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5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전남 곳곳의 케이블카 논란, 광주 도심의 아파트 난립과 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및 녹지훼손, LG화학의 발암물질 국내 최고 배출,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 불안한 핵발전소, 영산강 녹조 및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반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건들이 많았던 해이다. LG화학의 발암물질의 배출, 유독물질인 수은의 관리소홀로 인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및 하남산단 주변의 환경피해, 영광핵발전소의 사고 및 관막음율 상향 조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반복  등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정적 사건외에도 무등산 정상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노력에 응답한 국방부와 광주시의 합의, 민간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 푸른길공원 지키기에 나선 시민과 주민, 그리고 의회의 노력 등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무등산 정상복원, 푸른길지키기의 성과들도 있었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선정,
2015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민·관의 노력으로 무등산 정상복원과 군부대 이전 합의
올 12월 광주광역시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진행 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광주시의 노력으로 이뤄 낸 성과이다.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기준치 8->18%로 상향
영광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9일 일방적으로 한빛핵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률 허용기준치를 8%에서 18%로 상향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 승인은 한빛4호기 관막음률이 법적기준 8%를 넘자, 재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사업자 봐주기식 승인이었다.
올해 영광 한빛핵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내 38개의 쇳조각을 제거하지 않고 재가동한 결과, 재가동 3일만에 원자로정지되는 사고뿐 아니라 냉각재펌프 보호계전기 화재, 주급수펌프 정지, 가압기 불량용접, 연료봉집합체 정비오류 등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영광발전소에 대한 주민 및 지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증가되었다.

□ 목포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추진논란과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 문제점 드러나
목포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표로 유달산과 인근 고하도를 잇는 2.9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한해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 왜곡된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504억 원의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목포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목포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고하도해상케이블카 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안고 안전성, 경관훼손, 시민들 간의 갈등야기, 경제성의 허구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동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과정에서 인명사고와 멈춤사고 발생, 불법 노동착취와 오폐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최악의 집단수은중독사건 발생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남영전구 공장 철거과정에서 최악의 집단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수은중독을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남영전구의 수은관리와 노동부,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후 환경청의 조사결과 현장바닥에서 30L의 잔류수은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철거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근로자, 공장주변 주민 등 200여명의 건강진단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공장운영, 철거과정에서 유독물인 수은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관리되어 인근 하천으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내 유독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토양, 하천, 대기오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LG화학 여수공장, 1급 발암 화학물질 대기배출 3년 연속 전국1위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7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LG화학 여수공장이 3년 연속 1급 발암 물질을 전국 최다 배출한 업체임을 확인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 미국환경보호청 A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을 2013년 전국 총 배출량의 59.3%(2010년보다 50.1%증가)를 차지한다. 여수시의 1급 발암물질 배출은 전국의 1/3이 넘어 울산광역시보다도 많고,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 7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1급 발암물질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하며,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발암물질 배출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LG화학은 여수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6년 상반기까지 2012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이상 저감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여수환경운동연합에 제출했다.

□ 광주, 그린벨트와 녹지공간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
보전되어야 할 광주 녹지공간이 축소되고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내의 명소로서 보전 요구가 높았던 상록회관 일대는 고층 아파트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가능한 종상향 도시계획절차 등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천터미널 앞에 주상복합 48층 건축 계획 등 교통난이나 경관문제를 야기하는 개발사업들이 승인되고 있어, 도심 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이며 자연녹지인 백마산이 개인사업자의 승마장 건설로 파헤쳐지기도 했다. 서구청이 백마산 부지를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불법으로 승마장을 승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승마장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공원일몰제 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영산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사건, 올해도 반복
영산강에서 심각한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4대강사업 이후 불거지고 있는 생태계 이상 문제가 올해도 계속되었다.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녹조와 이로 인한 독성문제가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과정에 조성한 대체 습지는 대부분 실패 했다는 평가결과도 나왔다. 올해 극심했던 가뭄지역의 물 대책도 되지 못해, 보설치 등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음이 재차 확인된 해였다. 현재까지도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에 이어 지류지천 사업까지 연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크다.

□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푸른길 지키기에 나서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도시철도 2호선이 백운광장에서 조선대학교 앞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을 훼손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구의회, 시민들이 1인시위, 거리서명운동과 문화제, 구의회 반대 의견서, 각계 원로 및 대표자 반대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폈다. 그 결과, 광주시는 푸른길을 시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광주역~남광주역~광주대학교 앞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푸른길공원은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2015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하였다.

□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재추진 논란

지난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지리산, 월출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과 월출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12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리산권의 4개(구례, 남원, 함양, 산청), 월출산(영암)의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환경부에 케이블카설치를 요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자연보전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도 불분명할뿐더러, 지리산, 월출산 등 자연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 전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는 2015년 12월 16일 <전라남도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은 전남환경연합을 포함한 9개 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 전남시민네트워크가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2년여에 걸친 교육청과 도의회의 협의 끝에 결실을 맺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방사능에 대한 규정을 유해물질과 분리 규정하여 식재료 검사항목 기준점을 제시하고 검사결과 수치를 공개하고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방사능 안전급식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급식관련 모든 사람에게 방사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

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

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문제 해법을 찾는다.

