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사상 초유,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3.3배 인상” 등 원자력 학계 발언 정밀 검증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학계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원자력학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길조라는 백로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난해 잠두봉에 이에 올해 서원대학까지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 청주남중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주교육대학관계자, 환경단체, 청주시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잠두봉 백로집단 서식지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간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백로서식지는 청주남중에서 서원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식지 간벌은 결국 내 눈앞에서 백로를 내쫒을 뿐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폭탄 돌이기’인 셈이다. 서원대학교에서 간벌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백로를 내쫒으면 그 백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간벌을 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 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백로가 둥지를 틀면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털 먼지 날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간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으로 간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간벌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간벌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백로와 진정 상생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백로 서식지 간벌 계획은 일단 철회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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