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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광명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광명시는 오는 20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이날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김상철 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로 제안서 작성법을 통한 좋은 예산 만들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8.03] 광명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안 처리 올해 점수는 75점, 감액할 예산 무더기로 넘어가
- 산모 250만 원, 원래 예산안 들어있던 건 아냐
- 종부세 부담 완화 굉장히 비판해야, 5천억 이상 세수 들어올 예산 깎으면서 세수 결손 말하는 건 모순
- SOC 예산,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많아... SOC 예산에 표 준다 착각
- 옛날식 쪽지 예산은 없다, 사이즈 조절 쪽지
-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민들 분노할 만 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는 것은 문제
- 슈퍼 예산? 과장된 표현, 문제는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목, 2019/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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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편성된 지하공간 개발 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3년 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철길 지하화, 용산역 일대 지하광장 개발 사업 등을 두루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하공간의 대기질이나 화재 관리 방안을 비롯해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땅꺼짐(싱크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하 개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터널, 지하차도 등 내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사업에 편성된 서울시 예산은 116억6천만원이다. 라돈 저감을 포함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시는 내년 45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하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지하공간 개발을 계획할 때 공사비용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9/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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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수, 2019/0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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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_강연뉴스
지방선거 이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자치단체의 살림 및 정책 들여다보기,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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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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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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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략)
목, 2018/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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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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