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5.18 당시 시민과 헌법을 지킨 진짜 보수주의자들 "도망가는 시위대를 뒤쫓지 말라" _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절대 시민을 향한 발포를 금지한다" _이준규 목포서장 ◆카드뉴스 관련 참고 유튜브 영상 [KBC 다큐멘터리] 민주경찰 안병하 https://youtu.be/qnoA5bSecPA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5.18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이준규 총경' (2020.05.15) https://youtu.be/XPjol-Dgwv0 ◆2021년에 눈여겨봐야할 5·18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80년 계엄사가 쫓던 프랑스 여성... '전두환 직인' 문건의 전말 (210517) http://www.ohmynews........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국군 11사단의 연쇄 학살 사건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함께 보면 좋을 자료 [KBC뉴스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https://youtu.be/ABKXh5OzGP4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The post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가리왕산 복원 – 문재인 정부, 가리왕산 복원 약속 이행 못해 정부는 오늘 ‘가리왕산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 3년간 곤돌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가리왕산은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을 허가할 때부터 전면복원을 전제로 약속을 하고 개발되었다. ‘전면복원’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었다.  […]

The post [성명] 역대급 개발광풍의 정부, 가리왕산도 못피해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