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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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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0:59

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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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호안공사 이후 변화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하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님과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안양천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올 봄 철새보호구역 영등포구 구간에 조성된 논과 감자밭이었습니다. 「철새서식처 개선 및 먹이제공을 위한 농촌체험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논 100평과 밭 100평을 조성해, 감자 모종을 심고, 논을 조성해 최근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자밭은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해서 물이 고여 있었고, 논엔 수평이 안 맞아서 모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감자밭은 갈아엎고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고, 논은 보완해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어놓은 모는 물에 잠기고, 감자를 심어놓은 밭은 검은 비닐만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올 봄에 호안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해 공사한 구간엔 이미 풀이 자라 호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공사를 하였기에, 방금 공사를 마친 구간에서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 호안공사를 한 구간(좌)과 지난해에 공사(우)를 한 구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은 벌써 흙이 쌓이고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천구청은 공사 기간에 진입로로 사용한 곳을 갈대 등을 심어 복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구간 중 갈대를 식재한 곳보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에서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최근 공사 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훼손되었음에도 방치한 구간에선 가시박, 환삼넝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더 큰 문제는 서울지방국토청이 호안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안내판은 왜 굳이 멀쩡한 호안을 뜯어서 콘크리트를 덮는지 누구에게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천공사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두르던 이야기가 이 사업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교까지 800미터 정도 구간을 올 7월까지 공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동교~희망교 구간 호안정비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호안블럭을 쌓기 직전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조사단은 영등포구가 조성한 논에선 양서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전체 구간에 대해 하계 조류모니터링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수, 2021/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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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올해 초 공사한 안양천(상)과 중랑천(하)의 호안.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 겨울철엔 철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꽁이 올챙이가 발견된 곳의 물이 일주일 만에(상→하) 말라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 보도교 너머로 전철이 지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의 뒷모습을 확인했던 곳. 오늘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수달 배설물일까? 조류의 펠릿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수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는 곳 근처에서 올 해 초 수달이 발견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일, 2021/07/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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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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