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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허튼 소리와 그럴듯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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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허튼 소리와 그럴듯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하자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5:42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거의 전부가 한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되거나 피상적이고 하찮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 점차 심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한국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웃과 지역, 국가와 세계에 관하여 믿음직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 버리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과 국제금융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한국을 조종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작금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지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안보 위기이다. 저널리즘의 붕괴는 민주적 절차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정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정치인의 됨됨이나 개인적 스캔들에 대한 선정적 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요된다면, 국민은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과 정책에 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한때 시민이었던 사람들을 부추겨 선거 직전에 길거리 댄스나 지켜보며 자기만족을 앞세우게 만들고 일시적 기분과 충동에 휘둘리도록 하는 상황에서, 선거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슈들을 들여다보자.

  1.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극소수 부유층에 유례없이 집중된 부(富).
  2.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 이는 지금부터 향후 20년간 철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기록될 것인데, 눈앞에 닥친 결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반 건조 기후 상황의 증가. 이는 향후 10년간 계속 악화될 극심한 물 부족과 함께 오는데,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해수면의 상승 및 해수 온난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황폐화.

기온 상승이 가져올 새로운 질병, 농업 생산성의 감퇴, 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

석탄 발전의 증가에 따른 질병의 급격한 확산. 공해 산업의 자체 규제로 정부와 국민은 공장이 어떤 공해 물질이 내보내는지 모르는 상황의 발생.

  1. 점증하는 미국의 군사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혹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는 충동의 증가. 미국 외교의 소멸 그리고 기존의 이상주의 외교가 국제협력에 기여했던 바의 종언.
  2. 동중국해에서의 충격적인 기름 유출. 한국 연안의 물고기 오염과 제주도 및 여타 지역에서 예견되는 피해.
  3. 지역 경제, 특히 소도시 경제의 붕괴. 가족경영 사업체, 특히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의 전국적인 폐업.
  4.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선박 등 수익성 좋은 시장의 임박한 붕괴. (그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부재)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여겨졌다.
  5. 모든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고용의 종료. 한국 청년층의 미래는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일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핵심 이슈에 관한 언급을 한국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찾으려면 자세히 살펴봐야만 한다. 모든 신문의 1면을 매일 장식해야 할 이들 이슈 중 일부가 일회성 기사로 가끔 실리기도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 무엇이 연관되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탐사보도는 거의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자들은 당장의 소비를 위한 피상적 일회성 기사를 써내야만 하는 압박에 처한 나머지 진정한 저널리즘에 빠져들 여력이 없다.

미디어오늘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얼마나 제대로 다뤄지고 있을까. 한국의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신년호의 1면 하단 광고는 10여년째 삼성전자의 차지다(사진:미디어오늘).

 

무엇보다 저널리즘이란 비즈니스가 아니며 저널리즘의 목적이 돈벌이가 아님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언론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와의 지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접촉면을 넓히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음식이나 섹스에 관련된 사람들의 원초적 본성에 호소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저널리즘과 미디어는 판매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윤리, 예술과 문학 표현, 그리고 지역과 국가 및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당대의 중요한 이슈로 국민을 이끄는 교육의 한 형태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소비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보다 사려 깊게 사고하고 사회적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다.

모두가 눈 감고 있는 명백한 진실을 먼저 대면해야만 한다. 미디어의 광고 의존이다. 광고는 필연적으로 저널리즘을 왜곡한다. 진실과 윤리적 책임의 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경제적 이익에 보도를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의 뻔한 결과는 끊임없이 사회를 행복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한 위기들은, 보도 과정에서, 자연의 어쩔 수 없는 변덕으로 치부된다. 위기의 역사적, 문화적 원인을 한걸음 물러서서 천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위기를 시스템의 문제이자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신문과 잡지, 특히 텔레비전의 모든 뉴스는, 사회나 국가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만족과 이기적 행동 속에 자신의 욕망을 소비하고 충족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광고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광고가 저널리즘이 아니기는 하지만, 광고는 독자들에게 보도와 비슷하거나 오리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광고에 들어간 그래픽은 보도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에 비해 훨씬 질이 높으며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광고 이미지와 한국 사회의 현실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희생과 절제 그리고 겸손의 가치에 대한 언급, 자신에 대한 광적인 숭배를 넘어서는 이상의 추구에 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광고는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오로지 호화로운 집에 사는 부자들의 이미지만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광고에 숨은 전제는,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광고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층이 겪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국 사회의 엄청난 부의 양극화란, 값비싼 커피숍들 사이를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더욱 부러워하고 추앙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일 뿐이라는 것이 숨은 전제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슬픈 일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저널리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 문자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 역시 높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다. 한국 기자들의 수준도 대단히 높다. 많은 기자들이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 한국의 대학에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게 설명하는 훈련을 받은 교수와 강사가 많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지식인 사이에는 그들의 전문지식을 동료 시민을 도와야 할 책무가 아니라 계급적 지위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문화 전통이 있다. 이러한 관습은 긴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구조적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 대규모 중앙지와 지방 신문사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수천 명의 기자들이 일하는데, 이들은 정부 관료나 기업이 내놓는 발표를 취재하며 하루를 보내고 신문사로 돌아와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찍어낸다. 고등교육을 받은 기자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소요되는 탐사보도에 매진하여 의미 있는 분석과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기보다,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 기사 작성에 급급한 현실이다.

