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지역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3/12- 12:07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진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와 국가는?

일부 언론, 학자, 환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 수준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퍼뜨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이야기 2 ]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와 국가는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오염 수준일까? 아래 표는 전 세계 3천여 개 도시 자료(WHO, 세계보건기구)를 갖고 PM 10 기준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20개 도시를 뽑은 것이다. 나이지리아(4개), 인도(3개), 사우디아라비아(3개), 파키스탄(3개), 바레인(3개), 이란(2개), 아프가니스탄(2개), 중국(1개)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농도가 250㎍/m 3 이상, 최고는 무려 600㎍/m 3 에 근접한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 10 오염도는 2016년 현재 광역도시들은 연평균 43에서 49㎍/m 3 사이의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도시들은 최저 40㎍/m 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최고 60㎍/m 3 을 약간 넘는 범위 안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PM 2.5 오염도는 광역도시들은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21에서 27 ㎍/m 3 , 기타 도시들은 20에서 40 ㎍/m 3 범위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88년 당시 오염도는 TSP 기준으로 서울이 149, 부산 178, 인천 152, 안양 167, 성남 173, 충주 138, 여수 110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100㎍/m 3 을 훨씬 넘는 고농도 오염 상태였다. 먼저 [미세먼지이야기 4 ]에서도 밝힌 대로 1986년 서울에서 측정한 PM 2.5 연평균 농도가 109㎍/m 3 였는데, 이 농도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카타르의 오염 수준보다도 높은 농도다. 아래의 두 그림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 과학 잡지에 투고한 글(서울의 대기오염을 살핀다 , 1986)에서 198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975-80년 동안의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와 부유 먼지 농도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 아황산가스 자료만 보고하고 부유 먼지 자료는 보고하지 않을 때여서, 부유 먼지 오염도는 환경청이 발표한 1985년 오염도로 비교했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단연 세계 최고였고, 부유 먼지 오염도 역시 가장 높은 군에 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뉴욕과 런던이 세계 최악?

현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도시들은 미국, 일본, 유럽의 도시들이다. 뉴욕은 2016년 현재 PM 2.5 오염도가 16㎍/m 3 로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대도시다.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도 20㎍/m 3 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20-30 ㎍/m 3 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반복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개선의 역사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를 통해서만 노출되던 대기오염물질이 광범위한 거주 지역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큰 건강 피해를 일으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가장 먼저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1950-60년대에 극심한 대기 오염을 겪었다. 그 이후의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를 통해 매우 큰 폭으로 개선에 성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도달한 도시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중진국들은 1970-80년대에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을 겪었고, 그 후 어느 정도 개선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들의 가장 심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큰 차이 없이 7-80년대에 극심했던 대기오염을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진국 도시들이 한 것과 같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마치 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것처럼, 8, 90년대에 이미 다 논의됐던 내용이나 대책들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매우 심각하다.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도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연료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몇 가지 정책만으로도 쉽게 오염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될수록 점점 추가적인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오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연재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2018년 10월 1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에 국내외 석탄발전에 더이상 투자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내 금융의 석탄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문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 2회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택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6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석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에는 시민들 뿐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기업 · 은행까지 동참했다.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 경에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통해 현재 28개 정부,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은 수년 전부터 석탄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공적 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 서구 금융계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이 석탄투자철회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900여개 기관이 6천5백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고 지금도 그 중 7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력의 43%를 석탄으로 생산하였고, 2030년에도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석탄을 줄여가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가히 ‘석탄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석탄발전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무려 9조 4천억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제공하며, 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의 ‘돈줄(스폰서)’을 자처하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현재 계획된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중심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공적 금융기관들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앞다투어 돈을 대고 있다. 국민연금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 역시 약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온실가스 증가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그룹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좌초자산이 되어 재무적 위험을 안길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신규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1-2. 특히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UCS),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 10% 정도 개선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스발전보다 100배 가량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국내 석탄발전소, 기후변화, 대기오염, 대기오염물질, 석탄발전 투자, 석탄산업 투자회수, 석탄투자 감시,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동맹, 환경운동연합

화, 2018/10/02- 10:25

111

[보도자료] 오염물질 유출, 포스코 항의 기자회견

고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강알칼리성 침출수 무단 유출 즉각 중단! 주민피해, 환경오염 상관 않는 오염물질 배출 피해,...

