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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 환경정책 제안 간담회

2018 인천 환경정책 제안 간담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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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는 기행의 하나로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을 따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걸었다..
이 두 공원이 있는 남동구는 지금 아까시 나무가 한창 꽃을 피웠다.
아까시 꽃 향기가 휘날리는 남동
인천에서 그린벨트와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답게
남동구는 철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냄새의 고장이라고도 할만하다.
아까시 꽃이 지면 이어서 밤나무가 꽃을 피운다.
밤나무 꽃이 피면 남동은 밤꽃 향기 가득한 고장이 된다.
남동에 사는 재미는 냄새로 세월을 즐기는 일이다.

인천대공원을 가로질로 만의골 은행나무를 찾아간다.
공원 여기저기 서 있는 원두막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소풍객들이이미 다 차지했다.
텐트를 갖고 온 가족들이 풀밭 위에 설치하는 풍경도 이 곳 인천대공원이 주는 혜택이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9시 대공원 정문 앞 매점 나무 그늘에 기분 좋은 햇살이 바람따라 일렁인다.
새로 태어난 초록에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만의골로 가는 대공원 일주도로
가로수가 서로 맞닿아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다.
9시를 갓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팅, 마라톤, 걷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신록을 닮아 있다.

아카씨 꽃 그늘은 대공원에도 가득했다.

작약

꽃양귀비(개양귀비)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분홍빛이 곱다.

만의골 은행나무는 언제 보아도 멋지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령스러움이 지금은 친숙함으로 바뀌었지만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큰 그늘로 하늘을 향해 솟은 모습에서
800여 성상을 버텨낸 자만이 갖을 수 있는 권위가 넘쳐 흐른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나무로서의 뻣뻣함을 버리고 유연함을 드러낸다.
부드러움이 삶이고 뻣뻣함이 죽음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나무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가 보다.

만의골 은행나무를 만나고 장수천을 따라 소래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들어선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이 멋지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피어있는 꽃밭 사이길로 관모산을 향해 걷는다.

꽃마리 정말 작아 걷다가 이 꽃을 본다면 그는 분명 위가 아닌 아래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찔레꽃이 벌써 피었다.
너무나 향기로와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 노래를 절로 읊조린다.
“찔레곷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아 찔레꽃…….”
햇살이 너무 좋아 슬퍼할 새가 없었는데
아마도 밤에 달빛에 젖어 흐르는 순백의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 슬퍼지지 않읗 수 없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비밀의 정원에서 부엉이 날던 그 몇 해 전 그 밤 온 몸을 휘감던 찔레꽃 향기가 생각난다.

장수천에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그 밑에선 팔뚝만한 잉어
오리 바쁜 발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지어 지나간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습지
대공원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조팝나무 꽃 모양이 둥글게 모여 핀다고 해서 둥근조팝
조팝나무 꽃 다졌는데 이제사 피었다.
둥글게 모이기가 힘들었나?

꽃창포가 피어있는 습지공원
버드나무와 꽃창포 수생식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
연못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대로 놔두면 연못은 점점 더 오그라들겠다.
그래도 자연이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대공원 관리자들의
여유로움이 생태적이다.

걸어 지나온 장수천
대공원 영역을 지나 장수천을 따라 내려오니
담방마을 밑
밀물이 가장 높을 때면 숭어새끼 동어떼가  올라오는
징검다리 밑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갯골과 장수천 만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사대강 공사처럼
뚝을 넓히고 곧바로 개천을 펴 제방을 쌓고 있다.
왜 그리 넓혀 놓았을까
궁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옆으로
서창2지구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운 진압로를 만들기 위함이 엿보인다.

공사중에 차량에 밟혀 죽은 장지도마뱀
이곳의 자연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남동하수처리장
98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에 건설된 민자하수처리장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매년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천의 나머지 하수처리장 전체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불공정하고 무지하여 시행한 계약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옆으로 서창 2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진출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갯골 제방을 쌓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해당화길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해당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길이다.
해당화 피어 있는 길엔 찔레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아까시도 그 옆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여기서 부터의 길은 꽃길이다.

소금창고 가는 길의 탄생지인 소금창고

찔레꽃 붉게 피는 생태공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스케치를 하면서 놀던 소금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다.

물론 벽을 막았던 판자는 다 떨어져 나가
그 안은 물론이고 반대쪽 하늘까지 시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천장도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소금창고는 세월의 풍화에 폭사 주저앉았다.

벽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채 쓰러진 소금창고
지붕 처마선이 하늘을 향해
마치 방주처럼 보인다.

