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2017년 9월 30일 (토), 9월의 마지막 날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를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분들과 함께 3차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북동의 초입에 들어서면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며 그 자락안에 동네가 감싸 안아져 있다는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이 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도성, 길상사, 수연산방, 심우장 등이 있습니다.
3차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해설가 김기민님(성북동천, 마을 활동가)으로부터 투어의 취지,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17년 9월 현재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개발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나누며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누구를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공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논해보려 합니다.”

: 장소- 성북동주민센터~ 선잠단지/ 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는 ‘한양도성 등 성북동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및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역사 문화탐방 관광객 등을 위하여 걷기 좋은 성북로 조성을 위한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추진’과 ‘성북동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도로횡단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 “보행환경 개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걷기 좋은 거리 VS 걷고 싶은 거리
- 마을의 거리를 점유하는 자는 주민인가 방문자인가?
- 명소화된 거리가 지역 주민의 일상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 장소-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이곳은 이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중인 성북구청에서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보도확장 및 그늘막(가로수 2열) 제공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화 및 예술 특화거리의 중심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지역개발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지역개발 과정의 주요 이해 당사자/관계자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의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고, 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 지역 주민 개개인의 지대 추구(토지를 활용한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장소- 성북동 구립미술관 옆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쌍다리 지역을 재정비하여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품 생산자들의 판매 장소를 조성하여 공예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 지역개발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명되는 것은 누구이고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성은 누구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될 수 있는가?
-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폐해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존재하는가?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성북동은 지난 2011년 10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성북동역사문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는 2013년 4월 주민설명회 한 번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은 전문가 그룹, 건축가, 시민단체 등의 용역과 자문은 받았지만 정작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역사문화지구단위 계획에 기반하거나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성북로 대표 보행로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설레이는 투어는 아닙니다. 동네를 그저 돌아보는 투어도 아닙니다.
”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과 그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북동 주민들이 지난 날 문제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내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떤 가치에 합의해야 할지, 무엇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가늠하는 과정이 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함께 둘러앉아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나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더 나아가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래봅니다. 귀한 시간내어 ‘환경부정의 투어’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김기민님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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