활동소식, 고로가스, 대기오염, 수재슬래그, 온실가스, 침출수유출, 포스코

화, 2019/03/19- 14:25

[설명회]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 – 신곡수중보 철거 집중분석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물 하천, 활동뉴스, 구도완, 김정욱, 녹조, 박창근,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설명회, 신곡보, 신곡수중보, 염형철, 장재연,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5/08/06- 15:05

549

[기고]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1급발암물질, IARC, 발암물질, 장재연, 환경단체 1급발암물질, 환경보건용어, 환경운동연합

금, 2016/06/17- 06:49

424

[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양이인가 트로이목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탈핵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 월성1호기, 장재연, 탈핵운동진영, 트로이목마, 환경운동연합

목, 2017/02/16- 18:31

259

[기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연구 보고서 자체도 발표해서 공개 행정으로 한걸음 진척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 현상에 관해 성분, 이동, 발생, 관리 등을 종합 진단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행된 듯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배출원별 분석에서 국외 영향이 49%에서 55%로 증가했다는 것, 고농도 오염이 발생한 때는 국외 영향이 72%로 상승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이 드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77327" align="aligncenter" width="548"]

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caption]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이번 서울시의 연구는 이미 4월 6일 미세먼지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이 72% 라면 실제로 국내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어서,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 교통대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대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말미에 ‘교통영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관리 지속 유지를 강조 하겠다’고 밝힌 구절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은 듯 보인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식이니 과연 누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믿어 줄까 싶다. 오늘 발표가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금과옥조 같은 연구로 여겨졌던 서울시의 2011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비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 이외의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와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는 것인데, 정부 주장의 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과대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 노골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그것을 받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새로운 방법론과 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서울시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성전처럼 여겨온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사실은 허술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도 될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2011년 연구를 비교하면서 마치 2011년의 상황과 2016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이 기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진 연구는 서울시가 밝힌 대로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많다. 오히려 2011년 연구결과가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체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사 두 연구결과가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2011년 연구 당시 사용한 배출 자료는 실제로는 2008년 자료이고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3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의 변화는 2008년과 2013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2008년 입방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4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다.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오염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증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caption]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이런 혼선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배출량 자료 비교표에서 ‘16년 연구, ’11년 연구 등과 같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2011년에서 2013년, 즉 지난 5년의 변화를 연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오염도 예측치라든가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등은 2011년 연구결과, 2016년 연구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명확하게 2008년과 2013년 자료인데, 단순 실수인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우측 아래를 보면 노골적으로 '11년 대비 '16년 배출량 증감량으로 왜곡 표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너무나 당연히'08년 대비 ‘13년 배출량으로 표시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caption] 이번 연구가 먼저와 달리 수용체 모델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밝혔지만 이 모델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나 먼저 연구나 모델링의 중요한 핵심적 한계는 모델링에 사용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자료가 마찬가지 수준이면, 아무리 딴 것을 개선해봐야 도긴개긴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대체 자료도 없는 외국의 배출량 자료를 무엇을 입력하고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배출량 자료가 공식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도 자료다. 서울시의 이번 연구도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반면에 국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농업, 중국-산업, 중국-에너지산업, 중국-거주, 중국-수송, 북한-농업, 북한-산업, 북한-에너지산업, 북한-거주, 북한-수송과 같은 식으로 극히 단순화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나마도 2008년, 2010년 등 과거 자료다. 지금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다. 모델링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오염물질 모델 농도는 측정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다. 모델이 부적합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진 역시 '모델링 시스템에 장거리 이동 등 외부 영향의 미반영, 배출량의 저평가,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진들의 이런 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 맨 앞에 박스로 표시해서 국외 영향이 72%라고 당당하게 적었다. 만용인지 오기인지, 참으로 배짱 하나는 감탄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caption]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 중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 중 질산염, 암모늄염은 봄철에 가장 높고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황산염은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기간 동안 OM 및 황산염이 주요 오염물질이며, 생물성 연소 및 화석연료 연소가 주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나 배출가스의 탈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나 황산염 농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중국 영향이 크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중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영향이 높은 봄철에 황산염이 가장 높고, 중국 영향이 낮은 가을에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질산염의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서울시 2011년 자료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봄철에 질산염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유황유 공급정책, 청정연료 사용 확대 시행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농업축산수산업 시설에서의 경유 사용량 증가, 주거용 시설에서의 무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오염원 관리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유와 무연탄은 미세먼지 발생 계수가 가장 높은 연료들이니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멈추거나 악화된 이유의 일부가 설명이 된다. 이래저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는 뭔가 원인과 결과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연구결과의 공개라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율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 특히 고농도시의 기여율과 같이 학술적 난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맡겨둬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당위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고농도 오염의 74%, 86%가 중국발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도대체 우리 환경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최대한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과 관련해서 진짜 설득 대상은 환경외교의 상대인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보내서 꼼짝없이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 시민들과 국내 언론을 상대로 계속 “진짜 문제는 전부 중국 때문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 같아서 정말 보기 딱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하도 집요하다 보니 혹시는 ‘산업체 배출 규제나 자동차 규제를 거부하려는 로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모델링 전문가들의 오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서울시 연구도 수많은 연구결과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의해 묻혀버렸다. 모처럼 열심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의도에 의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생활환경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미세먼지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미세먼지 영향분석, 장재연, 중국발 미세먼지, 환경단체, 환경외교, 환경운동연합