교수들의 사정도 별반 낫지 않으며 이들의 상황 역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등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권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억제된다. 대학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글쓰기란 오로지 사회과학인용지표(SSCI)에 들어갈 수 있는 학술논문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논문을 읽어보는 일이 전혀 없으며, 만약 읽어보고자 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용지표의 발간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도 말이다. 교수들이 학술 잡지에 글을 쓰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논문이 어떠한 실질적 중요성을 지니는지 혹은 교수가 일반 대중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지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학문적 글쓰기가 요구된다.

농촌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다. 농촌에서 지적 탐구의 장으로서 유일한 대학들이 빠른 속도로 폐교하고 있으며, 지역 이슈에 관하여 철저하게 탐사 보도하는 저널리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유권자 그룹,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른바 보수화 경향은 이들이 의지하는 지독한 저질 언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유권자가 본래 편향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언론보도에 관한 작금의 접근법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기술을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보다 발전된 기술 형태로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든 저널리즘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잡지를 살펴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오늘날의 저널리즘에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 잡지는 오로지 인쇄에 의한 것이며, 이후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기술 기반의 미디어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매달리며 따라서 피상적인 읽기를 권장한다. 뇌를 자극하여 신경화학물질 도파민을 방출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행위 속에서 감각적 충만함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행위의 반복은 습관화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자를 설득해야 할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속임수로 유혹해야 할 소비자로 보는 숨은 전제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스마트폰과 경박스런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들 수단이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강한 활동에 주로 활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기술을 긍정적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보다 커다란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치즈 케이크 한 조각을 곁들인 카페 라테나 살찐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는 대신 중요한 이슈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명력 있는 미디어를 창조하는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미디어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이 확고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이슈를 거부하고 회피하려는 오늘날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이 미디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면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건강하고 유용한 저널리즘 창조로 향하는 첫 걸음은 지역 수준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지역 주민에게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 수준의 세미나와 결합되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사회 이슈가 분석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논의에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뉴스를 다시 유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세대에 걸쳐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에 바탕을 두는 광고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집중하는 방법과 자신의 삶에서 저널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이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읽고 공유할지에 관한 교육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보는 바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사회에 제시하는 글쓰기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시민을 기자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를 기술하며 모든 시민의 편에 서서 활발하게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위는 보다 커다란 저널리즘 공동체의 창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래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스스로 배우도록 장려해야 한다. 주변 세계에 대한 탐사 보도와 사려 깊은 분석은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내용은 지역과 국가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양질의 저널리즘으로 가는 열쇠는 선정주의와 흥미위주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세계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을 채용하며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분석에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 교육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중, 고등학교가 신문을 발행해야 하고, 신문기사 작성이 시험 성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자기 각성과 적극적 행동의 새로운 문화가 장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저널리즘 르네상스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관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행기에 열리는 지역 수준의 세미나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정책과 분석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생각을 현실로 전환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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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오늘)

시민 저널리즘을 뒷받침할 지역사회 공동체는 현재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이름을 알지 못 하며, 당면한 사회, 경제, 문화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웃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들은 제3자가 생산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심리에 사로잡혀 있다. 정보 생산자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분석하고 설명하며 철저하게 의문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대학과 언론인, 지역 사업가와 정부 관료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관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활발한 지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시민들이 저널리즘을 생산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글쓰기가 습관이 되고 (비판적 시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신문이 죽어가는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와의 경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의 비 참여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신문의 콘텐츠가 일상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신문 보도가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활기 있는 일부라고 생각할 때 시민들은 그들의 지갑을 열 것이다. 스스로 제작한 책장이 돈을 주고 구입한 책장보다 더 소중하다. 저널리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고 의존과 이윤 창출 저널리즘에서 벗어난 저널리즘 협동조합

한국은 광고 의존과 이윤 창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분석과 보도를 위한 협동조합 결성이라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다. 여전히 광고 수입에 중독되어 어려운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 하는 가짜 진보 미디어가 존재한다. 회원으로 뒷받침되는 저널리즘 공동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이슈를 다룰 수 있다.

보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염려하는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에 종종 참석한다면, 시민들은 그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진보적인 비정부단체 세 곳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이 주장은 현실이 아니다. 한 달에 1만원을 지불하면 비정부단체의 회원이 되어 가끔 이메일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의 주제를 제안할 수도 없고, 글을 기고하기도 쉽지 않으며,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원의 의견을 물어오지도 않고, 정기적인 회의에 초청하여 이웃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회원이 고객이라는 식의 태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만 한다.

