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경남도 등이 주최하고 (사)경남고용포럼, 창원대 노동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 포럼에 참석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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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 창원시와 진주시의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주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집행잔액 합계)은 4643억원으로 세입 대비 59.5%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같은 해 1893억원으로 8.3%였다.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돼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효과적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자체 예산의 남는 돈을 줄이는 것도 경제활성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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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연간 약 8000억~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지방채 발행은 처음으로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약 35조741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조9702억원(15.5%) 증액했다. 5년 전에 비하면 약 11조원이 늘었다. 액수로 치면 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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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상태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직접 시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하에 그친다”며 “지방재정전문가들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 7년간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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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예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시장의 설명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라며 “지방채 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시급성과 파급력 면에서 시민들이 동의할 만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지방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발행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일몰제를 빼고는 지하간선도로, 공예박물관 등 상당수가 기존 일반 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가정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TV나 냉장고를 사면서 빚을 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카드로 긁어놨다가 할부를 갚지 못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일자리, 복지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대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 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지방채로 ‘돌려막기’ 한다는 의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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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들이 ‘채무 제로’를 추구하는 흐름과도 배치된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2014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지방채 '0원'을 달성했다. 경기 파주시도 지방채 163억원을 조기 상환해 '부채 제로'를 이뤘다. 다른 지자체 역시 선거나 치적사업 등을 의식한 지방채 남발을 자제하는 추세다. 

특히 차기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 위원은 “2조4000억원을 임기 내에 갚을 수 있는 것인지 박 시장이 추가로 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3선인 박 시장이 새로 올 다음 시장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박 시장도 전임 시장의 예산 문제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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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천명했던 정부가 불과 일주일 만에 오히려 “제도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세제 개편의 부담에다, 최근 직장인들의 심상찮은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더해지자 ‘과도한 조세감면 축소’라는 대원칙이 다시 한번 보류된 셈이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득공제 축소ㆍ반대’ 갈등은 기형적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무적 판단으로 매번 대의를 그르치기에 앞서, 정부나 국민 모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소 방침 일주일 만에 ‘철회’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폐지)하지 않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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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소득세 감면체계 

이번 공방은 왜곡된 소득세 과세체계 손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축해 보여준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수의 비중(2016년 기준 4.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의 절반에 그친다. 최고세율(2018년 46.2%)은 OECD(2016년 평균 43.9%)보다 높은데도 세수는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ㆍ세액공제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실제 2017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634조원)에서 근로소득공제(162조원), 인적공제(53조원), 특별공제(72조원)를 거친 과세표준은 347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한 1차 소득세수(48조원)에서 추가로 또 교육ㆍ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13조원)를 빼준다. 결국 최종 소득세수는 35조원에 그친다. 실효세율(총급여에서 최종 납부 세금이 차지한 비중)로 치면 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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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따로 노는 현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2016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자영업 소득에서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진작부터 세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들은 대다수가 ‘원상 복구’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만 연장하며 이번에야말로 축소를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지만, 결국 이번에도 허무하게 뜻을 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금에 기반한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껴본 경험이 적고, 정부 재정운용 불신도 커 기존 공제 축소에는 광범위한 조세 저항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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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아래 예산소위) 지난 25일 회의에서 때아닌 '비정' 논란이 일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예산 6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다. 회의 내용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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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쪽지 예산, 깜깜이 심의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쟁이 되면 디테일은 어디로 가고, '세수 결손됐다더라' 같은 얘기만 남는다"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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