금, 2017/04/28- 09:11

198

[기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7월 25일 환경부는 올해 6월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 했다"라고 밝혔다. 언뜻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WHO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약 2.4% 낮출 수 있는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미세먼지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모델링으로 평가해 보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제 저감효과는 1.1%인 0.3㎍/m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숫자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부정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 영향 지점에서는 3.3% 감소됐고, 이번에 가동 중단했던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어서 ‘원래 예상했던 1-2% 정도의 개선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개선 효과 1-2%’라는 수치는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 주변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개선 효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각종 수사적 표현으로 덧칠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실제로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환경부 보도자료가 실제 주장하는 결론이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극도로 갈팡질팡 한 것이고 황당무계하며,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 역시 성과가 '있다, 없다'로 보도 방향에 큰 혼란을 겪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3" align="aligncenter" width="50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설명하는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오른편 지도가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지금까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봄과 겨울철에는 높아지고, 반면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낮아지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인 6월은 초여름 기간이어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에 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은 대기 중 확산이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단기간 변화를 해석할 때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미세먼지 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강수일수와 평균 풍속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4" align="aligncenter" width="559"]

이번에 가동 중단됐던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중앙일보)[/caption]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모델링』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15.4% 줄어든 것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영향이 아니라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불과 1.1%이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효과의 약 93%(전체 15.4% 감소분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감소분 14.3%가 차지하는 비율)는 다른 요인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외부 오염물질 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지,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 오염원인지, 제3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들의 종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링은 해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고무줄 같은 것이다. 모델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실측치가 나타난 원인을 합리적 논리에 의해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쓰레기 자료를 입력하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입력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모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합도와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그나마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충남지역 40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실측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오염 현상이란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가변적이어서 이런 개선 효과 전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어떤 모델링 결과도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구나 제대로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한 근거도 없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링이라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5"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가 이번 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6월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예년에 비해 평균 15.4%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고,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풍속이나 강수일수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회의 단기간 조사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내년에는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동 중단 중인 영동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의 진심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경부 관리들이 새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엿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느 쪽이 환경부의 진심일까? 환경부의 진심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적행위를 했다.(미국 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켰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식의 환경부 내부 실무자들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힘들여서 배출량을 30% 감축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제목을 보도자료에 달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심어 놓은 모호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줄타기야말로 ‘늘공’들의 교묘한 수법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환경부가 계속 엉터리 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잘 보여준다. 즉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만 도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신규건설계획. 이 중 서천 화력 2기는 7월 1일자로 영구 폐쇄했다.(사진 한겨레)[/caption]

환경일반 활동소식,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미세먼지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 미세먼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엉터리 모델링, 장재연,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 환경부 리모델링, 환경부 발표, 환경부 엉터리 발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7- 22:04

107

바다사자와의 공생, 갈라파고스를 가다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와의 공생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에서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예외도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겪어 보는 특별한 경험에 무척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4"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의 외딴 무인도 북 시모어(Seymour Norte) 섬에서 만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여러 야생동물 중에서도 갈라파고스에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다. 여유롭게 일광욕을 하는 모습,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바다사자와 함께 수영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5" align="aligncenter" width="550"]

