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의 영화 상영회가 10월 12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있었습니다.

2100년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감독이 대안을 찾아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교육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답니다.

“후세를 생각 한다면 꼭 보고 느끼고 실행해야 할 모든것의 지침서 입니다.”

“진취적인 시민운동의 선진사례를 본 듯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원전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원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전 산업계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원전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원전을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준의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원전을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원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별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량 기여율 전망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에 따르면, 원전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감축 잠재량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원전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원자력은 1.3%에 그쳤다.

미 전문가 '원전의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전은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원전이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로의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원전에 대해 "한때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켜켜이 쌓아놓은 걱정을,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다른 어떤 이는 매서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 민간 사찰을 비롯한 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희망제작소가 ‘연구로서의 시민운동’을 이어온 것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대안을 찾고, 시민과 함께 그 혁신을 삶으로 녹여온 성취를 발전시켜달라 당부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협치’ 등 많은 혁신정책의 뿌리가 바로 <목민관클럽>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희망제작소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프로젝트 <사다리포럼>이 맺은 열매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넘어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도 완판되어 진로탐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도 ‘노란테이블 툴킷’에 이어 살아있는 현장 실험의 도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모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시니어가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 소통방법을 찾아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더 많은 시민이 더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등 올 한 해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며 사회혁신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새해의 포부도 있어야겠지요. 2016년 겨울,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촛불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 이전이 잃어버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되찾은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사회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구경꾼 혹은 관객, 즉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시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시대,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넘어 ‘나로부터, 어디서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희망제작소가 만들려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결정한 정책을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삶에 녹아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자치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집행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행정, 성과의 비축이 아닌 협력의 축적, 계약관계자가 아닌 관계관리자인 자치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회혁신의 길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부문, 계층을 뛰어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현장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리빙랩의 기획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안자’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합니다. 비록 금전적 어려움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을 시민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모여 작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립연구자의 교류와 협력, 평범한 시민이 대안을 탐색하는 열린 협업(Open Works) 공간으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부문과 영역·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희망제작소.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민간연구소의 꿈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외당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싱크앤두탱크가 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이 지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주기이고, 하루 뒤인 18일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미투(#Metoo)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5월에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의 증언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멸지역 문제가 부각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의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합니다. 보수로 분식한 수구세력을 심판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폐청산의 욕구가 민심에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제쳐 두고 색깔론만 강조하니 민심은 차갑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슈나 쟁점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모두 근거 있는 타당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시민 주권, 생활 안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주권자인 우리는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시민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곳곳에서 시간, 장소, 형식, 규모,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대화모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 1>(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에 이어 시즌 2에서는 6월 지방선거의 시민 공약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대화주간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가 대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는 정책이 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진 <누구나 정상회담>은, 곧 타운홀미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이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광주에서는 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광주시민총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민총회>는 광주 시민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5월 21일에 열립니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을, 단체, 회사 등 5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작은 시민회를 40일간 열고, 이를 모으고 전달해 광주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정책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강영희 <누구나 정상회담> 기획자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제공하는 기획칼럼과 시대적 현안에 대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의 “열린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 3-4회 정도 주제가 있는 심포지움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에 참여하는 필진을 다음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김봉준 화백, “신화이야기, 원형 공동체를 찾아서”

김정호 박사,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각”

김화순 박사, “북한사람, 북한사회”

박헌권 변호사, “유기체 사상, 동서양철학과 현대과학의 만남”

이래경 이사장, “제3섹타 경제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

이병한 교수, “개벽천하, 급변하는 세계”

이재승 교수, “변혁적 실용주의, 웅거Unger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민주주의라는 주제에는 이래의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옥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 “직접민주주의” 주임.

이승원 박사,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센타장.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나, 오늘의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언제라도 다른백년의 “열린공간”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동시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합니다.

열띤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이래경. 2018-09.

기고 연락처 : 박형섭 사무국장 010-5171-8527.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사는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네 한 켠에 자리 잡은 ‘동작주말농장’ 텃밭 덕입니다.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상추와 옥수수, 고추가 자란 텃밭은 녹색의 쉼터가 되었고요. 같이 일구는 공간이 생기니
아파트로 빽빽하던 동네에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담장은 높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던 땅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활동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행당동은 낡은 집들이 이어진 산동네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동료들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입자였던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저항했지만,
건설회사 용역을 앞세운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되는 노래 ‘땅’을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 ‘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gentry)에서 나온 말인데요.
도심 노후 주택 지역에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어 고급화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홍대∙삼청동∙가로수길 변화시키는 이것⋯‘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은?)

