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죽여도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서울지방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김성동)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피고인 한모· 최모 경찰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피고인 신모 당시 기동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를 인정(피고인 한모 경찰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한모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모 경찰관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대응의 총괄 책임자였던 피고인 구은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먼저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인 한·최모 경찰관이 살수차 밖의 시위 상황,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을 파악하여 가슴 윗부분을 강한 물줄기로 맞추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지휘자였던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이 살수행위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하고, 과잉 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단을 지시할 주의의무를 어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 쪽이 먼저 타격되도록 살수차를 조작하고, 살수차로부터 약 18m 거리에 서 있던 고인에게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인정하고, 고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의 치료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 소위 ‘빨간우의’에 의한 외력 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공권력 집행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재판부는 구은수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수차 운용에 대한 피고인 구은수의 주의의무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달리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에 그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부터 살수차 운용지침에 이르는 각종 살수사 사용의 요건과 제한의 수범자에서 피고인 구은수만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 구은수가 각 현장지휘관들에게 직사살수시 구체적으로 살수할 것을 명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부상 발생을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조차 의문이다. 

아울러 피고인 구은수는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 CCTV를 통하여 집회 곳곳에서 자행된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살수차 운용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지침”이라 주장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의도조차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신모 기동단장 및 이하 한·최모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와 비교하여 본다면 당시의 살수행위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구은수와 다른 피고인들을 다르게 판단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가장 큰 지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구은수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고작 벌금형에 그친다면, 무엇으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피고인들이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빨간 우의’설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동원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수많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분에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는 이번 판결의 양형에서 정작 유가족들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항소심 판결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현장 지휘책임자와 살수차 조작요원들의 ‘실수’에만 기한 것이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최대의 경력·경찰장비를 동원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여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초고압 직사살수를 포함한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 당시 경찰 수뇌부에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휘책임과 형사책임이 엇갈리고 공권력남용에 관대한 이번 판결과 같은 판단이 계속되는 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 모임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1.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영문

▣ 별첨2. 진정서 한글 번역본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개관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보도자료_사법농단 유엔 진정서 제출 Letter_of_Allegation_Republic of Korea 유엔 특별절차 진정서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3.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지났다.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현 사태를 중대하게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인 일부 고위 법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대부분 이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등의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책임 통감’이라는 수사적 표현 이외의 구체적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3.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조사단은 2018. 6. 5. 98개의 문건만을 공개하였을 뿐 나머지 312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6.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제 그 공은 사법부에 던져져 있다.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3.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6.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 6. 11.(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배당되었습니다.

3.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의한 전대미문의 기획탈북범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막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지금까지 검찰이 우리 고발인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는 지난 6월 5일 고발인 장경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온 것이 전부입니다.

5.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6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홍희원 검사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의견서(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 제출 포함)를 접수하고 담담검사 및 부장검사를 면담하고자 합니다.

6. 6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의견서 접수 및 검찰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인의견서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그 피해의 선두에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3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원고’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4 지난 5일.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 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되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_180608

[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1.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보안2과 보안수사1대 보안수사 1팀, 장안동 보안분실 근무팀)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해 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요구한 장소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오면서 과거에 숱한 고문과 위법수사가 자행되어 왔던 장안동 보안분실이었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보안분실의 폐쇄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행태와 출석요구 장소는 국가보안법으로써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온 보안경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보안경찰은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로 출석장소를 마지못해 변경했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냈다.

2. 보안경찰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2013. 7. 27. 전승절 및 2014. 4. 15. 태양절 행사 당시 방북하였으며,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를 전달하고,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된 법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남북 교류 등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뿐더러 남북이 힘을 모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민족공조의 실천적 행동들과 다름없다.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북․해외동포 3자가 모여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측은 참석하지 못하고 최 목사는 해외동포 미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사이었고,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북의 전승절) 당시 최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기념설교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고 성경말씀을 통해 민족화해를 강조하였다. 태양절 행사 당시 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해외교포로서 그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한편, 재북인사묘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평양의 재북인사묘역에는 남측의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의 비석 사진과 8명의 생년월일이 없기에 최 목사가 이끄는 학술원이 남쪽에서 이를 찾아내어 이메일 파일로 유엔주재 박철 영사에게 전송했던 것으로서, 이는 언론에도 최 목사의 방북기를 통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 대사관 영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3.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인적 접촉과 왕래의 전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남북 간에 접촉하거나 왕래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든 국내적인 활동이든 마음 놓고 북의 동포들과 일상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해외의 교류와 협력은 만개할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소멸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범국민적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모임의 조사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입장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 6. 5.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8. 6. 11.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1. 추가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추가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PC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②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현직 대법관 일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고, 특히 재판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고심 사건들을 심리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셀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8.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는 2018. 6. 11.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6. 12.  위와 같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①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이 정한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문건의 비공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갖는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③ 사법행정운영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④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어떠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해당 문건의 공개가 특별조사단에게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조사를 이미 완료한 특별조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5.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비공개결정은 단순히 우리 모임의 알 권리 침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의 문건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진정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 410개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할 것입니다.

6. 우리 모임은 위 민변대응전략 문건뿐만 아니라 410개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청구에도 향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임은 지속적으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2018.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06.18. 오후 1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공개문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요이슈를 심층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개관하고 향후 추가 수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심층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분석1: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탄압 등 블랙리스트 이슈 : 김지미 변호사

분석2: 상고법원 관련 문건의 의미와 해설: 서기호 변호사

분석3: 재판거래 의혹 주요사건에 관한 분석: 최용근 변호사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2015년 한일합의가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분쟁이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도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③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 ④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담화는 관료화된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그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전부의 성역 없는 공개 대신 조사 자료를 사법부 내에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고, 관련 법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부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아니라, 일부 법관의 징계 및 직무 배제에 그친 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 이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미룰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검사의 수사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한편, 오늘 대법관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에 속해 있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속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실마저 드러난 지금,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위 대법관들의 입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관들의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재판거래의 핵심 주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들은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8.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