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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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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4:26

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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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Climate Pledges: Less Than Meets the Eye

 

Once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bold climate pled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undermining these goals at home.

 

By Sam Macdonald, international solidarity coordinator from KFEM

 

At the recent Leaders’ Summit on Climate, hosted by U.S. President Joe Bid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praised when he pledged to end public financing for overseas coal projects and release improved emissions targets later this year. But behind Moon’s promises is a government that obstructed legislative efforts to end coal financing, dragged its heels on new emissions targets, and looks set to log and replant 72 percent of the country’s forests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Once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bold climate pled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undermining these goals at home.

In 2020, South Korea’s national utility, KEPCO, was at the center of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end its investments in new coal-fired power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In response, lawmakers from Moon’s ruling party proposed legislation to prohibit KEPCO, state banks, and the state trade insurance provider from financing overseas coal plant projects. But on September 14, behind closed doors, the administration scuttled these legislative efforts and greenlit these controversial projects.

Such projects make a mockery of South Korea’s climate commitments, locking in new emissions for the half-century life spans of these plants. This is even more apparent given South Korea’s continued construction of domestic coal plants, which will ensure emissions well beyond 2050, the date the country pledged to be carbon neutral.

The writing on the wall for South Korea’s coal plant export industry had long been clear, and Seoul’s new pledge, while welcome, was somewhat inevitable. KEPCO itself announced last year that the projects in Indonesia and Vietnam would be their last, and in early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bail out the country’s flagship coal plant exporter, Doosan Heavy Industries, to the eventual sum of 3.6 trillion won ($3.2 billion). Doosan Heavy will build the new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South Korea’s decision to delay the release of new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bold commitments made at the climate summit by the U.S., the U.K., and neighboring Japan. Seoul updated its NDCs in December 2020, but despite an improvement in accounting methods, the target remained unchanged from 2016. Specifically, South Korea committed to a 24.4 percent reduction of emissions from 2017 levels by 2030. But this target needs to rise to 59 percent if South Korea hopes to meet its fair share of climate obligations.

Concerns also persist about how Seoul hopes to achieve it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January,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plans that would allow 72 percent of the nation’s forests to be logged and replanted as part of its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he decision is based on a redefinition of “old trees” as those aged over 30 years, as well as disputed research on the lifetime carbon absorption of trees.

Rather than focus on South Korean industrial emissions, the country’s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es, Seoul hopes to reach its NDCs through creative carbon accounting in the forestry sector. By 2030, 11 percent of South Korea’s emission reductions will come from real reductions in the industrial sector, 22 percent by cutting down and replanting trees.

South Korea continues to make bold climate statements on the world stage, but its domestic record fails to back these up. If Seoul is to release new NDCs this year they must not only be significantly higher, but they must tackle the real sources of emissions. Anything less would render Moon Jae-in’s recent pledges at the Biden summit entirely meaningles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Diplomat.

목, 2021/05/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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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More than 37% of forests destroyed in Korea Forest Service’s Cambodia REDD+ Pilot Project.
・ Korea Forest Service criticized of promoting the project’s success, despite poor management.
・ Immediate need for a forest restoration plan and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Recently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has come under fire for its plan to open up much of Korea’s forests to logging and replanting, in the name of 2050 carbon-neutrality. KFS hoped this would help it reach its goal of 34 million tons of GHG emission reduction by 2050. But what was overlooked in much of this criticism was the fact that 5 million tons of these reductions would be achieved overseas through REDD+ projects.

REDD+, 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overs a variety of projects but generally involves developed countries paying developing countries not to cut down forests. Korea began pilot projects in Indonesia in 2013, and later expanding to Cambodia, Laos, and Myanmar. Cambodia’s Tumring REDD+ Pilot Project is the first project where the Korea Forest Service secured carbon credits.

At present only the host countries can count reductions in deforestation towards their emission reduction goals, 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But Korea is expecting that this will change. Korea’s Cabon Neutrality Committee said as much in its recent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s, where it stated that REDD+ would be used to make up shortfalls in the countries future NDCs. In the meantime, Korea can receive carbon credits from these projects, which the KFS says are being sold and the profits used to fund the pilot projects.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Map 1. Logging in Tumring project area, 2000-2021. The solid white line is the boundary of the REDD+ pilot project, and each red pixel represents the degree of forest loss over 20 years. The brighter the red, the more recently the forest was lost. The remaining forests are becoming fragmented, turning into ecologically vulnerable islands. The yellow pixel represents GLAD Deforestation Alert showing a disturbance in the forest canopy, which indicates that trees in that area may have been lost or removed. ©Global Forest Watch[/caption]