저물어가는 2015년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지역 현안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로 한, 대전광역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과 갈등은 6월 시민대책위 결성과 활동으로 지역 환경파괴, 주택정책 왜곡, 동서 격차, 재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 일인 시위와 농성, 갑천문화제, 시민캠페인, 백지화 기도회, 시민 7,000명의 백지화 서명 등 사업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화는 8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공감하여 9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민관검토위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민관검토위 구성 및 대책 논의는 최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의 전제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전제조건(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을 대전시가 대부분 수용하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 구성을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 될 민•관검토위 구성과 대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늦게 시작한 한 만큼 대책위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업과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관검토위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풀어갈 예정이며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재산적 권리와 주거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적극적인 행정과 활동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와 갈등을 키운 점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성장 운영과 현수막 게재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대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이 대전 시민임을 기억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대전광역시

[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Ⅰ.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Ⅱ.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Ⅲ.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으로 어지럽던 2010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4대강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를 설치했다. 그 결과 ‘4대강 특위’는 급조된 토목사업이 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계획하게 진행되는 토목사업으로부터 강과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강비전의 기본 정신은 민·관·학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있었다. 충청남도의 금강비전은 하천의 관리에 모범이 될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강비전이 수립되는 동안 가뭄을 핑계로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토목공사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금강비전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 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또한 3급수의 금강보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의 수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설령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일이 가뭄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대책이라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긴급하지도 않은데 마치 당장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억지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시행했다.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멀리한 채 사업을 요구한 충청남도는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금강유역의 주민, 예당호유역의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가뭄과 같은 치수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며,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먼 앞날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워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충청남도는 갑자기 발생하는 무계획한 개발사업으로부터 강과 하천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에 맞는 개발과 이용을 하자던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공주보의 물을 다른 수계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지역의 민․관․학이 함께 대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6. 1. 13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과 함께 하는 대전시민 탈핵희망 캠페인

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대전시민을 위협한다!!

2.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라!

3. 핵공단 대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핵정책 반대한다.

○ 핵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 없는 사회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성직자,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7일 오전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작년까지

161일간 2,718km 국토의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 영광핵발전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광주, 전주, 대전을 거쳐 서울 광화문으로 가는

28일간 517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 대전에서는 탈핵희망 캠페인을 하며 대전 시민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아래 참조)

그리고, 18일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 반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제 목 : 대전시민 탈핵 희망 캠페인 및 기자회견

2. 일 시 :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4. 세부일정 :

- 17일 8시 30분 계룡성당 출발

          11시 탈핵도보순례 3,000km기념미사 (유성 진잠아파트 207동앞 어린이놀이터)

          16시 탄방동성당 도착

- 18일 8시 30분 탄방동 성당 출발

          9시 대전 시민 탈핵 희망 캠페인

          10시 30분 대전 시민 탈핵 희망 기자회견

           11시 대전시청 출발

           14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

           16시 30분 신탄진성당 도착

5. 문의 :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042 331 3700~2)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전국 환경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전남환경연합]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 ▪전화 061)682-0610 ▪팩스 061)691-0680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끝>

자료_환경운동연합 낙선명단 발표 기자회견_자료집_20160330

기자회견문_박준영후보사퇴촉구(20160331)

※기자회견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1>「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환경 국회의원 후보를 꼭 낙선시키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현 정권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으며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환경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7개 분야 21개 과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19대 국회 의정기록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7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정당에서 환경연합의 정책 제안 중 일부를 반영했고, 낙천명단 인사 중 4인이 낙천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였던 정용화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낙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8만 명의 회원, 시민들과 함께 반환경 낙천대상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선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온/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낙선대상자들의 반환경적인 발언과 의정활동 역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원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환경연합과 협력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정당한 정치행위를 옭아매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과 시민들이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고 20대 국회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국토훼손, 생물종 파괴 같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 03. 31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2_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박준영 후보(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당시 영산강운하를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했고,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했을때도 지역의 숙원이라며 역시 이를 찬동했다.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운하)을 통해 수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4대강사업은 오염된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홍수‧가뭄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힘을 실었다.

◦ 막대한 국민혈세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산강은 녹조가 극심하여 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토종 어류종과 수는 줄고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외래어종이 급격히 늘었다. 양서·저서생물종 또한 줄었다. 수질을 비롯한 생태환경은 열악해 졌다. 홍수나 가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고 종교계도 반생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 후보는 전남지사 시절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영산강수질개선 실천의지는 보이지는 않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MB 4대강사업을 찬성한 것이다.

◦ 박준영 후보는 전남권에 있는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 또한 찬성한바 있다. 우리지역에 자연생태,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자랑이다. 국립공원 보전과 이에 부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상을 제시하지는 않고, 소모적인 이용과 개발을 부추긴 것이다.

◦ 또한 도지사 시절,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어 많은 도민이 우려했던 F1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 F1 후유증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역에 골치덩이로 남아 있다. 박준영 후보가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후속대응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이렇듯 박준영 후보는 반환경 행보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생태환경을 악화 시켰고, 열악한 도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전력이 있다. 박준영 후보는 지역을 대표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박준영 후보가 서민과 농촌을 대변할 수 없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을 다 할 것이다.

2016. 3. 31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광주시, 이후 편의시설만 늘어나는 광주천

-광주천 양안 자전거 도로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광주시가 2016년 3월부터 광주천 우안인 빛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km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천은 이미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천 우안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고 있는 친수시설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분수대, 야외공연장, 운동기구, 하천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둔치 폭과 생태계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하천개발정책이다.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는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무시한 행위이다.

광주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몇몇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양안으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하는 경우나 도보로의 침입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인근 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천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벗어나 있으며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1.5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고작 5분 거리이다. 이번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양안 자전거도로 설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2016년 4월 4일

광주하천네트워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