바다사자는 물 밖으로 나오면 뒤뚱거리지만 걸을 수 있다. ⓒ장재연[/caption]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데다가, 다양한 표정과 몸짓 등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겁다. 바다사자는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재주도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6"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람들 통행이 가장 많은 해안가에도 바다사자는 쉽게 볼 수 있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7"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가에서 배영 수영을 즐기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공항이 있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는 오후가 되면 수많은 바다사자가 해안 모래사장을 뒤덮고 일광욕을 하는 명소다. 수많은 배와 관광객이 드나들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다가도, "아 여기는 갈라파고스니까"라는 말이 답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498"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해안에 떼지어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9" align="aligncenter" width="550"]

산 크리스토발 섬의 항구.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0" align="aligncenter" width="550"]

저녁노을빛이 가득한 산 크리스토발 해안.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구 대상인지, 인식표가 부착된 바다사자도 보인다. ⓒ장재연[/caption]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들도 다양하다. 여럿이서 나란히 줄지어 자기도 하고, 둘만의 짝을 지어 자는 바다사자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2" align="aligncenter" width="550"]

크기 순서대로 나란히 줄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3" align="aligncenter" width="550"]

짝을 지어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아주 다정하게 꼭 붙어서 자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방을 쓰는 것 같이 뚝 떨어져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도 있다. 자는 모습과 표정들이 하도 다양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4" align="aligncenter" width="541"]

더 다정하게 자기 힘들겠다 싶은 모습의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5" align="aligncenter" width="550"]

각방을 쓰며 별거하는 듯한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특히 혼자 자는 바다사자들 중에서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모습이나 몸을 예술적인 곡선으로 만들어 자는 바다사자도 있다. 웃음이 절로 실실 배어 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워, 남이 보면 실성한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할 정도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홀로 자는 것이 불쌍해 보이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7" align="aligncenter" width="541"]

자는 모습이 너무 요염해서 한참을 웃게 만든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0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형지물에 맞게 예술적인 몸의 곡선을 만든 상태로 자고 있다.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가 일광욕을 하며 자는 모습만 보고, 덩치만 크고 둔한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물에 들어가면 육지에서 불편하게 뒤뚱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물 흐름을 타며 움직이는 동작은 그야말로 유려함의 극치를 자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09"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점프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기분이 고조되면 물 밖으로 점프를 하기도 한다. 모처럼 물속에서 나뭇조각 하나라도 찾으면 입에 물었다 놓았다 희롱하며 하염없이 즐겁게 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0" align="aligncenter" width="550"]

나뭇조각 하나를 갖고 하염없이 놀던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1"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는 홀로 고독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무리를 지어 살며 사회성이 무척 강한 동물이다. 수컷 바다사자는 덩치도 암컷보다 훨씬 크고 계속 큰 소리를 내면서 뭔가 과시한다. 이와 달리 암컷과 어린 바다사자는 조용하게 지내지만 소리를 낼 수는 있고, 암컷은 그런 새끼의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2" align="aligncenter" width="550"]

외딴섬에 홀로 있는 어린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바다사자들은 물 밖에서나 안에서나 서로 애정표현처럼 보이는 동작을 자주 하고, 둘 또는 그 이상이 함께 서로 희롱하며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3" align="aligncenter" width="550"]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4" align="aligncenter" width="550"]

물속에서 함께 놀고 있는 바다사자 커플.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바다사자, 수컷이 틀림없다.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바다사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 보호라기보다는 공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것이 갈라파고스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듯싶다.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삶의 터전으로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6" align="aligncenter" width="550"]

해안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야생동물. ⓒ장재연[/caption]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도 동물들이 자기들 마음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항만 시설 곳곳이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배의 접안 시설이나 계단을 바다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7" align="aligncenter" width="480"]

항구의 접안 시설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다사자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18" align="aligncenter" width="550"]

통로 계단을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명소 중 한 곳인 수산물 가게에는 바다사자 등 야생동물이 상주하다시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물론 상업성이 있는 다소는 의도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것이 바다사자의 먹이를 구하는 야생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막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5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1"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산물 가게에 상주하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벤치를 차지하고 자고 있는 바다사자.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는 철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과다한 관광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는 야생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갈라파고스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9052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갈라파고스 위치. 남미 에쿠아도르 서쪽 태평양 상에 있다.[/caption]

