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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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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09:52

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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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 밀물에 맞춰 한강으로 올라오곤 한다. ⓒkuribo flickr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 누가 살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에 누가 살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오기 전의 저라면 ‘한강뷰를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살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랑 너무 먼 이야기라 그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대학가 원룸에서는 창문을 열어 하늘이 보이면 그나마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인턴이 되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한강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 강인데 뭐라도 살겠지.’ 또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한강에 사는 생명은 한강뷰만큼 저랑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36" align="aligncenter" width="600"]서해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 밀물에 맞춰 한강으로 올라오곤 한다. ⓒkuribo flickr 서해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 밀물에 맞춰 한강으로 올라오곤 한다. ⓒkuribo flickr[/caption] 그런데 예전에는 한강에 돌고래도 살았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돌고래를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밤섬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출입도 안 되는 곳이니까요. 원래는 밤섬에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한강에 작은 댐이 생기면서 댐 밖으로 다 밀려났더군요. 그래서 찾기 어려워진 한강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습니다.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5" align="aligncenter" width="606"]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준성: 상괭이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엇지: 맞아요. 상괭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내용은 한강 생태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큐멘터리에요. 과거에는 한강에서 사람도 살고 상괭이도 살았는데, 지금은 상괭이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한 풍경이었던 상괭이의 존재가 지금은 왜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가 됐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거꾸로 추적해가는 내용이에요. 잘 편집해서 환경영화제에 출품하는 게 목표에요.

준성: 그럼 결국 신곡보를 조명하게 되는 건가요? (신곡보: 한강 하류에 설치된 작은 댐. 썰물 땐 잠겨서 물고기가 넘을 수 있지만, 밀물 땐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가둔다)

엇지: 상괭이와 더불어 한강의 생태계를 살피면 결국 신곡보로 이야기가 모이게 돼요.

 "왜 보를 헐어야 할까?" 

준성: 저는 상괭이가 밀물 때 보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보를 높여서 썰물 때도 한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보를 헐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엇지: 저는 상괭이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강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상괭이는 고등생물인 만큼 인간과 교감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와 교감하는 게 일상 속 한강에서 가능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밤섬에 살았던 실향민을 인터뷰했더니 돌고래가 한강에서 보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괭이가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되면 뉴스거리가 될 만큼 볼 수가 없어졌잖아요.

엇지: 우리는 일산과 김포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차단성, 신곡보 너머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신곡보 바로 너머에 있는 장항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어느새 보 밖으로 밀려난 한강의 원래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8" align="aligncenter" width="606"]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준성: 말씀을 들으니 한강의 자연적인 모습을 찾고 싶으신 거 같아요. 지금의 한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엇지: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한강도 사실 좋아해요. 한강 생각하면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도 넓은 모습이 되게 좋아요.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 그게 제 머릿속 한강이고 그 모습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재자연화된 한강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질감을 느끼겠지만,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에도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한강이 아니라 모래사장이 있고,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강이 더 긍정적이잖아요.

시민들이 반포, 압구정의 토끼굴을 나와서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라 수풀이 우거지고, 수달이 헤엄치고, 상괭이가 나오는 걸 자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60년대 서울 시민들은 한강에서 여름에 강수욕을 했어요. 겨울에는 강이 얼어 거기서 얼음을 지치고요.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포기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전.

  [caption id="attachment_179429" align="aligncenter" width="606"]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준성: 그런데… 왜 하필 대도시 서울의 한강이 다시 자연화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엇지: 저는 서울 와서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없던 비염도 생기고… 사람들이 서울 살다가 여러 가지로 지쳐서 귀농·귀촌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귀농·귀촌할 필요가 없는 서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좋은 점도 정말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서울에 있고… 그 좋은 점들을 등질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울이 자연성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적 완충지대가 더 필요한데 자연화된 한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준성: 그런데 상괭이, 점박이물범은 한강에서 인간과 가까이 살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버려진 유기견들, 좁은 닭장에 갇혀 사는 닭들을 보면 상괭이를 한강으로 초대하는 것도 우리 욕심인 거 같아요. 한강에서, 서울에서 함께 살 거라면 인권처럼 동물권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권도 어차피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데,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선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할 거 같아요.

