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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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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0:59

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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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훼손지에 환삼덩굴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해 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장이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후텁지근한데도 힘을 모으니 금세 많은 풀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반듯하게 정리된 회색 콘크리트 호안을 따라 갈대를 심었지만 환삼덩굴이 올라와 곧 뒤덮을 기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부디 철새들이 오기전에 철새들을 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21/06/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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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신곡수중보 고정보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한강 유람선 선착장 같은 부유식 수상시설물이 한강에 58개가 있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김재겸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신곡보 철거를 위한 11분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한강복원 첫걸음이란 주제로 신곡보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

목, 2020/10/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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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한강에도 수달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한강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니 아마도 의아하실 겁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수달이 팔당댐 하류에서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은 없어왔습니다. 2017년 1월, 한강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진 말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탄천-한강 합류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43년 만에 서울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환경부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부의 꾸준한 추적 덕에 카메라에 수달 4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공식적으로 한강이 수달의 서식처가 됐음을 발표한 것입니다. ​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은 탄천 외의 다른 지천들, 그리고 한강 본류에서도 수달의 서식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갑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하천 환경이 수달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니까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수달과, 수달의 생태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하는 수달 언니들 모니터링단에 지원했습니다. 수달 언니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서 진행하는 수달 보호 활동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그렇게 지난 7일, 중랑천에서 수달 언니들의 첫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맞춰 마스크를 쓰고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정확히는 모니터링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교육 초입에 수달의 생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달이 좋아하는 지형, 좋아하는 소리와 환경 등에 이어서 무엇을 먹는지. 어떤 곳에서 잠을 자는지까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위 사진처럼 돌출되고 물과 가까운 곳에서 수달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새가 많을 경우에는 수달이 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생물들의 냄새가 많이 섞여있는 지역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후엔 교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수달 서식 흔적은 저런 교각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이라는 수달이 무슨 저런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가냐~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그러하듯 수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 한강의 환경에 맞춰 적응한 결과 저런 교각 아래를 오다니 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천변에 내려가서 살펴보니 이런저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눈에 띕니다. 하얗게 흔적이 남은 것은 새똥이 분명하고 변이 녹색을 띠고 있는 것도 새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달 배설물이라기엔 크기가 좀 많이 큰 편이네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 환경센터의 김향희 센터장님이 천변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도시하천에서 수달들이 아무리 적응을 하고 살아간다지만, 그게 꼭 오늘날의 도시하천이 수달한테 안전한 환경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중랑천에서는 수달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저렇게 천변에 길을 완만하게 하여 수달들이 뭍과 물을 오가기 편하게 해놓는 일 등이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누군가의 배설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수달 변인 것으로 생각됐는데, 조금 알쏭달쏭 합니다. 변 안에 짚 풀(?) 같은 섬유들이 조밀하게 들어차있는 것을 보면 다른 동물의 변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변의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변 안에 가득 찬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도시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을 통해 큼직한 일부 덩어리들은 배출되었지만 이 배설물을 낳은 생물의 몸속에 더 미세하고 작은 알갱이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중랑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람도 수달도 모두 한강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수, 2021/02/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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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양재천 합수부에 자라는 버드나무에 연두빛 싹이 트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심 하천에선 익숙한 풍경이지만,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맞닿은 탄천-양재천 합수부에 서면, 머리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탄천2교가 교차한다.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은 거의 하수처리수라, 수질이 탁한 편이다. 얼핏 거품 같은 것도 보인다. 이곳에서 생명이 발붙일 수 있을까 싶지만, 30분 사이로 고라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관찰했다. 물가 모래톱엔 너구리발자국이 선명하게 박혀있다.

양재천에 봄이 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재천 지킴이로 잘 알려진 박상인 숲여울기후환경넷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최근 탄천에서 수달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활동하는 하천활동가들은 여기저기서 출몰한 수달을 기록하고, 이참에 하천을 더욱 생태적으로 가꿀 수 없을까 궁리중이다.

탄천-양재천 합수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거리를 두고 갈대숲이 발달해 있어, 야생동물이 은신할 만하다. 박상인 대표의 고민은 물속에서 수달이 올라오는 길에 삐죽 드러난 철망이다. 돌망태를 감싸던 철망이 훼손되어 송곳처럼 물속을 겨눈다.

돌망태를 감싼 철망이 낡아 송곳처럼 삐죽 솟아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곳에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힌 수달 사진을 보면 몸에 곳곳에 상처가 있는데, 아마도 훼손된 돌망태의 철망에 찔리고 찢긴 게 아닐까 추정해본다.

그동안 관찰한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 강남구청 치수과에 협조를 구했더니, 돌망태가 훼손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새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격이다.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해버리면 지금 겨우 발붙여 사는 생물들이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된다.

지난 겨울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호안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새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했다. 탄천-양재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미 돌아와 깃들어 사는 수달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간밤에 별일이 없었을까? 44년만에 서울에 돌아온 수달의 팍팍한 서울 살이를 응원한다.

수달은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 밑에 보금자리를 만들곤 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21/03/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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