환경일반 활동소식,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바다사자, 에쿠아도르, 장재연

수, 2018/05/02- 18:32

190

[갈라파고스 이야기] 최고의 사진 모델이자 비행사인 펠리컨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동물은 바다사자와 이구아나, 그리고 펠리컨이다. 갈라파고스의 펠리컨은 갈색 사다새 (Brown Pelican)다. 처음 펠리컨을 보면 긴 부리 밑의 주머니와 바로 눈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1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긴 부리 밑의 주머니가 특징인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점차 신비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나, 가게에서 뭔가 얻으려고 서 있는 듯한 모습 등은 멍해 보이고 둔해 보이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항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사람 지나다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을 것을 구하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리컨들. ⓒ장재연[/caption] 그래서인지 갈라파고스 관광객들도 다른 새에는 열광하면서도, 펠리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 다리가 짧아서인지, 솔직히 멋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른 조류들에 비해 유난히 다리가 짧은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렇지만 오랜 시간 보고 있으면, 펠리컨이야말로 갈라파고스의 여러 야생 동물 중에서도 온갖 멋진 포즈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임을 알게 된다. 가까이 늘 있다 보면 소중하고 귀한 줄 모른다고, 갈라파고스의 펠리컨이 딱 그런 경우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6" align="aligncenter" width="296"]

옆에 있을 때 귀한 줄 모른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펠리컨이 펼치는 온갖 포즈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의 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혼자 또는 여럿이서 함께 정말 잘 논다. 가끔은 몸에 묻은 뭔가를 털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1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와 달리 활발하게 가끔은 격렬하게 움직인다. ⓒ장재연[/caption] 하늘에서의 펠리컨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동물을 새라고 한다면, 펠리컨이야말로 정말 가장 우아하고 박력 있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날 줄 아는 새라는 점에서 최고의 새라고 할 수 있다. 펠리컨은 날갯짓을 별로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멋진 비행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펠리컨의 박력 넘치는 비행 모습들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약간 작지만 외양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깃털은 회색이 짙은 갈색이며 머리에서 목까지 흰색이고 부리에는 밤색의 무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른 펠리컨 ⓒ장재연[/caption] 어린 펠리컨도 덩치는 어른과 차이가 없지만 몸 전체가 흐릿한 갈색으로 덮여져 있어 쉽게 구분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하늘에서 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지만, 블루풋 부비와는 달리 물 표면까지만 내려가지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하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과거 1940년대에 DDT가 다량 사용될 때 그 영향으로 알의 껍질이 얇아져서 번식에 문제가 생겨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60년대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DDT 사용이 금지되고 복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많이 회복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이야말로 화학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온몸으로 체험한 동물이다. 그로 인해 펠리컨이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표 생물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구환경 오염의 감시 차원에서라도 펠리컨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야생 동물이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Pelican, 갈라파고스, 갈색사다새, 동물, 새, 야생동물, 장재연, 조류, 펠리컨, 환경운동연합

목, 2018/06/14- 10:19

132

[기고] 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재)숲과나눔 이사장)

1994년 폭염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서울시 최고기온이 39.6℃, 홍천이 41℃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후 폭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최고 기록이 올해 경신됐다. 2016년 여름에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폭염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와 세 번째로 강력한 폭염이 고작 2년 사이에 연속 발생했다.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후변화건강포럼은 2013년 토론회를 통해 ‘40℃ 폭염, 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웃 나라에서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 뒤 5년 만에 40℃ 폭염 시대가 현실이 됐다. 9월 12일 열린 기후변화건강포럼의 의제는 ‘40℃ 폭염 시대,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더욱 높아질 것

정부가 폭염 대책을 실시한 것은 2005년부터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대책이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하는 수준, 즉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분야 행정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과를 지표로 해 대책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뭔가 실행했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폭염 대응 정책은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고, 매년 정책성과 역시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거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염의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를 신속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학계 등에서 이미 10년 이상 주장했지만 아직도 사망자 감시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40℃ 폭염, 감시체계, 기후변화, 기후재난, 사망자 감시체계, 온열 질환 감시체계, 온열 환자 사망자, 장재연, 정부 폭염대책, 폭염, 폭염 건강, 폭염 발생 빈도, 폭염 사망자