엇지: 맞아요. 인간도 지구라는 환경에서 하나의 생물 종일 뿐이고 모든 생물 종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자각해야 하는 거죠. 간디가 말했듯이 그 나라의 척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상대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고 서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안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사는지 다시 질문 받는다면?"

여기까지가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덕분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연화된 한강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강에 누가 사는지 질문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전히 누가 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강에 사는 동물들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한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물들을 알고 나면 한강을 찾는 마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한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걸 피부로 깨닫게 되면 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도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누가 한강에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생명들과 함께 사는 한강은 어떤 모습일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엇지라는 활동명의 풀네임은 ‘다음엇지’인데, ‘다음은 어찌 될까’의 중세 국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만화의 순우리말이기도 하고요. 엇지님은 만화를 그리고 싶으시대요. 한강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고 우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 거 같습니다. 혹시 10년 뒤, 2027년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날이 풀리면 한강에 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곧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화, 2017/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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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 물은 깨끗할까요? 막연히 아닐 거로 생각했지 수질에 대해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나들이하는 저에게 겉보기 이상의 수질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수질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어민들입니다. 한강에 배를 타고 나가 잡은 고기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기잡이 터는 한강 하류 고양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 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준성 : “한강에도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해요?”

어민 : “허허… 배 뒤집히면 죽는 거지. 유속이 엄청 빨라. 바다보다 빠르다고. 현기증 날 정도로. 7m 수위가 세 시간 만에 채워져. 그 넓은 강을 그 높이로 채우려면 물이 얼마나 무섭게 들어와야겠어.”

준성 : “그럼 바닷물이 세게 올라올 때 조업을 가시나요?”

어민 : “아니지! 올라올 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땐 유속이 빠르니까 조업을 할 수 없고.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물이 서. 그때를 참이라고 해. 참에 나가서 조업하지.”

준성 : “오… 그럼 김포에서 주로 잡는 물고기는 뭐예요?”

어민 : “계절별로 다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많아. 주로 숭어, 실뱀장어, 참게 그런 것들이 김포에서 잡히는 어종이고 전류리 쪽에는 새우, 웅어, 농어, 황복 이런 바닷고기들도 잡히고. 하구 쪽은 바닷고기들이 대부분이야. 바닷고기가 여기 오는 건 산란하러 오는 거야.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잖아. 그런 산란장이니까 종이 계절별로 다양하지.”

  [caption id="attachment_179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 : “강에 펄이 쌓여서 배가 뜨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 고기도 안 오고. 그럼 나가서 뭐해. 가서 뭐하냐고. 고기가 없는데 (어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방법이 없잖아. 십몇 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다 막혀버렸다니까.”

준성 : “그럼 보가 없을 때는요?”

어민 : “고기들이 많았지 전에는. 고기가 지천이었어.”

준성 : “김포에서는 어업 하시는 데 수질 문제는 없어요?”

어민 : “수질 문제는 없어. 사람들이 옛날 마냥 물을 강에다가 막 버리지는 못하잖아.”

준성 : “그런데 바로 윗동네 신곡보 상류에 있는 고양 어촌에는 붉은 끈벌레가 나오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민 : “그건 이제 물이 고여서 썩으니까. 거기는 막혀 있잖아. 강바닥에 물 흐름이 별로 없잖아. 흐르는 힘이 없으면 비중 높은 놈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쌓이고 썩으면서 오염되는 거야 강이. 여기 전류리 할 때 전자가 뒤집어질 전(顚)자야. 물이 바닥을 훑어서 뒤집힌다고 동네 이름도 전류리야.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밑에 더러운 게 얼마나 쌓였겠어.”

