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통합방향 국회토론회 개최…“코레일-SR 통합 필요”
지난 22일 열린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철도동호회가 코레일과 SR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의 발제문 내용 요약
한국철도의 현주소, 코레일과 SR 주요현황과 함께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의 효과로 KTX 대비 평균 10% 의 저렴한 가격, 열차 출발 후 반환제도등의 운임정책 개선과 객실내 전원콘센트완비,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승무원 호출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 서울 강남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편의 향상등의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져 고속철도 운행증가로 SRT 개통전과 비교하여 일평균 약 36,000명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신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가 대부분이라 하였다. 다시말해 코레일이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 고속철도 분리로 인하여 SRT 는 지리적 특성상 주된 고객이 강남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보편적 공공교통으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나 불공정, 지역간 갈등등의 철도의 공공성이 약화되었고
효율측면에서도 운영사 분리로 인해 연간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SR 투자자 고수익 보장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가 고스란히 철도산업의 순손실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SR 개통후 수송량 증가는 경쟁효과보다 신규 고속철 건설효과가 대부분이며, KTX-SRT 간 경쟁구간 수요는 15%에 불과한 지역적 독점으로 볼수있고, SR 개통으로 인하여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의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KTX 좌석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SRT 고객은 불필요한 환승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구조개혁을 선행한 해외 우수국가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구조개혁 평가 및 상황을 고려, 재통합으로 전환하거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고속철도 열차운행 증가로 좌석부족 해소, 전국고속철도 요금 인하, 벽지노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적자노선에 퉁합고속철도 수익의 재투자, 안전관리의 일원화로 안전성 향상, 운영사간의 운영 비효율 제거 등을 언급하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다수가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며 “철도산업의 통합이 철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시원 교수, 박철순 철도동호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서비스의 시너지효과 등을 이유로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나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는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며 "코레일-SR은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안호영 의원, 최인호 의원,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교통,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최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후원으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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