그 예로 서울의 홍대 앞, 북촌, 서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뒤,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
정작 처음 이 지역을 일구었던 토박이들은 떠나고 수익성 높은 상점들이 빈 자리를 매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땅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군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가혹한 일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어 소셜벤처, 사회혁신단체 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오고 있나 봅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성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회원입니다.

내친김에 더 소개를 드리지요. 희망제작소는 ‘도심 속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target="_blank">내 아이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활짝’)

‘땅’은 이중적 공간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작은도서관, 놀이터 같은 공간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대방동 텃밭 옆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의 청년 활동 공간도 자리 잡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 입주한 청년 혁신가들은 오늘도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텃밭 옆 공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밀도 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옆 땅 덕분에 동네에는 청년들의 젊음과 혁신적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공간이 꿈을 주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 줍니다.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되도록, 희망제작소가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에 1만5천 건이 넘는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글의 조회 수는 종종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연재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에 쏟아진 관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은 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의 길이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는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중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이라는 응답이
48%나 나왔습니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 순서로 다른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 명 중 네 명(39.9%)은 조건이 나은 직장(임금 측면 제외)이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더라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 자체의 내용’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에 응답한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과 ‘일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해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과 재미도 함께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또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가운데 특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문에 응답한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복면 좌담회’ 결과도 발표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좋은 일’ 확산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단순명료한 제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자세히 보기☞클릭)

세상은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함께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고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왜 더 부추기려고 하시나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리더십이 젊은 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쓰고 나서
받게 된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교체되고,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20년 전인 1990년대 중반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던 나라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국가가 잘 살면 기업도 잘 살게 되고, 기업이 잘 살면 직원들도 잘 살게 되고,
직원들이 잘 살면 동네 가게들과 시장 상인들도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해 평생 노력하며 살면,
내 집 마련도 하고 따뜻한 가족을 꾸려 잘 살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뒤인 지금, 약속은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커지고 강해진 것 같은데,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것 같은데, 사회는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이고, 노인자살률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지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로운 시대를 몸으로 익힌 젊은 세대가 사회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리더십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청년층이 리더가 되는 시간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리더십 경험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는 새로 훈련된 리더가 고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제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다만 세대공감을 위해서도, 시니어 세대의 지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 꼽히는 이들은 30대 초중반에 리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했던 대통령들도 20대나 30대에 리더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려 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언론을 뒤덮은 ‘살인 가습기 살균제’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가슴을 치는 피해자 부모와 가족들 이야기에 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한 차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시’라는 상표를 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을 만든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가 보여준 모습은 끔찍합니다.
정부 조사가 본격화하자 유한회사로 모습을 바꿔 기업 정보를 감췄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품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는 그동안에도 매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화려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품 유해성을 밝힌 2011년 이후 5년 동안 주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레킷벤키저는 국제적으로 사회책임경영(CSR)을 잘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살리겠다면서 설사병 방지 운동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들을 편입하는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병들고 죽어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기업 사회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토록 허망합니다.
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과 영국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사례는 제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대표적 사회책임기업이 이런 일에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의 변화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하나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유통업체 진열대에서 이 제품들이 사라져야 불매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B제품 양산으로 직접 소비자 피해를 입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먼저 옥시 제품 모두를 진열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거꾸로 옥시 제품의 할인행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시민단체들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피해 가족과 함께 정보제공과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입니다.
법 이전에 윤리가 있고, 경제적 책임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시민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판매한 제품 탓에 소비자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 기업은 의도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허용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탄핵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계속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대에 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제작소 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이자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애정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 하루를 25년 뒤 지금 내 나이로 살아갈 누군가의 하루와 비교한다면,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클까요?
오늘 성인 한 명의 가치는 25년 뒤 성인 한 명의 가치와 같을까요?
심각해 보이는 이 질문은 10여 년 전 기후변화를 놓고 벌어진 두 경제학자의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콜라스 스턴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당시 ‘지구온난화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일명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의 20%를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총생산의 1%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비용이 20%까지 올라가고,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후변화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큰 투자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저명한 기후변화 전문가이자 진지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내재적 할인율’이라는 개념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턴은 내재적 할인율을 0.1%로, 노드하우스는 2~3%로 봤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세대의 소비와 소득을 위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당화됩니다.