준성 : “그럼 보 때문에 위에는 수질 문제, 아래는 수량 문제…”

어민 : “그렇지. 보 상류에도 물이 겉에만 있지 바닥에는 다 퇴적돼서 얕대. 거기 어민들 얘기가 그래. (중략) 우리가 강에서 공 차고 자전거 타고 그래야 하는 거냐… 자전거 타고 공 찰 데는 거기 말고도 많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와서 그래. 강은 강답게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강은 강답게 흐르도록 해 놔야지. 공원만 강이 아니잖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왔냐는 물음에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감은 급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민 :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과거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한강이 어땠었나, 그 모습을 찾는 것이 강을 되살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봐요 난. 한강의 원형을 어디로 볼 건지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껏 알던 한강은 공원이 다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이 잘 흐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한강은 깨끗하냐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한강은, 혹은 여러분의 강은 잘 흐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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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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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caption id="attachment_179441" align="aligncenter" width="56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1968년 2월 10일, 한강의 밤섬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습니다. 섬 한쪽에 솟았던 바위산은 산산이 부서져 여의도의 둘레 둑을 쌓는 데 쓰였습니다. 여의도가 개발되는 대신 밤섬은 한강 아래로 잠기고 말았죠. 이후 밤섬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고향 밤섬을 잃고 도시로 이주한 실향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한강 생명들의 쉼터가 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1998년 실향민들이 밤섬으로 귀향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30년 만에 재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2" align="aligncenter" width="700"]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준성: 밤섬이 폭파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실향민: 원래는 한 150가구 정도였는데, 을축년 장마랑 6/25 동란으로 줄어서, 우리가 이주할 적에는 62가구 정도였지. 인원은 한 440명 정도였어. 지금은 그때 적 웃어른 양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하고 어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밤섬서 나올 적에 내가 스물아홉 정도였어.

준성: 어르신 어릴 때 밤섬 생활은 어땠나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서부터 노량진 근처까지는 다 백사장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늘상 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수영들은 다 했거든. 강 건너서 학교에 다니고 그랬지. 내가 서강 국민학교(현재 서강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학교서 뛰어 내려오면 한 오 분이면 될까? 강가에 도착했다고. 옷을 머리에 묶고는 헤엄쳐 섬에 들어가 밥 먹고, 다시 강 건너서 오후 수업 듣고 그랬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3" align="aligncenter" width="700"]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준성: 초등학생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한강이라니 상상이 안 가요.

실향민: 그때는 물도 깨끗했어. 배 타고 강 가운데서 물 떠먹고 또 밤섬 모래땅을 파 놓으면 거기 샘물이 스며서 나온다고. 그걸 마시고 그랬지. 그리고 늘배라고, 강화도 쪽에서 과일이랑 채소를 가득 싣고 배가 올라와. 이제 수영하면서 손들고 “수박 주세요~!”, “채미(참외) 주세요~!” 그러면 던져줬다고. 그걸 안고 헤엄쳐 나와서는 애들이랑 먹고 그런 생각이 아주 그립지.

준성: 밤섬 폭파되고 이주하실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그럴까? 정부 시책이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지금 같으면 머리띠도 두르고 으쌰으쌰하고 그랬겠지. 정부에서는 봉천동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 근데 고향에서 가깝고 고향 터라도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와우산 꼭대기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일대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가는 밤섬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또 흩어졌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4"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5" align="aligncenter" width="700"]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 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준성: 밤섬이 되살아난 걸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실향민: 밤섬 백사장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모래알이 깨끗하고 희고 윤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밤섬 들어가서 살겠느냐 물으면, 한강물 먹고 호롱불로 살았어도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 만나면 옛날 밤섬에 살았을 적 이야기들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준성: 그런데 밤섬이 폭파되고 30년 만에 밤섬 귀향 행사를 하셨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밤섬에서 나오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유대가 이어지는지 사실 궁금해요.

실향민: 그건 밤섬 부군당굿 역할이 커. 아무래도 밤섬은 강 옆이니까 홍수 나면 죽을 수도 있고 허니 무사안일을 비는 마을굿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게 밤섬 부군당굿이야. 밤섬에 있을 적엔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까지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했지. 그 부군신(神)을 모신 사당이 밤섬에 대대로 있었다고. 그게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릴 적엔 그 사당에 걸린 그림들이 참 무섭더라고.