소래생태관으로 쓰였던 소금창고도 생태관을 새로 건립한 이후로 방치되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염전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한 동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앙꼬빠진 찐빵과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이라도 생태관으로 쓰였던 두 개의 소금창고는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서구식 근대적 염전이 처음 도입된 인천에
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서양벌노랑이

붓꽃

마가렛

생태공원 연못엔 숭어가 살고 있다.

소래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래어시장이 있다는 이유다.
아침부터 걸어 점심시간에 맞춰 소래생태공원에 도착한 이유도 소래어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가치창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과 경제적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자연유산을 찾아서 하천편은 인천대공원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장수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운영위원님의 까페에서 옮겨  수정해 활동사항에 올립니다.

월, 2016/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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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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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2차 워크샵이 6월 8일 있었습니다.

2차 워크샵 전 6월 1일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tf팀이 모여 ‘찾아가는 초록교실’

ppt 원고를 만든것 보며 수정할 내용을 얘기하고, 6월 8일 모여

ppt원고를 보며,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3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6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76월 12일 안으로 ‘찾아가는 초록교실’에너지 절약에대한 ppt를

수정보완해서 사무처 에너지 담당에게 전해주기로 하고 2차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수, 2015/06/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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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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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1일 비가 내렸으나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날짜를 미룰수가 없어서

감행을 하기로 하고 회원들과 함께 무의도로 갔습니다.

잠진도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를 향하여 고고~~

 

잎 끝머리에  하트 모양이 나오는 참싸리.

꽃잎을 작게 피워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꽃잎수를 줄여가는 참취

잎을 씹으면 미역냄새가 난다는 미역취.

초롱꽃과의 가는 잎 잔대와  내리는 비로 인해 물기를 머금은 잔대

청가시덩굴, 노박덩굴, 청미래덩굴.댕댕이덩굴. 하늘타리

남쪽지방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바닷가쪽에만 있는

장구밥나무.

노간주 열매로 술을 담그면 토닉. 측백나무.

흑진주로 불리는 누리장. 슬픈사연을 가진 꽃며느리밥풀.

인동초과여서 잎이 마주나는 덜꿩나무.

잎의 꿀샘으로 자기 몸의 나쁜 벌레들을 잡아 먹는 개미와 공생하는 벗나무

그리고 가을이면 피는 쑥부쟁이.(개쑥부쟁이) 그리고

벌개미취. 사대풀.

팥과 같은 색으로 열매가 열린다는 팥배나무.

오리나무. 굴참나무의 비교

산국과 감국에 대한 설명 .

솜나물과 마씨는 두번 씨앗을 맺는 다는 것에 대한 설명

또, 어떤것을 설명하셨더라?  …

머릿속에 더이상 저장하지 못하고 ^^

자아~~

사진속의 식물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들어선 팔미도의 모습이 아련히 보입니다.

 

열매로 술을 담그면 소나무 향이 나는 토닉주가 된다네요.

 

노간주 나무

 

바위에 뿌리를 바고 사는 소나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는 것이….

 

 

가는 잎 잔대

 

 

 

 

 

슬픈 전설을 가진 꽃며느리 밥풀

 

 

 

 

 

 

 

 

소무의도 풍어제를 지냈다는 부처꾸미

 

누구의 씨일까요?

야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

 

 

 

 

 

 

무의도옆 실미도 입니다.

물때를 잘못 알고 가서 실미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기업에서 실미도 3분의 2가량을 사들여서 카지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일은 있으면 안되는데….

인천의 섬이 하나,  둘  개인 사유지가 되면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가을의 상징 .

 

물기를 머금은 잔대

어떤 작품보다 더 완벽.

물을 뿌리지 않았거든요. 비가 와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시가 있는 청가시 덩굴

 

설상화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를 예를 들었네요.

진짜 꽃은 안에 있는 노랑색이랍니다.

 

청미래덩굴. 열매가 이리 탐스렇게 열렸습니다.

 

팥배나무

독성은 있지만 약재로 쓰인다는 하늘타리

 

무의도에서 데침쌈밥과 고추장으로 끓인 칼국수를 맛있게 냠냠.

 

쌈밥집 오디오^^ ㅎㅎ

벗나무와 개미의 공생관계에 대해 듣고 있어요

오리나무

 

굴피나무

오리나무와 굴피나무. 서로 다르죠?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공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1탄 무의도와 실미도 기행을 마치며 ^^

 

문경숙 obs 시민기자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활동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경 OBS TV 뉴스 이슈시간 ‘시민기자가 간다’ 코너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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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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