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문제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인식해가고 있는 듯 하다. 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대두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역설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각 나라 정부들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그린뉴딜’의 본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그린뉴딜이 말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김현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개념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적 이동이 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의 피해없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전환되는 노동은 누구나 말하듯이 ‘적절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전환되는 그린뉴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에 복지도 불충분한 그런 일자리라면 이는 체제전환을 핑계로 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일 뿐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지금 부터다. ‘대기업-공공부문-유노동조합- 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동조합–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린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인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년연장’을 의미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는 ‘기업복지’를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그린뉴딜이 그리고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위에 던진 질문들은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의로운 노동’을 둘러싼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들이며 기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제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나 직무가 아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와 근속년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한국 노동운동이 선호해왔던 ‘연공급 임금체계’는 결과적으로 ‘기업’ 이라는 성벽을 횡단하지 못함으로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르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에 기업에게 외주화, 하청화, 신규채용의 축소 등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연공급’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린뉴딜의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기업복지’는 어떠해야 할까? 사회 전체의 복지제도 확대가 없이 R&D투자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선행될 때 해당 일자리는 다시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격차가 그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창출에 앞서 복지제도의 설계가 깊이있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정년’은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은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제기되는 질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전환’이라면 이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전환’은 말그대로 기존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서 ‘낡은 것’, ‘불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낡고 불평등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결과인 것처럼,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등에 공모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들 스스로의 낡음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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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꽃사슴

만화 그리는 디자이너 겸 카페주인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는 강화도에 있는 버드카페 주인

2006년 9월4일, 미국 알래스카의 북극해의 해안마을 카크토비크에서 북극곰을 만났다. ⓒ남종영

15년 전, 나는 툰드라와 바다의 경계 지점에 있는 카크토비크 마을에 있었다. 마른 식물들을 밟으면, 상큼한 풀 냄새가 코 끝을 스쳤다.




따뜻한 여름날이어서, 갈라진 땅은 우수수 떨어졌다. 땅 속에는 하얀 얼음이 들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입 베어물면 나타나는 찰떡아이스의 아이스크림처럼 ‘나, 오래된 얼음이야’라고 말을 걸었다.




그런 소리 말고는 적막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었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이끼 위로 날아가기만 했고, 거대한 환초가 막아버린 파도도 성을 내지 않았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 나를 자극한 것은 어느 어린 북극곰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유일했다.




그날 우리는 에스키모들이 버리고 놔 둔 고래 사체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북극고래의 몸에 작살을 꽂고, 소형 야마하 엔진이 달린 보트가 끌고 온 것이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해체하고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다. 몇 해가 지났지만 북극곰들은 이 냄새를 맡고 저 멀리 바다에서 헤엄쳐 상륙한다. 북극의 여름은 깊어져 모기들은 득실대고 바다 얼음이 녹았으니, 북극곰은 한참을 헤엄쳐야 할 것이다.




사흘만에 나타난 것은 덩치가 작은 어린 백곰이었다. 아마도 갓 독립해 거친 북극의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았다. ‘저 마을에 가면 이제 곧 에스키모들이 고래를 잡아 올 거라고. 먼저 가서 기다려’라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픽업트럭 안에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감자탕에 붙은 고기를 파먹듯이, 북극곰은 몇 해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한 고래 뼈에 붙은 살점을 뜯어먹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북극곰은 빨간 피를 얼굴에 묻히고 우리를 멀뚱이 쳐다봤다. 뒤로는 <눈의 여왕>에서나 나올 법한 잔잔한 은빛 바다가 펼쳐져 있다, 라고 쓰려니 인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을 더럽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 흡사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여 나는 숨막힐 듯 긴장했다. 세상은 갑자기 소란에에서 조화로 이행한 듯 했고, 이제 곧 진리의 신이 강림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착각에 빠졌다. 이 순간은 너무 아름답고 순수해서, 세상의 진리를 담은 결정체 같았다. 출장비가 찍히는 월급 통장이 없었다면 셔터를 누르던 나는 카메라를 팽개쳤을 것이다.




‘벅피버’라는 말이 있다. 동물이 가까왔을 때 사냥꾼이 느끼는 서늘하고 긴박한 감정이다. 총을 들지 않은 우리도 숲이나 바다에서 우연치 않게 고래나 북극곰, 고라니, 노루를 조우했을 때, 강렬한 느낌이 온 몸을 압도한다. 물론, 구석기 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유전자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벅피버와 에피파니는 동전의 양면이다.




많은 사냥꾼들이 북극곰을 마주쳤다. 기후변화가 북극곰을 멸종시킬 거라고 하지만, 북극곰이 2만2000~2만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데는 과도한 사냥이 주 원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만큼 많은 북극곰이 죽어나가는 동안 동물의 영혼과 활기가 뿜어대는 벅피버는 축구 경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만큼이나 보잘 것 없는 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많은 자연주의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에파피니를 마주친다. 찰나의 순간에서 경험하는 영원의 감각. 세계의 시원에 맞닿은 듯한 이 경험은 사람을 사로잡고 혁명적으로 삶을 바꾼다. 당신의 에피파니는 언제였는가? 당신의 삶이 남이 보기에 여전히 궁핍하고 쫓길지라도, 에피파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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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들었는데 신이 잠깐 왔다 간 순간, 소음과 혼란에서 갑자기 완벽한 조화가 찾아든 순간, 영원에 닿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봅니다.

<필자 소개>

남종영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한겨레> 기자


15년 전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난 뒤 기후변화와 고래, 동물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