준성: 지금도 부군당굿을 일 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하실 때 사당도 옮기신 거예요?

실향민: 그렇지. 밤섬서 나올 적에 사당 기둥이랑 무신도(무속 신앙에서 받드는 신을 모신 그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화재 이런 거에 생각이 깊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갖고 나올 때 간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참 속상하지. 부군신 모신 사당은 여전히 처음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에 있어. 거기서 지금도 굿을 해.

[caption id="attachment_179446"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1차 인터뷰를 마치고 보름 뒤에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사당을 함께 찾았습니다. 와우산 가파른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사당은 비밀스러워 보입니다. 마을굿과 사당이라니 참 생소합니다. 사당 한쪽에서 어렵게 모은 고향 사진들을 보여 주시니 긴장이 풀립니다. 고향 집이 어디쯤이라고 사진을 짚으시는 걸 볼 때는 마음에 작게 동요가 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한강 개발과 와우산 자락의 재개발로 마을은 자꾸 흩어져야 했습니다. 개발로 얻는 것은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념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한강이 개발된다면 누가 무엇을 상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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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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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한강 개발사업과 자연화사업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추진

물 정책, 개발 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펼칠 수 있어야

 

김정현 (감시팀 자원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9650"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요예측 실패한 경인운하, 한강 개발로 수요 늘리려고 해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왜곡된 한강재자연화 사업 우려가 해소되어야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한강재자연화 사업과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상충되는 정책방향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를 후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강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로에 선 한강의 복원과 개발 문제를 원 시점으로 돌아가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강의 재지연화 사업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요구했던 통합선착장과 수변시설 건설에 몰두해 있다. 애초 발표에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관광자원화에만 집중되고 있다. 수변인공구조물 설치, 생태 녹지축 회복이라는 모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인운하의 한강본류 연장을 언급하면서 “대형 선박 도입시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서울시의 재자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은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1" align="aligncenter" width="640"]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성회복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논의 이제는 시작되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보 설치 후의 환경 변화를 언급하였다. 생태계 단절, 장항습지 형성, 수질악화 및 하상토 오염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덧붙여 “2006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수질과 오염된 퇴적토의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등 신곡보 철거는 한강의 생태계와 재자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며 신곡보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곡보 철거에 관해 서울시, 정부부처, 시민단체,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언급하였다. “서울시의 철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워왔다. 신곡보 철거연구(2013년), 한강자연성 복원계획 수립(2014년) 이후 추가연구가 중단되었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이슈화 노력으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나 중앙정부와 맺은 한강 관광자연화 계획 추진 등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곡보 철거지지 공약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계획에서 한강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2"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측) ⓒ환경운동연합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측)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봉호 교수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관광자원화로 둔갑되었다.”면서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철거와 같은 큰 들에서의 도시계획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한강 수중쓰레기 정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내부의 생각을 언급했다. 또한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근거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보다 큰 단위에서 의논되어야 할 문제이다”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은 “새 정부 들어와 환경부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물 관리 이원화 정책, 정치권에서의 합의로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환경부 내부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하게 1,2년 안에 끝내는 합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의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강 하구 관리법 등 부처 간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두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49" align="aligncenter" width="640"]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한명희 서울시의원 ⓒ환경운동연합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한명희 서울시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합선착장의 비용편익비는 1.01, 피어데크의 비용편익비는 1.47으로 산출되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공공재원의 중복투자라 볼 수 있고, 한 달 지불의사 여가비용 22만원을 근거로 하는 것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결론으로 “한강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경제 타당성의 근거가 약하다.”고 전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보 철거 1인 시위하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신곡보의 문제를 강조했다. 서울시의 지침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인의 딜레마, 마치 ‘혼잡 통행료’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의 한강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며 “한강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말미에는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물 정책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새롭게 펼칠 수 있게끔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 2017/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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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도, 도시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도 결국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강이 흘러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하굿둑에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막혀 먼 거리를 여행해온 강물은 바다를 목전에 두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거대한 댐 앞에서 함께 물고기는 길을 잃고, 삶의 터를 잃습니다.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서울의 한강은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 (신곡)보를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황복이 돌아왔다. 4대강사업의 모델은 한강종합개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가득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둔치를 개발하고 공원을 누리는 한강은 실제로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측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생태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수, 치수 등 예상되는 반론에 합리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된 한강의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멋진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댐을 철거해서 강을 복원한 선진사례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드는 일이 강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보다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vs 대규모토목공사’라는 프레임으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상급식의 대승.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에서도 ‘무상급식 vs 한강르네상스’로 격돌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낙선했지만, 한강 자연성 회복을 내세운 민주당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한강복원의 길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이었고, 4대강사업의 보 건설과 반대인 보 철거의 논리는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받아들였던 한강복원 공약은 내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한강개발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 2015년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는 선착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 서울시는 본격적인 한강개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5"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부산시와 어민,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외치다