금, 2018/09/28- 18:29

109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010-2536-1408 [email protected]
  -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향희 010-6460-8167 [email protected]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10-2802-0776 [email protected]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010-9889-2476 [email protected]
  - 청주환경운동연합; 이성우 010-7582-1394 [email protected]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은희 010-26465-3320 [email protected]
  -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010-6773-2998 [email protected]
  -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 장동빈 010-2774-9489 [email protected]
  -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경 010-6680-7985 [email protected]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010-5251-2760 [email protected]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875

2015년 회원송년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9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환경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에코밥상에서 준비한 맛있는 유기농 식사. 후식은 멀리 함양에서 마용운 회원님이 보내주신 못잊어 사과입니다.

처음 만나서 서먹한 회원들을 위한 친해지기 게임. 10명을 만나서, 포옹하고 이름적기. 서로의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졌네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인 만큼, 염형철 사무총장이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습니다. 2015 환경뉴스 1위는 무엇일까요? ㅎㅎ 아웃도어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에서는 바자회 수익금을 후원회주셨습니다.

10대뉴스 상위에 든 탈핵, 4대강, 케이블카 담당자들과의 미니 토크콘서트.

송년회의 재미, 경매도 빠질 수 없지요. 김홍구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경매. 사진은 고경일 만화가(상명대 교수)의 그림이 낙찰되는 순간입니다.

경매로 달아오는 분위기에 점을 찍어준 공연 순서. 우뇌형 밴드의 등장으로 다함께 들썩들썩 박수를 쳤습니다. 김응태 회원님의 아내를 위한 공연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구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님은 깜짝 공연을 통해 멋진 가곡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역시 다함께 단체사진이죠. 귀한 저녁 시간을 함께 해 주신 회원님, 바자회와 경매 물품으로 마음을 보태주신 회원님, 자원봉사로 행사를 도와주신 회원님 .... 한해의 마감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분류, 환경일반 활동소식, 송년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5/12/31- 12:31

390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5827" align="aligncenter" width="620"]

고래 ⓒChristopher Michel[/caption] 100미터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초반 작은 보폭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겨우 전력을 쏟아 부은 큰 보폭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가 20미터이다. 그는 20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그는 또 인간의 가청역을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으로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숨을 참고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심폐능력의 소유자다. 위치추적기를 단 한 종은 해저 3킬로미터까지 잠수했고 그의 잠수시간은 거의 140분에 달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지성으로 젖 먹여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양육하는 매우 사회적인 생명체다.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는 대항해를 일생에 걸쳐 행하는 대단한 행동가이자, 사랑하는 터에 붙박고 그 터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족속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태적 차이를 가진, 종별로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다. 신·비·롭·다! 입을 열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이 생명체의 이름은 고래다. 1700년대에 시작된 포경은 1985년 상업포경이 금지됐다. 20세기 들어서만 300만 마리에 가까운 고래들이 포경선의 작살을 맞았다. 지난 세기 초부터 1962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고래잡이 대상이었던 향유고래 포획 수는 그 전 200년 동안 잡혔던 향유고래의 수와 같다(Marine Fisheries Review, 2013 No3.). 포경 300년간 향유고래만 100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과학의 진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구는 고래기름이 없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적 진보에 기여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1851)은 성서적 전통에 의지한 작명법으로 캐릭터를 명명했다.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온 마음을 모비딕에게 빼앗겨 일생 그 뒤를 쫓는 에이허브 선장은 구약의 폭군 ‘야합’의 영어식 표현이다. 화자인 이슈메일 또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고 나중에 사막으로 추방한 아들인 ‘이스마엘’의 치환이다. 폭군은 자연-모비딕에게 대항해 그의 전 세계인 포경선, 피쿼드호와 그 세계의 신민들인 선원들의 몰살을 불러온다. 오직 고래를 잡아 죽이는 세계와 불화하면서 고래의 세계를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던 이슈메일이라는 정신적 망명객, 아니 이기심으로 자연을 해치다가 자연의 반격에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세계가 뱉어버린 추방자만이 살아 남는다. 모비딕이 이슈메일을 의도적으로 살려준 것으로 소설은 묘사한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죽을 뿐이라는 ‘생태적 진실의 전령이 되라’는 모비딕의 요구는 그 뒤로도 다른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되풀이 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가 1989년에 발표한 『세상 끝으로의 항해』다. 1985년 상업포경 금지에도 일본은 대규모 포경선단을 조직해 남극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왔다. 그들을 막기 위해 늙은 어부가 배를 몰아 포경선단이 고래떼를 학살하는 현장에 진입한다. 분노한 포경선 수부들에게 어부가 해를 입게 됐을 때다. 그 때까지 일족의 학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인 듯 죽음을 맞던 고래들이 포경선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고래들이 학살자의 배를 공격하는 그 대목이 이 소설의 백미다. 고래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부는 살아남아 이 얘기를 작중화자에게 전하는 또 다른 화자가 된다. 생태적 진실의 기록자들을 살리는 두 소설 속 고래의 선택은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조난당한 선원과 승객을 살리는 돌고래의 실화 등이 다수 존재한다. 고래는 다른 생명의 고통에 감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caption id="attachment_155828" align="aligncenter" width="620"]

