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이름으로만 뵈었던, 뵙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들 속에 저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진진가 게임(자기에 대한 사실을 3~4가지 말하면, 그 중 거짓인 사실을 맞추는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배 회원들께서는 민변에 대한 기억과 신입회원들을 위한 조언과 당부, 본인과 소속 위원회의 매력을 어필하시면서도 재미있는 거짓말(?)을 섞어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고, 신입회원들도 제각기 색다른 빛깔과 매력으로 참석한 이들을 깜빡 속여 넘기는 재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제 거짓말을 집어내시는 회원분들을 보며 변호사 단체는 과연 다르다고 납득했습니다. ^^

다양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민변은 비밀의 화원이다’라고 하신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변은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진 정원과 같이, 다채롭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빚어 낼 기회들이 숨겨져 있는 만큼,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이를 찾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전 실무수습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던 한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기 마음에 세운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이들을 찾아 환영회에 나와 함께한 신입회원분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저도 누군가의 서원을 지키는 버팀목 중 하나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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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홍채와 얼굴을 감식한다. 인종 성별 성격 건강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목소리는 존(탐크루즈)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며 신상품을 권한다. 드레스 코너에서는 취향저격상품을 추천한다. 몇가지 컨셉을 주문하자 어느 줄 몇 번째 줄무늬 투피스를 권한다. 초이스. 지하철이든 백화점이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광고가 뜬다. 그만이 볼 수 있는, 그에게 최적화된. 개인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빅데이터는 미래 인간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다. 무려 16년 전인 2002년에 2054년을 예측한 마이너리티리포트.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운전자 없이 지구중력을 거슬러 초고속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예측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온 건물을 헤집는 스파이더 드론로봇에게 밥 먹고 싸우고 섹스하던 인간들은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홍채를 맡긴다. 빅데이터, 1인용 제트백, 그리고 동작감지기술까지. 미래사회의 엄청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던 이 영화는 진정 SF가 아니라 NF(non-fiction)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맞춤광고를, 언젠가부터 나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경험한다. 쇼핑몰에서 스치듯 클릭했던 상품들이 포털 기사 사이드에서 깜박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드라마PPL로도 등장한다. 드론과 빅데이터는 이미 상용화. VR과 증강현실도 나름 익숙하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 영화의 상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소위 4차산업화가 몰고 올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타 등등의 것들이 ‘IT산업화의 끝자락’인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인지 확실히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갈수록 고도화, 집적화되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기계의 대체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가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새로운 산업화가 낳을 혁신의 소리 없는 그림자다. 나의 질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제공하는 이용자맞춤의료시스템은 수많은 가명화된 다수대중의 질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질병을 아무리 가명으로 수집한다 해도 완전히 내가 안 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로세로 10센티 박스 맞춤광고를 보고도 살짝 미간을 찡그리는 나는 과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모든 온라인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내놓을 더 많고 더 크고 더 집요한 서비스란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퀼리브리엄이나 그보다는 좀 더 현실근접했던 에너미오브스테이트나 대체로 SF영화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쪽과 그 체제의 반대자나 피해자 간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졌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도 도청과 감청과 민간인 사찰이 만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빅데이터기술 등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오직 선하게만 활용될 수 있을까 불신이 깊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더욱 집적될수록 커져갈 정보독점력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혼란스럽다.

 디지털 정보위원회 7월 월례회는 GDPR 열공! 열공!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참여한 7월 첫 월례회 때 GDPR을 처음 알았다. 디정위에서는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GDPR을 번역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기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여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포탈이 말해준다). 이 GDPR을 기준으로 하는 EU의 적정성 평가(타국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를 한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은 통과했다고도 한다. 알고서 보니 GDPR의 통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한창 부산하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 독일의 미래낙관은 어쩌면 GDPR과 같은 보호법체계로써 신산업의 치명적 부작용인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의 문제를 역시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데 기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8월 두 번째 월례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상을 알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추진안에는 ‘시장조사 목적’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해부한 디정위 8월 월례회! 디지털정보위는 종이 회의록에 회의적인 회의를 합니다 ^^

디정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마구 물음표가 솟는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성별, 거주지, 학교, 고향,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읽는 책, 듣는 음악, 선호영화, 얼굴 생김새, 정치적 성향 또는 자주 보는 매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나의 ‘사회적 정보’들 – 그 대부분이 인터넷 세상에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나’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회적 정보의 총체’가 아닐까. 정보의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나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설명’하는 그 무수한 사회적 정보들을 어디선가 수합하고 분석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억울하다. 나는 나의 정보와 권리를 나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보권력과 두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주인공들은 대체로 달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미래가 SF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지점이다.

P.S. 문서 없는 디정위 회의에 박수를 !

잘 읽으셨나요?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술의 진보 속에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디지털정보위원회 월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언제든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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