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흐름, 에너지전환에 답이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6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방침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공론화의 의미와 그 절차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원전 포기와 그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참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이미 탈원전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말하자면, ‘장외’ 공론화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의 최대 강점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그 강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진다. 국내 원전의 발전단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원전은 어떻게 유달리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게 계상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좋은 사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환경성

친원전 인사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환경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강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의 위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어려움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는 그 자체로서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반감기가 수 만년에 이르고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 만년 동안 인간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처리 방식이 바로 심지층 처분이다. 이 방식은 결국 우리가 발생시킨 위험물질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관점에서는 물론 윤리의 측면에서도 지속되기 어려운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은 전 지구적 추세가 되었다. 탈원전에 앞장선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에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최종에너지 소비의 60%, 그리고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7.0% 감축하였고, 전기 소비량의 27.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은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나라가 31개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8개국의 원전 포기 선언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주 연료가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고, 곧 이어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추가되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냈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먼저 사용되다가 나중에 석유와 가스가 추가되는 형태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졌다.대부분의 에너지전환은 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원자력발전은 산업화시대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퇴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는 힘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위험시설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다. 다행스럽게도 에너지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협소한 관점에 갇혀 큰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석탄재를 쓸어서 버리는 게 일상”이라는 석탄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 석탄재가 묻어나는 빨래부터 암 발생까지,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석탄그만 #원전그만 #재생가능에너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역량을 '탈원전'에 집중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함께 꼽혔던 '탈석탄' 논의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현재도 곳곳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있고 추가로 9기가 더 건립될 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1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267
• 2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440
• 3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6109

"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 2017 이슈 배틀 ⑥ 탈원전, 맞는 길인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가장 첨예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02-6943-5209” 

위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조사에 관한 간략한 안내]

- 1차 설문조사는 유선전화와 집전화 모두를 이용합니다.(집전화 비중 10~20% 정도)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합니다. (총 10만통 확보 예정) - 휴대전화 미수신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겁니다.(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전화 예정) - 집전화도 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 1차 설문에 통화가 되면 설문응답을 진행한 이후 시민대표참여단 동참 의사를 밝힌 이에게 2차 전화를 통해 최종참석여부와 개인정보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 주기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교체하고 무선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지역번호 02를 지역주민들이 수신거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정되면 9월 16일(당일일정)으로 진행될 오리엔테이션과 10월 13~15일 일정인 합숙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이 두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못함) - 이외에 당일 일정의 쟁점토론(혹은 세미나)와 건설재개/중단 입장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에게는 교통비와 별도로 1일 15만원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일정을 모두 수행하면 대략 100만원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과 별도로 학회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6차례 진행되며, 9월 중 3차례 정도 TV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HnG3xsDgyU[/embedyt]

[탈핵TV] 망치인터뷰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bgzYAqSysA[/embedyt]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일본인...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