고래 잡는 포경선[/caption] 일본의 포경, 이른바 과학포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공공연히 포경선단을 운용하는 일에 분개한 세계시민들이 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했고 국제사업재판소는 ‘일본은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식문화를 재판할 수 없다.’며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과학포경선단이 잡아온 고래들이 해체되어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식재료로 공급된다. 한국 또한 고래고기를 먹는다. 장생포의 고래축제는 사실 비의도적인 고래 혼획을 핑계로 그물로 잡은 고래들을 해체해 팔고 사먹는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 고래고기 또는 울산 고래고기를 치면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과 체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꽤 된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80마리 이상의 비의도적 혼획이 발생하지만, 단 한 마리도 도로 풀어주지 않는 나라다. 또 혼획되는 수보다 2~3배나 많은 고래고기들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장생포의 고래박물관에 가면 과거 고래바다(鯨海)라고 동해가 불리던 시절부터 국내 포경산업이 쇠퇴할 당시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전시품 중 고래잡이 작살을 보면, 그 놀라운 살해의 집요성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살촉이라면 두 개의 미늘이 역진하면 살이 찢기는 역방향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화살은 두 미늘 모양이 같다. 고래 작살의 미늘은 한 끝이 더 길고 굽어 있다. 그 미늘 끝에는 날이 서 있다. 한 번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고래가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 작살의 미늘은 굽어진 것이다. 살해를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작살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존재’라고 『황제내경』은 말한다. 소, 돼지, 닭을 길러먹는 것이 고래를 잡아먹는 것보다 문명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라고 잘라 말할 순 없다. 육식문명 자체가 문제라고 단칼에 자를 수도 없다. 다른 생명에 칼을 넣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해도,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에 이르렀던 바다의 일족이 이제 겨우 멸종으로 치닫던 운명을 간신히 돌이키려 하는 때에 여전히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려고 살해자가 되는 일은, 단언컨대 문명인의 처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그대 또한 희생자의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냥꾼이자 먹이’라는 생태적 진실만은 끝내 흔쾌히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가 유달리 멋진 생명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놀라운 생명체’로서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무서워 않는 인류라는 종은 결국 제 종족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말 없는 희생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복수이다. 고래를 먹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먹는 일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미분류, 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고래 고기, 고래고래, 고래기름, 고래박물관, 남극 고래잡이, 멸종위기, 모비딕, 상업포경 금지, 세상 끝으로의 항해, 에이허브 선장, 장생포 고래축제, 포경산업, 포경선, 향유고래,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6/02/03- 18:21

538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세트는?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 세트

201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굳게 다짐했던 신년 계획은 어느덧 과거 일이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쯤 뒤에 다가온 설 연휴는 그래서 반갑다. ‘설이 지나야 진짜 병신(丙申)년이지!’ 혼잣말로 위로한다. 신년에 미처 인사 못 드린 일가친지를 찾아봬야겠다. 그런데 뭘 선물하지? 집에는 지난 추석에 받은 치약과 비누가 아직 그대로다. 친지 댁도 그럴 것이다. “언제 국수 먹여 줄 거야?” 친지들의 잔소리보다 선물로 뭘 사들고 가야하나 걱정이 더 앞선다. 주머니 사정은 뻔해도 명색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가 아무거나 살 수도 없지 않나. 좋은 걸 고르기 어려울 때는 나쁜 것부터 지워가는 것도 방법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와 건강을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가지를 꼽아본다.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1" align="aligncenter" width="650"]

