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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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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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와 실제 걷힌 세금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위축 등 가뜩이나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측 실패는 더 도드라진다. 점쟁이도 아닌 정부에게 모든 비판의 화살을 돌린 순 없지만 적어도 세수 전망 토대인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8000억원이다. 2017년 8월 기재부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았던 세수 전망치 268조1000억원과 비교해 11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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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2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 11조8000억원에 전년(13조5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초과세수가 최종 25조원으로 집계되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초과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23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슈퍼호황,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발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전망보다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2년~2015년 4년 연속 발생한 '세수펑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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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추경 카드를 일찍 사용하면서 초과세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세트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발표했다. 초과세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연초라 초과세수를 예단할 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조금 늦게 꺼냈다면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재정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이듬해 세계잉여금에 편입돼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두고 의도적으로 세입을 적게 전망했다는 시각과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핵심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해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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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