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사드를 가동·추가배치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지금처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가동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된 지 5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대북제재안 마련,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열 한 번째이다. 가용한 자원을 무기개발과 실험에 집중하는 북한의 행보는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북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행위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사드 추가 배치 등의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없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만 높아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멈춘 시기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진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되며 위험은 커져왔다. 출범 당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을 피력하였듯,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 창의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남, 북 정부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것이다.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두 개(1단계 32만 8,779㎡, 2단계 37만㎡)로 나누어 공여하려던‘부지 쪼개기 꼼수’계획이 밝혀진 직후에 구성되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범정부 합동 TF의 건의를 받아들여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방부가 아닌 범정부 합동 TF에서 직접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의혹에 대한 경위, 향후 적용하려는 절차 및 법적 근거,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드는 배치 절차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사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를 나눈 정황이 이미 지난 5월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지난 정부에 편법으로 진행했던‘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반려되어야 한다. 기습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발사대 추가배치, 주변지역 보완공사를 지속하는 등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국방부의 부지 쪼개기 꼼수에‘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분칠을 해주는 것이다. 사드 장비 가동을 중단·철수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과 소송,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다. 사드배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절성, 입지타당성에 대한 평가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주민지원 정책’과‘전자파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애초 발표한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여 사드배치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다. 관계부처,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에 사드 임시가동 중단 및 장비 철거,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평화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31일

한국환경회의

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월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보도자료] 김포시, 환경역학조사당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_공개문 (1)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