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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부터 ‘언행일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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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부터 ‘언행일치’하길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4:11

위의 기사 사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죽산보 통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오찬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기사를 보다 무엇인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한 가지 포착하였습니다. 바로 도시락오찬회의인데 도시락용기 및 생수까지 모두 ‘일회용품’이라는 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행사나 회의때마다 최대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업체에 주문하고자 한다. 어떻게 일회용품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다.

일주일 정도 후 답변이 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 뭔가 아쉬웠다.

며칠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역시 발제 및 토론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료대 모두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으로 채워져있다.

이번에는 국회에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위해 국회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실에 제안서를 만들어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안서에는 국회와 달리 청와대 회의 진행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변동될 국회 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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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월, 2019/03/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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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쏘아 올린 리싸이클링 얼마 전 ‘재사용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다. 재사용 우주선이라니. 우주선 앞에 붙은 이 수식어가 낯설어...
월, 2017/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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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사용설명서> 전시를 다녀와서   요즘은 꽤 색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 정확히는 내 존재의 규모를 확인하게 된다. 나 혼자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통해서다. 이따금 책상 밑의 개인 휴지통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볼 때, 내 방의 작은 휴지통이 금세 쓰레기들로 넘실대는 것을 볼 때, 흠칫 놀라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틈에?’ 하고 스스로 오리발을 내미는 적도 있다. 녹색연합의 회원이 되기 전후를 기점으로 손수건을 쓰고 텀블러를 썼다. 휴지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후엔 심지어 개인 수저를 휴대하며 나무젓가락의 사용 빈도를 줄였다. 그러다 이제는 실수로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휴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해 휴지를 쓰고 일회용 컵을 쓰는 날이면 죄책감이 나를 끌어안아 매달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루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뱉어내고 있었다. 과연 이렇게 뱉어낸 쓰레기를 마냥 괴로워하며 흘려보내는 일,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다며 지그시 눈을 감는 일이 최선은 아닐 테다. 나는 <쓰레기×사용설명서>라는 전시의 제목에서 짙은 흥미를 느꼈는데, 아마도 ‘사용설명서’라는 말이 건네오는 호기심이 최근의 그런 고민과 반응하지 않았나 싶다. 전시되어있는 재활용-재사용-새활용의 예시들을 보며 기억들이 떠올랐다. 초등학생 시절엔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강제로 배달되어 쌓여가던 각종 전단들 중에 요즘처럼 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종이에 단면만 쓴 광고 전단들이 꽤 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 연습장이나 메모지로 만들어 주셨다. 마모가 심한 칫솔을 곧장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뜯어낸 달력이 곧장 쓰레기가 되어 현관문을 나서는 적도 없었으며 각종 유리 재질의 병들, 이를테면 잼이 담겨있었다거나 꿀이 담겨있던 병들은 끓는 물에 소독한 뒤 부엌 찬장 어딘가에서 다른 것들을 담을 준비를 하고 다소곳이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버려질 운명의 무언가를 활용하며 어떤 물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적극적인 집안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이런 방식의 일상이 80~90년대엔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이 ‘추억’으로 여기는 물건 중에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있는 것을 떠올리며 그리 생각했다. 이런 삶의 방식과 규모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시 말해 ‘오렌지 주스 병에 담긴 보리차’가 ‘추억’으로 떠밀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는 과거를 회상하듯 옛날의 삶을 힌트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 2017/08/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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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_일회용컵

<COME ON, CUP ON! 텀블러 줄게, 보증금 다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서명안 바로가기→ http://bit.ly/law_cup

 

일회용 컵과 뚜껑은 PS, PE, PP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일괄적으로 소각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 되지않고 쓰는 족족 결국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매장 한 곳에서 쓰이는 일회용 컵은 연간 10만 개에 달합니다!

 

 

태워지는 플라스틱은 유독물질을 내뿜고, 땅으로 간 플라스틱은 몇 백년에 걸쳐 썩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물질을 흡착하며 생태계를 돌고 돌아 다시 인간에게 옵니다.

