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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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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3:45

2018. 03. 06 (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 충청남도 인권조례 경과

201820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압도다수 찬성으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018226일 충청남도 재의 요구

201836일부터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다.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요구서(2018.2.26) -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7.6.28) -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8.1.26) -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220만 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과 손잡고 공천권자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과 의견 청취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특정 종교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략적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도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신문광고 모금에

357명의 개인과 단체(모임)가 참여해주셨습니다.

 

감리교퀴어함께, 감이, 강동희,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강시현, 강신옥, 강윤석, 강진경,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게이건축모임 GARCH, 게이법조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권, 고성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곽이경,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달주, 권미란, 권순부, 금자, 김경애, 김광이, 김기옥, 김김혜영, 김남진, 김다정(장애여성공감), 김대숙, 김덕자, 김도환, 김라현, 김명은, 김민영, 김보미, 김봉진, 김석우, 김선형, 김선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선희, 김소유, 김소정, 김순남, 김신애, 김예준, 김용기, 김용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용실, 김우수, 김유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은희, 김자영, 김정훈, 김종옥, 김종훈, 김주아, 김주창, 김주한, 김준식, 김지영, 김진, 김진선, 김진아, 김찬영, 김태응, 김홍미리, 김희연, 나문주, 나영정, 난새, 남선휘, 남웅,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충남도당,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녹색당, 농촌퀴어 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숲, 라라, 렌첸, 로뎀나무그늘교회, 로렌, 마니, 명숙,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무기명, 무장애연대, 무지개예수,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성민, 미류, 민소영,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박기남, 박미애, 박상우, 박상윤, 박성원, 박성인, 박영희, 박우희, 박으뜸, 박은미, 박은희, 박일규, 박재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재희, 박정제, 박정훈, 박준호, 박한희, 박희종,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배미영, 배정희, 백미순, 백승열, 벤스, 보성(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비비안(성소수자 부모모임), 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샌더, 서상희, 서울대교육학과 헐랭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원정, 선지영,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손유라, 손창원, 송삼례, 송승옥,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송현민, 송효정, 수호(로뎀나무그늘교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신나리, 신상숙, 신상희, 신희경, 심현민, 아산 더불어숲,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재고사리3인방, 안장헌, '안희정의 길'을 함께 걷는 트위터 지지그룹 팀스틸버드, 양병환,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훈도, 양희주,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니네트워크, 엄균용, 엄소일, 엄주호, 여름, 오부천, 오선영, 오세연, 오수익, 오승재, 오은지, 오은희, 오진수, 오태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복남, 우유, 우주형(충남인권위원회), 우필호(서울시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경희(논산YMCA), 유덕화(경기복지시민연대), 유동식, 유성원, 유정은, 유진아, 유혜정, 윤명화, 윤소영, 윤영수, 윤영자, 윤영호, 윤혜숙, 윤희만, 은랑, 은상, 이건민, 이광훈, 이나라, 이덕현, 이동준, 이명선, 이병현, 이선숙, 이선영, 이선영(충공호지회), 이소연, 이소이, 이수호, 이영순, 이용재, 이우연, 이원준, 이원호/최예륜, 이윤상, 이종걸, 이주민방송MWTV, 이주영, 이지수,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창우, 이충은, 이학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해정, 이형린, 이형숙, 이혜정, 이희원, 인권교육사모임 샘,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임두이, 임병아, 임보라, 임복희, 임수연, 임수진, 임은상(로뎀나무그늘교회), 임정희, 잔현경, 장규진, 장명찬, 장미진, 장성연, 장세린, 장애여성공감, 장용관, 재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단체 라잇온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민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성휘(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순희, 전일광, 전진한, 전현경, 정상인, 정석환, 정영섭, 정영숙, 정욜, 정용림, 정은선, 정은애,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인식, 정진희,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나단,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조수행, 조영선, 조이, 조인아, 조혜경(노동당), 주수원, 주황색, 지보이스, 지오, 진냥, 진소영, 진이네(자이언트,이지영,이진), 진혜숙,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챠우챠우, 천정남,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성연 솔리, 초성연 임혜정, 최만정, 최민경(송파솔루션센터), 최성원, 최영미, 최영애(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정은, 최형미, 최효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양이민주, 친구사이 수영모임 마린보이, 친구사이_지나, 톨몽, 페미니즘카페 Doing, 페미몬스터즈, 하진희, 한경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한지희, 한창민, 한채윤, 한해영(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허근회, 허승연, 허창영, 현상식, 현석, 홍경미/리멤버0416, 홍남화, 홍미숙, 홍성민, 홍성수(서울시 인권위원), 홍세화, 홍윤정, 홍정선, 홍정익, 황두영, 황영선, 황인현, 황재경, 황정민, 황진연, 황채윤, B.K.L 선교회, Constitution for LGBTIQ Korea, IG: @gaycouple.kr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45개단체))

 

2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님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도의원님.

다시 한 번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면 충남도정을 맡길 수 없고, 충남도민의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총 모금액 : 7,100,000

신문광고 금액 : 5,500,000

디자인비 : 300,000

현재 잔액 :  1,300,000

* 남은 금액은 인권조례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시민방사능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분)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분)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분)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11:35~12:05

(30분)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12:05~12:30

(25분)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수, 2015/09/02- 09:27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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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최근 보도 내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서 ‘이미 재예타’ 대상”2015-09-02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626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해법 ‘안갯속’ 2015.08.19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7
푸른길 훼손논란 일단락? 진행중! 2015.08.13 | (주)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비껴간다 7.30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818200047466900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2015.07.29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440&cID=10809&pID=10800

목, 201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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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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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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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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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자꾸 만지면 시들어 버립니다. 때론 바라보기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지요. 자연은 조금 덜 가는 것으로도 지켜낼 수...
목, 2015/09/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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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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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금, 2015/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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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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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09.01~09.30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5.09.30~10.14

 

 선발위원 심사

 2015.10.15~10.21

 

최종선발 

 2015.10.23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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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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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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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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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조]

김호영 이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호영 이사님의 부고를 접하며,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큰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고인은 오래전부터 환경연합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등 항상 애정과 염려로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3.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시었던 고인의 모습은 후배 운동가들의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환경운동연합의 전 회원과 활동가의 이름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7일

[담당: 환경연합 정미란 정책팀장 (02-735-7000) ]

월, 2015/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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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에코 살림살이 with 여성환경연대

마르쉐@살림워크샵  9/13 (일) 오전 11시~오후4시

 

“지구를 생각하며 화장한다는 것”

우리 몸과 지구에 건강한 헤어에센스(재생세럼겸용)& 편백주머니 만들기

 

첫째.  라벤더, 로즈_ 헤어에센스

참가비 : 7천원(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5천원, 카톡친구 6천원)

용기 재활용 천원 할인: 50ml 이상,  스프레이타입  용기가 좋아요

효능: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하여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함- 세럼과 헤어에센스 용도로 활용가능하답니다.

 

둘째.  머리가 맑아지는_ 편백 주머니

참가비: 5천원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3천원, 카톡친구 4천원

 

* 여성환경연대 회원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마르쉐@명동에 놀러오실 때는 살림워크샵 부스에 꼬옥 들러주세요.:)

**  우리가 날마나 사용하는 화장품 속 성분은 우리와 지구에 얼마나 안전한지,

지구와 우리 몸을 생각하며 아름다와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9월 마르쉐 전체 안내는 여기를 봐주세요. http://m.blog.naver.com/marcheat/2204731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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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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