이 할인율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선호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쓰면, ‘1년 뒤 얼마를 받아야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지요.
물론 이자나 물가상승 없이 순수하게 시간만 흘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사회가 현재와 비교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3%의 내재적 할인율을 제시한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오늘 태어난 한 명은 25년 뒤 태어난 두 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보다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스턴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숫자에 근거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보는 이들의 시각이 판이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엽니다.
당선자들은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내재적 할인율’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까요?
기업, 시민단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25년 뒤 하루의 가치는 오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보통 현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세대 의견으로 대표자를 뽑고, 법을 만들고, 행정과 재판도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급변의 흔적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던 장치산업은 10~20년 뒤에도 이 나라 경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조선업을 보며 자연스레 의문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고시학원을 기웃거리는 지금의 20대는, 10~ 20년 뒤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장년 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12%, 그 두 배가 넘는다는 실질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제조업 둔화로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원자력발전소가 그대로 지어지면 10~2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거환경도 요동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길은 계속 좁아지는 반면, 월세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수십 년 동안 매달 돈을 갚아야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10~20년 뒤의 신혼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얻어 살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미래 없이 과거의 회고와 현재의 생존에만 매달린 사회 같아 보입니다.
‘삼포세대’라는 언어 속에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말 속에도 하루하루 허덕거리는 거친 숨길만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었을 때의 삶을 떠올리며 사회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30년 후 아이들이 다닐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교육을 설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20년 후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요?
10년 후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느라 밤을 새우는 이들이 분야별 싱크탱크에 가득하다면요?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희망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눈 여러 생각이 많은 분을 거치면서 점점 넓어져 실천의 길에 다다르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이 오늘만큼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 물러나더니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첫 날, 우리 연구원들께 잘 도와주시고, 끌어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미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대개 배움과 깨우침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원과의 새로운 만남이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모으고 연결하는 출발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사람에게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저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분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 현재 희망제작소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춘천, 청주, 대전, 홍성, 부산, 광주, 전주 등 총 8개 지역의 시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부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흡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원로 분들의 염려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가 낮지만 역량도 부족하다면 차별화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공감할 수도 없지만 역량이 뛰어나다면 저항의 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높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면 동원될 것이고,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뛰어나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약을 넘어서는 혁신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적 위치 잡기’(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희망제작소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두 달여 논의를 거쳐 10개 팀에서 3개 센터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꿈꾸되, 시민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시민상상센터’, 지역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벗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와 후원자, 구성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꾸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략적 과제를 찾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시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시대’를 여는 데 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구와 실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 모든 시민이 연구자요 대안을 구현하는 ‘시민연구플랫폼’으로 희망제작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새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관객으로 물러서면 기대는 환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인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의 든든한 후원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희망제작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연구소의 재정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시민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후원하기)을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번기인 5월에는 농부의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 들어서면 농사가 마무리되어 신선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계절을 지나 수확기가 시작되는 추석은 조상을 비롯한 사람과 자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는 때이지요.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함께 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희망제작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깨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갈 희망제작소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탐색을 함께 해 주시는 프로보노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의 안내와 도움에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시민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세우면 도움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만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공공쓰레기통의 적정한 설치장소를 찾고 수거 주기를 자동화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 지역화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3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해 행정 수요와 공급의 과학적 분석을 만든 광주 광산구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과학행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도 앞서고 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산업정책연구자, 청년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지도자와의 만남도 신선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혁신과 청년혁신, 사회혁신이 모이고 협업하는 시도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될 듯합니다. 전주시의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라는 시정 방침도 놀라웠습니다. 시장실을 공용 사무실과 세미나 장소로 바꾸고 입식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김승수 시장은 “서울보다 부유할 수 없지만, 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청백봉사상 심사에서 만난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도 인상적입니다. 직무혁신을 이끎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키워온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는 리빙랩의 도전도 흥미롭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리빙랩네트워크’는 시민에 의한 과학,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고뇌와 실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희망제작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 경험, 처지가 달라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장(場)을 꿈꿉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대안이 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생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도 깨달았습니다. 모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변화를 연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