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오염도 국민 인식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기가 좋았는데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용역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 등 7대 광역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87.7%였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묻는 질문에도 나빠졌다는 의견 80.4%(매우 나빠졌다 23.4%), 변화가 없다는 의견 16.5%, 개선됐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3%였다. 이런 의견은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주 생활 장소 등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한 시점이 3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축정, 평가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에는 비공개 비밀자료인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든 통계 수치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 공식 자료에 의한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도시 모두 2012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모두 다시 높아졌지만 서울(빨간 선)만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일 뿐, 부산(파란 선)은 다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구(녹색 선)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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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인식과 사실의 괴리
7대 광역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 설문 결과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천동설을 믿던 시절에 그것을 의심하는 비율도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측정 자료와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인식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환경의학에서도 대중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 위험도가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적 연구와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오염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우려는 환경 개선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실행됐던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 또는 호아당무계하고 효과 없을 대책을 마치 대단히 새롭고 기발한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오염 발생원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과거에 줄이기 못했던 오염원, 빠뜨린 소소한 오염원까지 개선해야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전문가 미스터리
국민이 미세먼지 오염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학자, 그리고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이다. 일부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대중의 선입관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무서워하는 비겁함,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비열함, 이도 저도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거나 볼 줄도 모르는, 사회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엉터리 전문가이기 때문일까? 이유가 궁금하다. 여하튼 전문가의 책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시민 직접 행동
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이비 전문가들의 겁박이나 엉터리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갖고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추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시별 연도별 오염도(PM10)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에어코리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기오염 연보(2016년)에서 해당 자료만 추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측정망도 빈익빈 부익부여서, 대도시에는 과다하게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서 해당 오염도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가장 근처 지역 두 곳을 참고해 짐작해 보는 것이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나 인구 유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에만 거주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 역대 최악일 수 있다. 방심하다가는 다른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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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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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토론회-썸네일한강-복원과-개발의-기로에-서다.jpg)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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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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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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