낙동강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녹조현상이나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낙동강 하굿둑 막고 물고기가 1/100로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폭넓은 공감대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는 등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의제로 우뚝 섰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신곡수중보처럼 국토교통부 관할 시설이었지만, 부산시는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하굿둑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하구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요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환경부도 2차에 걸쳐서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서병수 시장이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6" align="aligncenter" width="560"]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caption]  

문재인 정부, 하굿둑 개방을 약속하다

하구 복원 운동은 4대강사업의 대안적 성격을 띤 까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촛불이 밝혀지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환경 현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검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보름만인 23일만에 6개 보 수문개방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경인운하 연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등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김포시의 유영록 김포시장도 1인시위에 합류하고, 고양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 복원보다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곡수중보나 하굿둑, 4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 관리부처의 변화 등 철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볼 시간입니다. 넘실대는 촛불의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야만 하는 강이 가진 에너지가 언젠가 저 벽을 넘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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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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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한강은 제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3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처음 페달을 굴린 곳이 한강철교 아래이고, 첫사랑 오빠와 헤어지고 맥주를 마신 곳이 뚝섬유원지이며, 편의점에서 핫도그와 맥주, 컵라면을 사다가 돗자리를 깔고 먹던 여의나루공원, 결혼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유람선 식당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한강 말고는 다녀본 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은 본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찰방찰방하고 콘크리트 제방 위로 차가 다니며, 먼발치에서 강바람을 쐬고 강과 하늘의 풍광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제트스키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이 동네 아파트에서 사는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풍요롭게 가득찬 물을 옆에 두고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타고 나서 아기자기하고 근사하게 꾸며진 공원에서 커피 한 잔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조라테로 여론이 뜨거울 때도 수변공원에만 가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3" align="aligncenter" width="590"]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caption]   이 사진을 보고는 와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물이 가득한 강에 익숙해져서 다른 강의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은 독일 뮌헨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자르강인데요. 150년의 개발과정 동안 강은 콘크리트에 갇혀 직선화되었고 강폭은 좁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강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5년동안 준비하고 11년동안 단계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자갈톱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강가의 샛길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제방 위에 차도가 없고 차량통행도 없으니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채 걸어서 이자르강 자갈톱에 다가섭니다. 굽이치는 여울과 은빛 모래밭으로 되살아난 강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가를 보냅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강을 되돌리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을까요?

