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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비록 일회성에 그치기는 했으나 ‘친환경 급식 꾸러미’ 를 학생들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의 지속공급, 농민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친환경 급식비 중 10만원 상당을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점 바우처 급식을 위한 희망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점 음식의 안전성은 몇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규멘터리*에서 실험자로 참여한 20대 청년 4명 대부분이 체질량 지수, 혈당과 인슐린 저항,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친환경 급식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희망급식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행정 편의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 ‘24시간 편리한 밥집,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는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EBS, 2015년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와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눈물을 훔치고 한숨을 지어가며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이라는 파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관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

2021년 5월 18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 환 경 농 업 단 체 연 합 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바른 먹거리를 선택하고 먹거리와 연결되어 동반되는 환경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실험 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에서 준비한 총7회의 사회가 차리는 밥상에 먹거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하는 사회가 차리는 밥상

1. 청소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사회밥상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2. 지역 마을부엌과 연결해서 바우처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의 모델을 제시하는 “마을부엌과 함께하는 사회밥상”

참가신청 : 사회가 차리는 밥상 신청 https://bit.ly/2oswQ2L

지역 마을부엌과 함께하는 사회밥상

[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