향후 수년 안에 깊은 경제적 난관에 빠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지역 수준의 협동조합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언론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진보 미디어들은 그들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나는 예견한다. 왜 그런가? 문제는 미디어의 소유권과 관계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유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시장의 힘에 대응해야만 하는 압박 때문에, 가장 비판적이고 좋은 의도를 지닌 언론이라도 선정적인 글쓰기라는 뻔한 처방에 빠져든다.

가끔 기부를 함으로써 대안 언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부자들의 시혜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점점 신문을 아예 읽지도 않는) 일반 근로자들이 거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슈들, 진보적 태도를 지닌 엘리트의 관심사만 다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은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미크로 주식 제도의 도입이다. 신문사의 소유권이 주식과 미크로 주식(주식을 쪼갠 일부)으로 나뉜다. 시민기자와 전문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에 대한 미크로 주식으로 보상받는다. 시간이 흘러 열 개나 스무 개 혹은 그 이상의 기사를 쓰면 그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고, 기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분의 가치가 점차 증대된다. 신문사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들은 신문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한국에서 창출할 수 있다. 주요 신문사의 많은 언론인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의미한 저널리즘의 발전에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

저명한 언론인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McChesney)가 자신의 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유의미한 저널리즘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위기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저널리즘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정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있을 때뿐이다.

언론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의 기부가 정부의 자금 지원과 결합해야, 시민이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대한 이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탐사보도를 펼치는 언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지원은 신문사들로 하여금 합리적 분업에 따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똑같은 기자회견에 몰려가 신문에 동일한 기사를 써대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기자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진상을 파헤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자금지원과 이로부터 발생할 정치인의 언론 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엄격하게 통제된 관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했던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이러한 우려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당연히 언제나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그러나 공교육과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이미 신뢰받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완벽하게 성공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교육을 과격하게 민영화한 결과 문맹률이 치솟고 다수의 근로계층 주거지역에서는 학교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훨씬 낫다. 초등과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장기 교육으로 시민이 세계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저널리즘은,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과학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는 탐사보도를 통해 세심하게 생산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과 언론은 민영화되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저널리즘이 포괄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공공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도는 가장 중요한 목표, 즉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이슈에 대한 분별 있는 논의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 보조금을 통해 탐사보도를 수행하는 기자들의 급여를 지원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분배 역시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어쩌면 시민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지원금의 규모는 작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공되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안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 보고는 물론 심층 보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들의 급여와 사무실 및 장비에 정부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제도가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탐사보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전문기자들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면, 유의미한 저널리즘에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기회로서 충분하다.

오늘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깨달아야만 한다. 저널리즘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폭넓은 개혁 외에 달리 선택할 방안은 없다. 시민들이 공상소설 같은 뉴스만 접한 나머지,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는 시민기자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이는 기사작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시민회관 등의 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 경제와 문화, 기술과 사회 같은 복잡한 주제를 소개하는 일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극히 중요하다. 이는 또한 기자들이 주제와 청중 모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자와 언론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핵심일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과 글쓰기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언론보도에 그리고 일반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깊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중대한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안언론마저 전혀 투명하지 않고 접근불가인 경우도 있다. 탐사보도의 수행과 함께 현안에 관하여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글쓰기와 읽기 및 토론에서 새롭고 진지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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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 만한 객관성으로 잘 알려진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의 저널리즘 개혁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뛰어난 저널리즘을 구현했던 성공 사례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BBC와 NHK가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방송(KTV)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 방송국이 중대한 주제에 관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자와 학술인 및 시민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국민방송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사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연합뉴스 및 여타 방송사의 콘텐츠 개발을 감독하는 전문가 및 시민 위원회를 도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실질적 중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리랑TV의 사례가 가장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한국의 대표적 영어 방송인 아리랑TV는 일상 뉴스를 가볍게 소개하고 CNN이 그러는 것처럼 가벼운 뉴스거리를 압축적으로 송출하여 왔다. 그러나 알 자지라 TV, 러시아 투데이(RT), 혹은 BBC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자금지원과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아리랑TV는 탐사보도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될 수 있다.

자국의 문화적 뿌리를 찾아 나서고 앞날을 밝혀줄 전통을 재발견하기만 한다면, 한국은 저널리즘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저널리즘 개혁에서 최고의 모델은 아마도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놀랄 만한 객관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 기록과 편찬에 종사하는 사관들이 군주에게 그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할 필요 없이 급여를 받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세심한 보호 장치 속에서 편찬되었다. 진실한 기록의 편찬을 담당했던 춘추관은 사료 편집에 관여하려는 왕이나 고위 관리의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을 한국 저널리즘의 생태적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조선의 진실한 역사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영감을 탐색할 장소로서 한국의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일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언론조작에 앞서, 공공선을 위한 객관적 역사 서술의 어마어마한 전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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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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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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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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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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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3.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발언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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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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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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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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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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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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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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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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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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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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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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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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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킹페이퍼 원문: 워킹페이퍼_미국의_공적연금과_401k의_현실과_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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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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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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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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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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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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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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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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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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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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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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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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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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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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