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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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3/21- 18:50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유골, 한일 정부가 책임져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에
한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근본적으로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321-1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제사도 올리지 못하며 유골을 찾아다니고 있고,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가 이를 2005년부터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의 유골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방 이후 배를 마련해 귀향길에 나섰던 조선인들이 태풍 등으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이 유해가 이키 섬과 스시마 섬의 해안으로 떠밀려와 매장되었습니다. 1976년 이키 섬과 1983년 스시마 섬에서 유해가 발굴되었고, 이 유골 131구가 현재 ‘곤죠인 사찰’에 모셔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죠인 측에서 더 이상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유해들을 옮길 마땅한 곳을 3월 30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골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유족을 찾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곤죠인 사찰에 더 이상 유골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키섬의 ‘텐토쿠지’에 유골을 다시 모시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유골에 대해 일본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이런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섭해야 합니다.

5.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유골봉환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NA조사, 봉환사업 등에 대해 양국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6.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골봉환문제가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에 관련된 역사문제이며, 또한 한일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 그리고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일본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곤죠인 사찰유골)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 2018. 03. 22.(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트윈트리 타워)

○ 담당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email protected]
이하나 (겨레하나 정책국장) / 010-6584-2121 / [email protected]

○ 세부내용

▲곤죠인 사찰 유골문제에 대한 상황 공유와 경과 보고
곤죠인 사찰 131구 유골에 대한 상황,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 등에 대한 상황 공유

▲유족, 대학생, 노동, 종교계 등 시민사회 각계 발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 일본대사관, 외교부에 요구사항 전달
일본대사관에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외교부 면담을 추진합니다

< 별첨 >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으로서 곤죠인(金乗院)에 안치되었던 한국인 유골을 3월 말에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이키 섬(壱岐島)의 텐토쿠지(天徳時)에 모시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라.

2. 일본정부는 1938년 이후 군인.군속 등으로 끌려가 사망한 한국인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을 하루 빨리 실시하고,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라.

3. 일본정부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 유골에 대해서도, 봉환 책임을 강제동원 관련 기업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조사와 봉환사업에 나서라.

○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인 곤죠인 한국인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즉각 실행하라.

2.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본정부와 교섭에 나서라.

3. 유골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교섭한다면 일본정부가 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년간 교섭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라.

4. 강제노동 피해 배상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를 후속조치 마련과 유죠은행에 보관 중인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저금통장 반환, 유네스코 산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 유골 조사와 봉환 문제 등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2018년 3월 2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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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링크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미세먼지, 산업통상자원부, 삼척화력, 전력수급기본계획, 포스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월, 2017/12/11- 10:40

285

[보도자료] 삼성SDS,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 중단 선언

삼성SDS,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 중단 선언

-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코린도, 입지 점점 좁아져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국제소비자단체 섬오브어스(SumOfus)는 지난 12일 ‘삼성 SDS가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Korindo)와 합작회사 및 여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삼성 SDS는 지난 6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SDS는 코린도 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에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성SDS는 지난 6월 19일 코린도(Korindo)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삼성SDS SL사업부장 김형태 부사장,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박인철 부회장 /사진제공=삼성SDS[/caption] 삼성SDS의 이번 발표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가 삼성에 코린도 그룹과 업무협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중 온라인 캠페인을 펼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7월 섬오브어스는 청원 페이지를 개설해 15,000명의 삼성 고객을 포함, 7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마이티어스는 같은 달 31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의 CSR팀 임원들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 최근 국제산림보호 단체인 레인포레스트 레스큐(Rainforest Rescue)도 청원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명은 188,5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8’ 출시일(23일)에 맞춰 일주일간 집중 행동을 펼쳤다. 2,000명이 넘는 삼성 고객들이 삼성 기기로 삼성에 메일을 보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액션을 취했으며, 약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삼성이 열대우림 파괴에 연루되어있음을 알리는 광고를 접했다. 결국 삼성 SDS 는 8월 31일 마이티어스에 서한을 보내 "삼성 SDS는 양 사 간의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코린도와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식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삼성SDS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로 악명 높은 기업인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린도는 자신들의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팜유 뿐 만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코린도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산림파괴가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코린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로 인해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대대적인 압박에 직면해있다. 지난 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된 후 세계 주요 팜유업체들은 코린도와 거래를 중단했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코린도의 산림파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열대우림 파괴자’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 멀어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코린도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9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혜린 활동가(010-6426-2515 / [email protected])

국제연대 활동소식, 보도자료, Mighty Earth, Rainforest Rescue, SumOfus, 국제산림협의회 코린도, 불타는 낙원 코린도, 삼성SDS, 인도네시아 파푸아, 코린도, 파푸아 북말루쿠, 팜유플랜테이션

목, 2017/09/14- 05:26

284

말 잘하는 땡추중들에게 告함

告善辯假僧輩

閉口期成佛(폐구기성불)

能當守自尊(능당수자존)

眞僧何處在(진승하처재)

每寺滿人豚(매사만인돈)

말 잘하는 땡추중들에게 告함

閉口하면 成佛을 기약할 것이며

自尊을 지킴도 능히 감당하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에 계신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하구나.

<時調로 改譯>

閉口하면 佛이 되며 自尊도 지키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 계신단 말인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 들어찼구나.

*善辯: 능변(能辯). 능언(能言). 말을 능숙하게 잘함. 또는 그 말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閉口: 입을 다묾 *能當: 능히 감당함 *自尊: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자기를 높여 잘난 체함 *眞僧: 진심으로

마음을 닦고 계행(戒行)을 잘 지키는 참다운 승려. ≒진실승(眞實僧).

<2017.7.21, 이우식 지음>

자유 게시판, 역사

금, 2017/07/21- 07:02

284

[팩트체크]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