뿐만 아니라 컵을 사용하는 자체만으로도 유해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2013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재인 종이컵 코팅 부분에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PFCs)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회용 컵에 50~100원 사이의 보증금을 부과해, 반납시 이 금액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일회용 컵 환불율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 기업과 매장마다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을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폐지 이후 매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하고, 회수율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고작 100원~300원에 불과한 텀블러 할인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류와 일부 음료가 담기는 유리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 온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전체 출고량의 95%를 회수하고, 85%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병보다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도조차 폐지된 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뇨.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환경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바이오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일회용 컵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는, 당장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소비량을 감소하는 노력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회용 컵 재질을 단일화하여 더 많은 재활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안 바로가기→ http://bit.ly/law_cup

월, 2017/08/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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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_일회용컵 카드뉴스20171004_일회용컵 카드뉴스20171004_일회용컵 카드뉴스

20171004_일회용컵 카드뉴스20171004_일회용컵 카드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컵 소재 단일화를 위한 서명, 카드뉴스 2>

-잠깐의 편리함,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 98.2kg

-성인 남녀가 하루동안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료, 커피.
일주일 평균 12잔, 연간 평균 600잔(국민건강통계)
일회용 컵 반환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커피숍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어차피 다 재활용되잖아?
재활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5%(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비슷해보이는 투명 플라스틱 컵.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만 같아도 재활용율 급상승!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소재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전세계 해양에 떠있는 다섯개의 쓰레기섬.
매립되거나 해양에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직경 0.001~5mm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
바다 생물이 먹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기까지 썩지 않은 채로 생태계를 떠돌아 다닙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활동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긴 추석 연휴. 음료는 머그잔이나 텀블러에 담아마시고, 일회용 컵 재질 단일화를 위한 서명으로 지구를 살리는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요.
서명 바로가기: bit.ly/law_cup

 

추석 연휴기간에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ofem/posts/1404377653021798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http://kwen808.blog.me/221110667502

 

수, 2017/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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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도심을 떠나 바다를 건너 극지까지 도달하는 쓰레기의 여정, 가볍게 짐을 꾸리고 함께...
화, 2017/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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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하기위해

4개월 간 열심히 모은 2,608명의 서명과 72개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1,027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20171129_환경부 서명전달

이에 대해 과연……….답을 줄것인가 기대했는데
환경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을 알려왔습니다!

20171205_환경부회신

함께 서명해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와 답을 이끌어낸 결과 짝짝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플라스틱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은 업!
컵 소재 단일화를 통해 재활용율도 업!

조속한 대책 마련을 환영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소재와 다회용 컵 비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36092815

*일회용 컵 사용 실태와 보증금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13766585

 

수, 2017/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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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2018-2 폐비닐 수거 대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규제로 나아가야.   중국의 폐비닐 수입 중지, 예견된...
화, 2018/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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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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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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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zero"선언 전국 캠페인 돌입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시민 감시활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닌 새 출발을 앞둔 민선 7기 지방정부에게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등을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플라스틱 Zero”캠페인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수 불편할 수 있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덤블러나 머그컵 등의 사용을 부탁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지방정부에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는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에 동참할 것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시 활동을 제안했으며,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붙이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홍보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커피전문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매장이다. 매장 내에는 환경부의 안내판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다회용컵 사용을 물어보았지만, 매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플라스틱 ZERO 전국 캠페인 시작한다.

7월 3일은 제9회 전세계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1회용 플라스틱·비닐을 단 하루라도 줄여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페인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안된 이 날은 최근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플라스틱 ATTACK 같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오늘(6/28)을 시작으로 51개 지역조직 회원·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 기업뿐만 아니라 출범을 앞 둔 민선 7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7월2일은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현재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 환경연합 등은 7월 2일 민선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없는 민선7기 지방정부’ 선언을 요청하였고, 일부 긍정적 답변을 얻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연합은 7, 8월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지역 수협과 그 산하금융기관의 1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친환경은행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세계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도 분당 백만개의 1회용 비닐백이 사용중이며 유럽에서만도 차량 200만대 무게와 맞먹는 연간 340만톤의 운반용 플라스틱 가방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계기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 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1회용컵은 묻지도 않고 제공되고 매장내 1회용컵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환경의 암흑기’였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1회용 페트병과 과대 포장지 생산을 부추겼고 인스턴트 문화·배달문화·온라인 쇼핑 문화와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는 1회용 컵과 비닐사용에 익숙해졌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대한민국 수용용량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은 내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 환경연합은 오늘을 시작으로 회원·국내외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지구를 위해 시민인식제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업체의 자발적 이행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정부·지방정부·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지방정부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방정부 : 7월 2일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시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를 선언해야 한다. ▪ 시민 :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제보해 주십시오. 일회용컵 사용 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 2018/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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