물이 가득 찬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한강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예전 중학교 때는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배운 것 같은데 한강은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서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신곡수중보 때문인데요. 이 보를 없애고 강가의 콘크리트를 거둬내면 밀물 때 바닷물이 서울 여의도까지 넘어 들어오고, 썰물 때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곡수중보를 없애고 이자르강처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그득한 한강을 보려고 수억원의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물길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고 풀이 자라면 볼품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의 인공적인 모습을 30여년간 경험하고 그 편리와 장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신곡보를 헐자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35" align="aligncenter" width="594"]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 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caption]   저도 고민이 됩니다.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도 아름답겠지만 지금의 풍광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자르강의 사진을 보고 놀라며 흐르는 한강을 상상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한강의 모습을 그려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한강에서 벗어나 흐르는 한강을 함께 쓰는 다양한 생명들도 상상해 봅니다. 서해바다에서부터 돌고래 상괭이가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고,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면서 다양한 물고기가 수영대회를 열겠지요. 강변에는 작은 물새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엄마 수달 아기 수달이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던 한강이 더 많은 이들과 특별한 공간 되는 상상이 더 근사하기는 하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빌딩과 잘 닦인 아스팔트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지만, 누군가는 강의 돌고래, 피라미, 강도래, 강하루살이 대신 목소리를 내고, 강가 버드나무와 들꽃, 고운 모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앞으로 저는 고민을 거듭하며 시민과 대화할 겁니다. 저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알게 되고 고민하고 원하게 된 것처럼, 시민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겠지요.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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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부커 수상 한강 NYT 기고, 미국사회에 잔잔한 울림 -평화 아닌 어떤 해법도 의미 없어, 승리는 단지 공허한 구호 -한국 전쟁은 강대국들이 일으킨 대리전쟁, 또 하나의 대리전쟁 원치 않아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가운데 맨부커 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얻고 있는 소설가 한강씨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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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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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시민대학의 강의, 탐방, 시민원탁토론, 특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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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및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 02-735-7088

화, 2017/10/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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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caption id="attachment_18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caption]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18일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천 경인항에서 한강여의나루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오는 27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상태는 아니며, 민관협의체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이 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한강운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선박운영 용역은 이미 조건부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강시민위원회 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강에 대형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신곡보의 철거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곡보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함께 용역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년간을 이어온 한강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아라뱃길 연장을 통한 한강운하 추진은 탈토건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통합선착장 조성 57.6억 원, 피어데크 조성 36.6억 원 등의 예산을 요구한데 이어 2018년에도 통합선착장 조성에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한강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2018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올해대비 20% 감소하고, 복지예산안은 12.8% 증가했다. 인천시는 회생이 불가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경인운하는 인천-김포터미널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물류효과 등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이 1.25라며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일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실제 물동량이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떤 인공호흡기도 살릴 수 없는 경인아라뱃길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만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촉구한다. 서울의 희망시정이 탄생한 배경은 한강르네상스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 전쟁 속에 결국 탈토건 사회를 선택한 시대정신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신곡보 철거가 어렵다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처럼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라도 찾아나서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목, 2017/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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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8년 MB정부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토건 진영이 꾸준히 추진해온 일이다.  

물동량 목표치의 0.08%,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연 주승용 의원의 경인운하 관련 폭로다. 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인운하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애초 목표의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내륙수로인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위치한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을 포함해서 8.9%라고 자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목표대비 9%도 참혹한 성과라지만 실상은 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패한 경인운하는 출구전략을 찾기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한강운하를 추진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이렇다.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경우는 경인운하는 실패했지만,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기-승-전-한강운하다.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경인운하를 만들고 이를 서울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지난하다. 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추진하려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건국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왔지만 번번히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꾸준히 살아남아서 결국 MB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함께 경인운하가 본격 삽을 뜨게 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진 이명박 시장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지방선거 당시 한강운하 일환으로 추진되던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격 합의하면서 한강운하를 되살려내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처럼 한강운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통합선착장 예산 상정되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운하를 추진한다기보다, 운하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정권을 막론하고 달리는 운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한다.  

강 개발의 환상을 털어내자.

