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민 낯이다. 정치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자질과 미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얼굴은 촛불에 비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얼굴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촛불 집회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이미 성숙했는데 정치체제의 낙후성에 발목을 잡힌 형국인 것이다.

이제 이 낙후성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실험해야 할 때이다. 위임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통제 받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개선할 정치체제로 필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이질적인 정체를 합친 혼합정체를 제안한다. 이 혼합정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노년에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재는 스위스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혼합정체의 사례다. 혼합정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을 되찾아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의제 정당들을 직접 견제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통령 연임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개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중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 주장은 정치권력을 오래 쥐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욕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을 국민이 되찾을 논의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할 때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정치제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BAND] 사드배치반대 구미대책위

미쳤나봅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사드배치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등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경찰, 견인차 때문에 사드기지 소성리에 1천500명 투입했나...주민들 “명백한 공권력의 폭력” http://www.vop.co.kr/A00001178403.html

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대화 기조에도 긴장 고조 http://www.newsmin.co.kr/news/22085/

“도민들은 이번 대행진으로 군사 전초기지가 되는 제주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가_길이다 #우리가_평화다

정치꾼을 선거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을까? 자기와는 아무상관 없는데...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이여! 게으르지 맙시다. 허구헌날 촛불을 들지 못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맙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모르고 하는 차이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왜 G20에서 주목을 끌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훌륭한 점은 우리의 힘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샛노란 참외가 바구니채 구덩이 속에 떨어진다. 굴삭기가 흙을 파낸만큼 참외가 쌓인다.가격폭락으로 성주참외가 사흘새 퇴비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노란무덤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들어간다.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근 이어진 고온과 마른장마로 인해 지역 특산물인 참외 수확...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반갑고 눈시울에 이슬이 맺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 자체도 그 때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정치꾼들은 그래도 사방을 둘러보고 거짓말 하는 양심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대놓고 거짓을 말한다. 아니! 금권과 권력을 내세워 반대자를 몰아세운다. 누가 머슴인지 상전인지 헷갈린다. 내 페이스 북 친구 말마따나 쓰봉~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어찌할꼬!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곤해진다. 시나브로...... 이전에 ‘이재명’은 말했다 주입된 정보가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기득권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들은 이익집단이기에 자기 이익에 너무 충실한 집단이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나 종국은 멸망! 상식적인 사람은 그래도 公同善을 추구하기에..... 그리도 대다수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아닐까? -안철수의 미흡한 사과를 보면서 그리고 박근혜의 후안무치를 보면서_ ps 이들의 공통점은 명백한 증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자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없이.....

[신문/만평]: [7월13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신문/만평]: [7월13일] 만평/사진

국민의 당이 만만치 않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한국최고의 엘리트교육을 받은 이유미에 국한된 소영웅적인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작에 대한 지시가 있는 국민의당 집행부의 조직적인 적극적 범죄인지? 아니면 이유미의 조작의 게연성을 충분히 인지,인식 하면서도 이를 방조,묵인한 범죄인지의 여부는 수사결과 밝혀질 것으르 본다. 어찌했든 국민의당의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비켜 갈 수는 없다.40여명의 국회의원을 갖고있는 제3당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홀히하고 이를 선거홍보수단으로 대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대통 아들의 특혜취업문제다.공개채용의 요건인 공고의 공개성과 고지기간,자격구비의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것도 국민의당의 범죄관련한 부분과는 별도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양당체제의 나눠먹기식 정치체제의 역기능은 극복해야 한다.그런의미에서 제3당의 존립은 필요하다.바른당과 함께 국민의당 출연은 두당이 보수와 진보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적인 가동을 해준다면 새로운 정치적 변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추미애대표의 국민의당 선봉적비판과 일갈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소위 문빠세력의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된 그가 그틀의 눈치를 보고 지지세를 형성해 내년도 지자체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렁하겠다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한수를 깔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이는 현재 민주당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모한 정략적발언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국민의당을 비판할수는 있지만 소멸시키고 흡수합병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더 이상 자제하기를 충고한다.(노파심에서 밝혀드립니다.저는 국민의당 당뭔도 안빠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