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서촌 주민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 서울시에 제안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에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등의 서촌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아온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인왕산로 차량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이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라며 “이들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왕산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데 서울시의 결정이 주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해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1.5m의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제한을 촉구했다.

○ 이어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아이와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할 때면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이나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차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몇몇의 편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로서도 개선해야한다”라며 인왕산로의 차량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의 말미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위한 제안서와 1273인의 시민서명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는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다운로드(클릭)

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EY한영 • 한국여성재단, 미래세대 여성청소년 19명에게 3년 연속 장학금 지원 

– 충북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 –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의 꿈을 3년간 지원한다. 지난 4월,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이하 )에서 공모를 통해 19명의 중‧고등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선발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120만원과 15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는 이주여성 자녀인 여성청소년의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지지체계를 해소하고자 3년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하며,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 역시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4.3%)을 상회하는 충북 지역(4.6%)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자 기존 선발 예정했던 인원에서 장학생 3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또한 EY한영의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멘티에게 나누며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경을 지지할 계획이다.

EY한영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하는 이동근 EY Ripples 스폰서 파트너는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EY 사회공헌 철학인 ‘EY 리플스(Ripples·물결)의 핵심영역이자 EY의 기업이념(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성향과 배경을 존중하는 EY한영의 조직 문화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훌륭한 차세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으로 지지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꿈과 비전을 모색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 내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Y는 회계감사, 컨설팅, 전략, 세무, 재무자문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Y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토대로 고객사와 우리 사회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 진행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서울, 강남서초, 강서양천, 강동송파)은 6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신청사)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에 대한 규탄과 정부, 가해기업,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를 진행하며, 약 천만 명의 서울시민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추산되는 사람의 수가 180,843명에 달하나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0.9%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가해기업, 서울시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아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떠나보낸 김태종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 정부와 여권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박윤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가해기업들이 글로벌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정부의 책임자 처벌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119-2228

< 기자회견문 >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180,843명 대비 피해신고 1,637명
신고율 0.9% 100명당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정부와 가해기업이 손 놓은 피해자 찾기에 시민들은 고통 받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52명에 달하며 사망자 비율이 21%로 매우 높다. 이조차도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추산 180,843명에 비해 0.9%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동안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는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가해기업은 피해자 찾기에 손 놓고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서울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30.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