4대강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아온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댐을 만들어 강물을 가두고, 유람선을 띄우고 강변을 극도로 이용하며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안녕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제 물류/여객 기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애초에 기획되었던 방수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강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신곡보 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미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하구복원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한해 기능과 용도없는 댐 철거를 통한 적극적 하천 정책이 기반을 잡은지 오래다. 한강이 시대적 요구를 져버린 채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2008년-당시-환경단체가-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 2008년-당시-환경단체가-경인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caption]  

수, 2017/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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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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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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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과 서부DMZ,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두말할 것 없이 환영할 과제이지만, 그동안 남북 긴장상황속에 개발의 칼날을 피해간 DMZ와 임진강에는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 공동주최로 '임진강과 서부DMZ, 어떻게 보전/관리 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평화체제에 걸맞는 보전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 2018/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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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알고 있는 푸른 숲이 우거진 한강 산책로,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6/30 토요일에, 한강 덕후 #염형철 회원과 우리 같이 걸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1958" align="aligncenter" width="323"]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시 : 6월 30일 (토) 10:00~14:30

장소 : 여의도 샛강 입구 -밤섬 - 양화공원

집결지 : 9호선 샛강역

참가비 1만원 (비회원 2만원)

신청 : bit.ly/아름다운한강걷기

목, 2018/06/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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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한강”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고계신가요? 회색빛 시멘트와 인공조명이 아닌,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기는 맑은 물과 금빛 모래톱, 푸르고 울창한 나무가 펼쳐진 습지가 한강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한강의 원형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한강 복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6월 30일, 한강 생태탐방 프로그램 <한강전문가 염형철 회원과 함께하는 한강걷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한강 산책길, 여러분에게도 소개할게요] 궂은 날씨에도 스무 명이 넘는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이 여의도 샛강 입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탐방의 해설을 맡은, 한강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시민운동가 염형철 회원의 자기소개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약을 미루고 참가하신 환경운동연합 20년차 회원님, 외국인 유학생에게 멋진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참여하신 교수님, 또 네 살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참가하신 부모님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한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회원 (사진 가운데)[/caption] 여의도 샛강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인데요. 강 옆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버드나무와 갈대가 이따금씩 비추는 햇빛을 가리며 이국적 풍경을 만듭니다. 참가자들 모두 “이런 길이 한강에 있는지 몰랐다.”며 감탄하셨는데요.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샛강생태공원을 벗어나면,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가 산책로를 메우며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8" align="aligncenter" width="360"] 색다른 풍경의 샛강 산책로[/caption] [정말 환경운동연합 후원한 보람이 있네요] 산책로를 가득 메운 커다란 나무들은 환경운동연합이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후원으로 2012년부터 한강에 묘목을 심은 결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이 성과를 참고로 서울시와 다른 환경단체들도 한강 나무심기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내가 사는 도시와 환경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 한 회원님께서는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하길 참 잘했네요.” 라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보이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9"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이 나무를 심은 부지를 따라 걷는 회원들 (김명신 회원님 제공)[/caption] [1천톤 유람선 VS 친환경 방수로] 샛강에서 벗어나 조금 더 걸으면, 이내 우리가 알던 콘크리트로 덮인 한강이 나타납니다. 회색의 삭막함을 덮기 위해 모래 지반 위에 심은 나무들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를 달고도 생육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유기물이 쌓여 풍부한 영양을 공급 받은 샛강 지역의 나무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한강에 설치 될 예정인 여의도 통합 선착장 예정지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지에는 1천 톤급 배가 드나 들 국제 선착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배를 타고 온다는 발상은 대운하 사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멘트 위에 또 다른 시멘트를 덮어 한강을 훼손하는 일 보다는 방수로로 사용 될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자연과 시민 모두를 위한 한강 활용 방안이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국제선착장 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143" align="aligncenter" width="638"] 환경단체가 제안한 친환경적인 방수로 조감도[/caption]   [다시 생명을 되찾은 밤섬처럼 한강의 새 생명을 기다리며] 지금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밤섬은 1968년 여의도 제방을 쌓기 위해 폭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자연의 복원력으로 50여 년 간의 퇴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뒤덮이고 치킨과 술 냄새로 밤새 어지러운 한강의 모습도 언젠가는 강수욕하고 버드나무 우거진 원래 한강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한강 탐방을 마쳤습니다. 한강에 대한 열띤 학습의욕과 함께 오늘 탐방에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월, 2018/07/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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