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무궁무진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림이 되는 곳이 바로 금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말이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 금강취재팀과 동행하면서 다시금 살펴본 금강은 예전의 금강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과거 금강사진을 찾아보니 허탈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아래 사진은 2009년 4대강 공사 이전에 왕진교에서 찍은 것이다. 넓은 모래톱과 파란색의 강물이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백제의 왕이 지나갔다던 왕진나루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백사장이 있을 만큼 모래가 쌓였던 지역이 바로 왕진교 하류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왕진교 하류에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 굴삭기로 준설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원칙대로라면 준설선을 이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런 규정 쯤은 쉽게 넘어섰다. 포클레인으로 준설하면서 탁수는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었다. 2010년 금강은 피를 토해냈다.
2012년 6월에 끝난 금강정비사업은 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2012년 10월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있었던 지역이 이 왕진교 인근이다. 당시 충남도는 3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는 10일이나 지속되었고 강에는 생선비린내가 진동했다. 그야말로 금강의 씨를 말린 대규모 생물사고였다.
이런 대규모 생물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2011년부터 이미 물은 가두어 져 있었다. 때문에 2012년 8월에도 왕진교는 이미 녹조로 가득했다. 8월 대규모 녹조는 물고기 폐사의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 금강에서 녹조를 접한 것이 2012년 8월 왕진교에서였다.
이런 녹조는 왕진교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4일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의 모습이다. 2012년 사진에서의 녹조에 비해 범위가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물가에 주로 있던 녹조가 강 본류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다.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녹조의 위세는 그만큼 금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류에서 중간에 서식하던 버드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물에서 죽은 모습은 금강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백제의 왕이 지금 금강을 지나간다면 무슨 소리를 할까? 녹조가 뭔지도 모르겠지! 녹조가 무엇인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금강에 와봤으면 한다. 보면 뭔가 느낄 테니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금강의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픔을 함께 격고 있는 새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올해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학교 6곳에서 중금속 검출과 세척제 성분조사,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의
소변 내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를 검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일과건강에서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내의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검출시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활동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고민해보는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
여성환경연대와 일과 건강의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께서
건강한 학교와 학용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흠, 여전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ㅠ.ㅠ
요약해볼께요.
헉-_-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빨간색 ‘위험’ 진단이 내려진 장소가 사진에서 보시듯, 절반 이상이었어요.
특히 학습준비물실, 체육실, 과학실 등 학생들의 문방구용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학교 중금속 검사 내용, 세척제 성분 조사, 아토피 아동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사 결과는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343
학용품 내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 및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추동한 이야기는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37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어린이만을 위한 용품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물건도 포함되도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베개도 캐릭터가 없으면 어린이 제품이 아니고
캐릭터가 있으면 어린이 제품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용으로 나온 미술제품의 질이 떨어져 미술 전문용품을 구입해 쓰는데
그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그냥 품공법 상의 물건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녹색제품 구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재활용품이 포함되므로
녹색제품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물건만이라도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인증마크를 단 건강한 제품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제품을 넘어 이제는 바야흐로 안전한 녹색학용품구매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께서는 법률상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과 운영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
지자체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녹색 학용품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잇다고 제안하셨습니다 .
정남순 선생님의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발표문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44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환경부에서 토론자로 나와주셨고,
직접 현장에서 학운위 위원장으로서 학교 강당 건물 리모델링을 하셨던 학부모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나오신 오차환 주무관께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공간의 중금속이나 건축자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학용품이나 학습준비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환경부에 맡겨진 권한 중 일부가 지자체에 넘어와야’
어린이 공간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와 학용품 관리가 가능하다고 토론하셨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신 김만영 단장님께서는 건축자재는
환경인증마크를 단 제품을 이용하면 안전하지만
학용품의 경우 아직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적다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공사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친환경인증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3-54675242
서울시 교육청의 고영갑 사무관께서는 조달청 녹색구매 제품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가구 위주라면서
학용품과 건축자재를 포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 조례가 필요하다고 수긍하셨습니다.
군산 회현중학교의 학운위에서 활동하시며 직접 학교 강당 리모델링을 해보신
조성옥 위원장께서는 친환경 자재를 학교 현장에서 쓰기 위한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증언(?)해주시며
신축보다 학교 일부 건물 리모델링이 많은데도 친환경 건물 인증은 전체 학교에 한정될 뿐이라 한계가 많다고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공사를 가이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께서는 현재 학교 유해물질은 석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건축자재와 학용품까지 아우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속 있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기 위해
토론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 일들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또 만나요!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ecofem/tag/%EC%96%B4%EB%A6%B0%EC%9D%B4%EA%B1%B4%EA%B0%9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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