The KFS has proudly stated that last year the Tumring project reduced 650,000 tons of GHG emissions. However, an independent three-month investigation this year conducted by Cambodian and Korean NGOs, has shown the reality on the ground is far different. The investigation which began in May, involved on-site investigations, satellite imag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The fieldwork team was led by Ouch Leng, Goldman Environmental Prize recipient and head of the Cambodia Human Rights Task Force (CHRTF) and supported by activists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nd the Biodiversity Foundation. The fieldwork team visited 13 out of 14 community forests 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on several occas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425"] Map 2. Composition of satellite data, drone images, and on ground photos showing deforestation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 KFEM[/caption]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in the past six years since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was established, more than 37% of the forest in the project area was damaged or lost. According to public satellite data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forest area decreased from around 56,084 hectares in 2015 to about 35,544 hectares at the end of last year. This loss of 20,540 hectares is equivalent to an area twice the size of Paris. The fieldwork team contended that the damage in the area is likely greater than what was seen on satellite, estimating as high as 45% loss in overall forest cover. Even more alarming is the current rate of deforestation. In 2020 there was an 8.76% loss of forest in the project area. In the first half of 2021, forest loss has already reached 8.3%.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Map 3.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in red, located near the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in northern Cambodia. ©Global Forest Watch – University of Maryland; Hansen et al. 201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Table 1. Tumring REDD+ Pilot Project Zones: Percentage of deforestation by year, 2010-2020. After the REDD+ pilot project was launched in December 2014, forest loss has continued to rise. Land expropriation and logging expanded in 2016, the year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was established. ©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caption]

Most of the deforested areas are turned into large plantation farmland, mainly for rubber, cassava, and cashew nuts.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most of the trees harvested in this process are not for local consumption. It is reported that logging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make illegal arrangements with local officials or forest monitoring personnel, make the  local residents handle the logging operations and purchase the timber. According to Ouch Leng, “It’s not a secret that expensive timber from endangered species in Cambodia is actively traded on the black market. REDD+ project isn’t stopping that at all.”

[caption id="attachment_218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1. A fallen REDD+ project sign found in the Choim Smach community forest with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Photo taken by Ouch Leng, 24 June 2021. © KFE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2. Illegal logging, on-site processing of rubber trees, and transportation by tractor (locally called "Koyun") in the Ou Daskor community forest north of the Tumring project site.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 2021. © KFEM[/caption]

Land grabbing within the REDD+ project forests is yet another issue. According to Mr. Chhem Sopheak, head of the Sochet community forest, located in the southeast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outsiders were recently caught by police for trying to grab land. He also reported cases of people attempting to forge residents or indigenous peoples to gain land titles.

Forest patrol by the local community is one of the core empowering activities of the REDD+ projects, in order to monitor deforestation and logging. However, an allowance of around $50 per 5-person team was barely enough to cover fuel and food costs for patrolling. In fact, the teams interviewed by the investigation team were only receiving an average of $38 per patrol. “It takes 10 people to properly patrol a large forest,” said a representative of the O Dauntey community forest, and a proper patrol may cost “five times the current allowance.” The result is that in many cases, patrol is performed only once or twice a month, utterly insufficient to prevent illegal logging.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3. Deforestation in O Dauntey community forest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021. (Latitude: 13.130759, Longitude: 105.391645). © KFEM[/caption]

After this investigation report was released,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stated that “there has been no large-scale illegal logging at the Cambodian project site”, without providing any counterevidence. Kim Han-min, a Korean activist who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sponded, “If the loss of more than 3,500 hectares of forest every year is NOT a large scale for the Korean Forest Service, we are doomed for a completely destroyed forest within 10 years. Rather than denying hard visual evidence, drone footages and facts found in publicly available satellite data, the KFS must better embrace the reality and gran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to right the ship before it’s too late.”

For Kim Hye-lyn,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fo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his incident once again lowers the reputa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the ‘Forest Destruction Agency’.” She continued, “The Korea Forest Service’s plan to become carbon-neutral by securing 5 million tons of REDD+, when it cannot properly manage a pilot project, is deceptive. We need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of illegal logging at the site and conflict with residents.”

Kim San-ha, managing director of the Biodiversity Foundation, stated, “There are too many loopholes in the current structure of REDD+ that relies on monitoring from private carbon emission certification institutions. Carbon credits can be certified even when forests are destroyed like this case.”

[caption id="attachment_218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4. Deforestation in the Santuk distric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1, 2021. (Latitude: 12.676208, Longitude: 105.479763). © KFEM[/caption]

Courtney Work, anthropologist and assistant professor of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who has been working in Cambodia for seventeen years, also added that “many indigenou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ot protecting the forest just because they are paid (money). Market-driven solutions like REDD+ can maybe bring some outcome in the short run to change the ways that businesses and governments think about valuing the forest. In the long run, however, it changes the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towards the forest toward monetary compensation rather than protecting livelihoods through forest health. With these new values, we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next generation to do the same (conservation) act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5. Deforestation in Choimsmak community fores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 June 24, 2021. (Latitude: 12.799951, Longitude: 105.449644). © KFEM[/caption]

화, 2021/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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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팜유와 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토착민과 노동자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유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오후 12시

장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발제1. 국내 바이오연료 현황 개괄 및 정책 권고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발제2. 제주도 바이오중유 발전소 사례 발표 및 제언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질의응답

 

참여방법

https://youtu.be/p-tp140wuPI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 [email protected]

 

화, 2021/08/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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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수, 2021/0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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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화, 2021/03/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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