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 2017년 대구환경연합, 팩트체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작성 :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 활동가

2016년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안방의 세월호라 불렀습니다. 분명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안 죽어도 될 목숨들이 죽어간, 원통하고 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적 이슈에서 멀어진 지 정확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퇴출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 중 4대강 대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자 천연 화장품 강좌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_팩트체크” 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활화학제품” 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전성분 공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특정 대중을 상대로 5개월 간 매주 1회씩 꾸준히 진행된 캠페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했고 거주지도 대구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대상 : 2017년 05월 16일~10월 31일 ○○누리 천연화장품 공개시연 계속참가자 -설문인원 : 10명 -참가자 연령 : 30대 ~ 60대 -설문방법 : 질문지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참사 이후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또한 9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나타난 생활화학제품 관련 이슈 중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응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전성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가 정부부처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보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공개, 제품용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공개, 제품용기에 직접 기재하거나 전성분 설명서를 동봉하여 공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의 답변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공유한 자료>

- 온라인 제보 및 기업답변 자료공개 플랫폼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온라인 제보를 통한 활동기사 http://kfem.or.kr/?p=182215  등

설문 참가자들은 공유된 자료를 볼 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을 접한 이후 전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활동기사 및 온라인 제보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인에게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정보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2의 옥시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나

수은 노출은 현재 진행형

[caption id="attachment_190839" align="aligncenter" width="500"] ⓒ Sky HD Wallpaper[/caption]

  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0835" align="aligncenter" width="442"] 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어떤 물질일까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37" align="aligncenter" width="620"]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190840" align="aligncenter" width="350"]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