겉으로 봐서는 국산인지 수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미국산 소고기. 빛깔도 좋다. ⓒ현경[/caption] ‘한우세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명절 선물이지’ 했다가도 가격 앞에 망설여진다. 한우보다 2~3배 저렴하고 빛깔도 좋은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에 눈길이 간다. 하지만 가격표에는 생태진실이 감춰져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소고기 단백질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342kg 배출된다고 했다. 쌀 1kg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의 6배 이상을 써야 소고기 1kg이 생긴다. 축산과학원이 소고기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보니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4배 이상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같은 고기라도 석유를 태워서 바다 건너온 수입 소고기가 지구를 더 위협하는 건 분명하다.

육가공품(소시지, 햄)과 수입치즈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5" align="aligncenter" width="650"]

식약처는 한국인의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량이 적어 가공육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의 조사에선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은숙[/caption]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시지나 햄 같은 육가공품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1급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육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소비자들 당황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장 소시지나 햄 섭취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며 섭취를 줄이면 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은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량이 적어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육가공품에 쓰이는 물질도 걱정스럽다. 먹음직한 붉은 색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우리나라 육가공품의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2017년에나 도입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다.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치즈 선물세트도 지구에 해롭긴 마찬가지다. 치즈 1kg을 만드는데 약 10리터의 우유가 쓰인다. 250g 치즈 덩어리의 탄소발자국은 당근 12kg과 맞먹는다.

참치캔 식용유 선물세트

[caption id="attachment_155973" align="aligncenter" width="650"]

마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선물세트들. 건강을 위협하는 육가공 캔,참치,식용유 등 골고루 갖춘 종합세트이다. ⓒ은숙

마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선물세트들. 육가공 캔, 참치, 식용유 등 건강 위해식품을 세트로 모아 놓았다. ⓒ은숙[/caption] 깊은 바다에서 사는 참치는 수은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기준을 정했다. 임산부는 일주일에 참치 100g, 참치통조림 400g 이하로 섭취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잡지인 컨슈머리포트는 임산부는 참치를 먹지 말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참치 통조림의 원료도 제각각인 상황이라 식약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더 강력한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참치캔의 나트륨 함량이 표시보다 최대 4.9배나 높았다. 캔을 만들 때 쓰이는 비스페놀에이는 환경호르몬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유전자조작 콩이나 카놀라(유채의 한 종류)로 만든 기름을 참치캔에 채워서 또는 선물세트로 함께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5972" align="aligncenter" width="650"]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에코 생협 누하동 본점. 먹거리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은숙[/caption]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설 선물 3가지를 살펴봤다. 이 외에도 포장지로 채운 과일바구니,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 발모효과는 없고 수질오염만 일으키는 발모샴푸세트,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합성비타민과 영양제 선물세트도 지구에게 득 될 것이 없다. 그럼 뭘 선물하라는 거냐고? 현금? 아니다. 지구도 살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 명절 선물이 많이 있다. 우선 가까운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환경연합 에코생협을 찾아보시라. 전통시장 상품권도 매력적이다. 여성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드는 ‘언니네텃밭’(www.sistersgarden.org)에도 선물거리가 넘친다. 이도저도 다 귀찮다면 가까운 마트에서 우리 ‘쌀’을 사서 선물하는 것 어떨까? 수입개방과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지구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다.

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최준호 활동가

금, 2016/02/05- 13:52

716

남북 확성기 소음, DMZ 야생동물에게 치명적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에코큐레이터의 에코하라 바로가기

목, 2016/02/11- 15:49

746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진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와 국가는?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뉴욕과 런던이 세계 최악?

반복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개선의 역사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미국 EPA

미국 NTP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의 진심은?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와의 공생

[갈라파고스 이야기] 최고의 사진 모델이자 비행사인 펠리컨

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더욱 높아질 것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지구를 위협하는 설 명절 선물 3종 세트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

육가공품(소시지, 햄)과 수입치즈 선물세트

참치캔 식용유 선물세트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