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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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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3/15- 16:32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문의 : 이재정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짜 / 장소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 참여

-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문화행사 등 기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출범 취지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업 계획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각계 지지 발언

-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시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 위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출범 선언문 낭독

- 이명아(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 김수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 이미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이은의(찍는페미 운영위원)

 

○ 퍼포먼스

 

 

1. 출범 취지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다.

 

○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 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3. 조직 및 운영방안

 

1) 대표자회의

- 역할 :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체. 총회 역할 담당.

- 구성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가단체의 대표자

 

2) 공동대표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시적 의사결정 기구

-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 집행위원회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집행기구

- 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와 추가 조직중

 

4) 상황실

- 역할 :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미투 운동에 참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플랫폼 역할

- 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약 한 달 간)

 

5) 법률지원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6) 분야별 대응체계

 

 

4. 사업계획

 

1) 홍보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확산, 일일 브리핑,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2) 조직 : 조직 운영, 각 회의 운영

3) 기획 : #미투 운동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백서 작업, 언론 모니터링과 필리버스터, 대중집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 기획

4) 정책 : 대 정부 압력활동, 공천 과정 모니터링, 입법 활동 등

5) 각계 지지 선언 조직 : #미투 운동 지지 그룹 1000인 선언, 각계 성차별‧성폭력 종식 선언

6)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 및 활동

- 향후 전국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미투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

-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동시다발적 혹은 릴레이 캠페인, 집회 등 계획, 전국적 #미투 운동 아카이빙

- 현재 대구경북, 부산, 전북 지역에서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

 

<기획사업>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와 촛불집회

 

목적 및 내용 : 지속적인 #미투 운동으로 2018년 올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2018분 이어말하기 후 100만 촛불집회

일정 : 2018년 3월 22일(목)~23일(금) (2018분, 1박 2일)

장소 : 광화문 광장

 

 

5. 조직 현황(3/15 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마산여성회, 샛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움터 동두천새움터, 평택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수원여성회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곡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지회, 홍성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세종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라온’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뜰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등불야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울교육문화센타,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 종합지원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255개 단체)

 

○ KYC 한국청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인지사),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 YMCA 전국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찍는페미, 참여연대, 탁틴내일, 페미당당,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쁜페미니스트,페․거․리,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더신나는여성정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영남지회,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82개 단체)

 

(총 337개 단체)

 

○ #미투 운동 지지모임

강남식, 강수정, 강영숙, 강은숙, 강은주, 강이수, 강정숙, 강혜경, 고영란, 권순갑, 권명심, 기계형, 김경애, 김난주, 김난희, 김말숙, 김미경, 김미주, 김민주, 김선순, 김수진, 김양지영, 김양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주, 김은경, 김은실,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숙, 김재연, 김재련, 김정란, 김정민, 김지은, 김현미, 김형, 김혜장, 김효선, 김희선, 로바, 문미란, 문윤희, 문헌규, 민경애, 민경자, 박동순, 박옥희, 박의경, 박인혜, 박혜숙,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본각, 서명지, 설영란, 손명희, 손봉숙, 송다영, 송록희, 송죽원, 수경스님, 신경아, 신남수, 신미희, 신순애, 신연숙, 심옥령, 심현숙, 심화섭, 양현아, 염미봉, 왕인순, 우춘희, 유경희, 유명화, 유보람, 유성희, 유정미, 유정임, 유지나, 윤순희, 원영희, 위정희, 이계경, 이나영, 이덕자, 이명선, 이명혜, 이상경, 이상화, 이성은, 이영희, 이우경, 이윤숙, 이종임, 이정자, 이주영, 이진형, 이철순, 이총각, 이현숙, 이혜경, 임희윤, 장명숙, 장미란,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희정, 전경숙, 전해정, 전현숙, 정만옥, 정문자, 정선경, 정영애, 정은, 정이은숙, 정임숙, 정재원, 정혜실, 조도자, 조양민, 조옥라, 조은, 조은영, 조혜영, 주세진, 지은희, 진명스님, 차경애, 최경숙, 최순영, 최영실, 최영애, 최재인, 최형미, 최형숙, 한미미, 한영섭, 한영수, 한영애, 한우섭, 한정숙, 함영연, 함영이, 허영숙, 혜욱스님, 혜조스님, 홍지영, 홍찬숙, 황리리, 황정미, 조종남, 이유림, 한혜영, 이복희 (총 161명)

[출범선언문]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성평등 민주주의이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경험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개혁 요구이자 시국선언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은 삭제되었고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이어져 왔고, 故장자연씨를 비롯하여 죽음으로써 피해 경험을 고발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이,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 특히 권력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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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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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계획 폐지촉구하며

당진시민대책위 광화문서 단식농성 돌입

- 환경단체와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

  오늘 2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를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지역의 기존 발전단지 인근에 예정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해 이 달 중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석탄화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진은 이미 화학 및 석유 산업 단지로 둘러싸여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암발병이 확인돼 역학 조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수도권)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몇 배의 고통을 당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적 측면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후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친환경(에코)’을 표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과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2016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부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단 일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당진에코파워와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당진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단위면적당 세계 2위, OECD 국가 중 1위의 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밀집한 결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1위가 삼천포화력, 2위가 태안화력, 3위가 보령화력, 4위가 당진화력 순으로 석탄화력이 1~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전국 53기의 석탄화력 중 26기가 설치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 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 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2개 업체가 당진에 가동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나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업체인 삼천포화력과 3위 업체인 보령화력은 정부의 석탄화력 개선대책에 포함돼 1, 2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진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태안화력은 9, 10호기 건설에서 그친다. 그러나 당진에는 9, 10호기에 더해 당진에코파워까지 계획돼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량은 400만kW인데 앞으로 늘어날 발전량은 300만kW이다. 그야 말로 당진은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생겼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은 제외한 수치다. 오염물질 저감설비의 질이 떨어지는 기존 석탄화력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시장은 전기가 남아도는 구조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를 독려하면서 발전소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담당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변해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지금 놀고 있는 LNG복합화력의 가동률을 더 높여야지 신규로 석탄화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지역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720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수, 2016/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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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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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5Hf8yGgFHA[/embedyt]

[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428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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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4대강후원배너3

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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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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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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