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회원모임을 서울환경연합 홍보대사 따루살미넨씨의(이하 따루씨) 가게 ‘따루주막’에서 가졌습니다.

전에는 막걸리와 각종 안주를 파는 상호 그대로의 주막이었다면 지금의 가게는 막창전문 가게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따루씨를 만나서 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준비한

일명 ‘따루kit': 한강은 흐른다 티셔츠, 온맵시 수면양말, 상괭이 비누, 서울환경연합 8대 캠페인 브로셔 등등이 담긴

소박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HAPPY 44^TH BIRTHDAY”

한국지부가 44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파티에 함께할 소박한 영웅을 초대합니다!

44년간 회원과 함께 걸어온 한국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만든 나만의 향초로 또 하나의 촛불을 밝혀보는 시간!

파티를 위한 준비물은 단 ‘하나’
향초를 만들 캔들용기를 가져와주세요J
(200ml가 들어갈만한 컵 또는 향초를 담기 좋은 틀, 뭐든 좋습니다^^)

2016년, 향긋한 봄을 담은 첫 번째 소박한 영웅들의 모임
지금 신청하세요!

※문의: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_고권금 간사(070-8672-3392/ [email protected])

 

>> 3월, 소박한 영웅들의 모임 신청하기

>> 오시는 길

양산일곡회원모임 2월 활동 참여자 모집

 

바람분다~~~  연날리자~~~~

○ 언제 : 2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연 만드는 곳 : 참여자에게 별도 안내
연 날리는 곳 : 영산강 변 거징이쉼터(첨단대교 아래)
○ 참여대상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 12가족(선착순)
○ 강사 : 홍기혁(자칭 방패연 제작의 달인, 환경연합 회원)
○ 참가비 : 1개 제작시 – 5,000원(준비물 일체 지원)
3,000(참여자가 얼레와 실 지참시)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10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 오시는 길

                      2015 가을 ’두근두근 신입회원의 날’     하루도...

서울KYC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

꾸준하게 진행되는 생각의 골목길과 산행모임에 이어
올해는 두개 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소소한 배움과 나눔이 있는 2015 서울KYC 회원소모임을 소개합니다.



실록을 읽기 위한 준비단계로
기본적인 한자공부를 위해 '명심보감' 읽기 부터 시작합니다.
도성길라잡이 2기로 활동중인 박선홍 선생님이 '훈장님'을 맡아주십니다.

교재 : 명심보감
시기 :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7시 30분

> 자세히 보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30?category=2




2011년 이후 멈춰진, 일본어공부방을 부활합니다.
한일청년교류사업의 역사와 가치를 모아모아~

서울KYC 일본어 공부방 부활!!
일본어도 배우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在日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입니다.

교재 : 스쿠스쿠 일본어 첫걸음  // 강사 : 김영미 선생님(재일동포3세)
시기 : 주 1회

> 자세히 보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35




서울KYC 회원 책읽기 모임 "생각의 골목길"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생각의 골목길 공지

-일정 : 9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인근
-함께 읽는 책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쿤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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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 책읽기 모임 "생각의 골목길"

회원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 : <담론> 신영복
일시 : 8월 26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옥상

저녁 하늘을 보며 하는 야외 생골입니다^^




[책소개]

우리 시대의 지성, 신영복의 삶과 철학!

신영복 교수는 1989년부터 거의 25년간 대학 강의를 하였다. 이제 그는 2014년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학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 비정기적 특강을 제외한다면,
대학 강단에서 그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저자는 강다네 서지 못하는 미안함을
그의 강의를 녹취한 원고와 강의노트를 저본으로 삼은 책 『담론』으로 대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강의>에서 '동양고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탐색을 거쳤다면, 이번 책에서 그는 '사색'과 '강의'를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합쳐냈다. 그리하여 동양고전 독법을 통해 '관계론'의 사유로 세계를 인식하고, 고전을 현재의
맥락에서, 오늘날의 과제와 연결해서 읽어본다.

또한 저자 자신이 직접 겪은 다양한 일화들, 생활 속에서 겪은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 들려줌으로써
동양고전의 현대적 맥락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 이후 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훨씬 깊어진 논의와 풍부한 예화를 담아낸 이 책에서 저자의 고도의 절제와
강건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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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각의 골목길]

"우리는 지금 '절망은 익숙하고 희망은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외신기자 출신 다니엘 튜더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의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합니다.

7월 생골은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 점, 동의하지 못한 점 등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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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5 제11차 산행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장성 축령산’ 으로 생태답사 다녀왔습니다. 햇볕 쨍쨍, 파란 하늘이 여름을 실감하게 하는 날씨였습니다. 금곡 마을에서 출발해 숲길을 걸어 올라가니 시원한 편백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준다는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어 ‘치유의 숲’이라고도 한답니다. 각자 가족들이 싸온 도시락도 함께 나눠먹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한입 베어 무니 쌓여있던 피로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령산 해설사님과 함께 공동체 놀이도 하고, 숲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았습니다. 어린이 회원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해설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였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산 속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물흙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7월의 물흙통신이였습니다. (15.07.26.SUN)

서울KYC 회원소모임 [일본어공부방] 가케하시 かけはし

1999년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을 하면서
2002년 KEY(재일코리안청년연합)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과거를 바로보고, 미래를 함께열자"
재일동포가 가교(가케하시)가 되어
평화와 상생의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들의 교류와 연대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KEY도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소모임을 만들어, 교류사업을 준비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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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신입회원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이 날은 신입회원의 날이지만 기존 회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회원들과의 화기애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