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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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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3/15- 16:32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문의 : 이재정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짜 / 장소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 참여

-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문화행사 등 기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출범 취지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업 계획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각계 지지 발언

-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시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 위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출범 선언문 낭독

- 이명아(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 김수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 이미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이은의(찍는페미 운영위원)

 

○ 퍼포먼스

 

 

1. 출범 취지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다.

 

○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 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3. 조직 및 운영방안

 

1) 대표자회의

- 역할 :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체. 총회 역할 담당.

- 구성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가단체의 대표자

 

2) 공동대표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시적 의사결정 기구

-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 집행위원회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집행기구

- 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와 추가 조직중

 

4) 상황실

- 역할 :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미투 운동에 참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플랫폼 역할

- 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약 한 달 간)

 

5) 법률지원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6) 분야별 대응체계

 

 

4. 사업계획

 

1) 홍보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확산, 일일 브리핑,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2) 조직 : 조직 운영, 각 회의 운영

3) 기획 : #미투 운동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백서 작업, 언론 모니터링과 필리버스터, 대중집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 기획

4) 정책 : 대 정부 압력활동, 공천 과정 모니터링, 입법 활동 등

5) 각계 지지 선언 조직 : #미투 운동 지지 그룹 1000인 선언, 각계 성차별‧성폭력 종식 선언

6)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 및 활동

- 향후 전국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미투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

-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동시다발적 혹은 릴레이 캠페인, 집회 등 계획, 전국적 #미투 운동 아카이빙

- 현재 대구경북, 부산, 전북 지역에서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

 

<기획사업>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와 촛불집회

 

목적 및 내용 : 지속적인 #미투 운동으로 2018년 올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2018분 이어말하기 후 100만 촛불집회

일정 : 2018년 3월 22일(목)~23일(금) (2018분, 1박 2일)

장소 : 광화문 광장

 

 

5. 조직 현황(3/15 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마산여성회, 샛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움터 동두천새움터, 평택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수원여성회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곡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지회, 홍성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세종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라온’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뜰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등불야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울교육문화센타,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 종합지원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255개 단체)

 

○ KYC 한국청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인지사),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 YMCA 전국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찍는페미, 참여연대, 탁틴내일, 페미당당,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쁜페미니스트,페․거․리,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더신나는여성정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영남지회,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82개 단체)

 

(총 337개 단체)

 

○ #미투 운동 지지모임

강남식, 강수정, 강영숙, 강은숙, 강은주, 강이수, 강정숙, 강혜경, 고영란, 권순갑, 권명심, 기계형, 김경애, 김난주, 김난희, 김말숙, 김미경, 김미주, 김민주, 김선순, 김수진, 김양지영, 김양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주, 김은경, 김은실,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숙, 김재연, 김재련, 김정란, 김정민, 김지은, 김현미, 김형, 김혜장, 김효선, 김희선, 로바, 문미란, 문윤희, 문헌규, 민경애, 민경자, 박동순, 박옥희, 박의경, 박인혜, 박혜숙,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본각, 서명지, 설영란, 손명희, 손봉숙, 송다영, 송록희, 송죽원, 수경스님, 신경아, 신남수, 신미희, 신순애, 신연숙, 심옥령, 심현숙, 심화섭, 양현아, 염미봉, 왕인순, 우춘희, 유경희, 유명화, 유보람, 유성희, 유정미, 유정임, 유지나, 윤순희, 원영희, 위정희, 이계경, 이나영, 이덕자, 이명선, 이명혜, 이상경, 이상화, 이성은, 이영희, 이우경, 이윤숙, 이종임, 이정자, 이주영, 이진형, 이철순, 이총각, 이현숙, 이혜경, 임희윤, 장명숙, 장미란,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희정, 전경숙, 전해정, 전현숙, 정만옥, 정문자, 정선경, 정영애, 정은, 정이은숙, 정임숙, 정재원, 정혜실, 조도자, 조양민, 조옥라, 조은, 조은영, 조혜영, 주세진, 지은희, 진명스님, 차경애, 최경숙, 최순영, 최영실, 최영애, 최재인, 최형미, 최형숙, 한미미, 한영섭, 한영수, 한영애, 한우섭, 한정숙, 함영연, 함영이, 허영숙, 혜욱스님, 혜조스님, 홍지영, 홍찬숙, 황리리, 황정미, 조종남, 이유림, 한혜영, 이복희 (총 161명)

[출범선언문]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성평등 민주주의이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경험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개혁 요구이자 시국선언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은 삭제되었고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이어져 왔고, 故장자연씨를 비롯하여 죽음으로써 피해 경험을 고발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이,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 특히 권력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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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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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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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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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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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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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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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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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팩트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t2 (2)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t2 (1)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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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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