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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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2/02- 19:41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황당한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당론 오락가락

색깔론 꺼내 개헌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자중해야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원칙없는 오락가락은 황당하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 의견은 국회가 2016년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 총강분과 보고서(2017.10.20)에서도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헌법재는소는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을 실수라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가벼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연초 일부 언론에서 해당 조항을 문제삼자 개헌 자체의 발목을 잡기위해 구시대의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기본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개헌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의 당당한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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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대구 중구남구 안재철 님의 공약

방범 카메라 CCTV 설치 확대 및 우범지역 안전 강화
동성로 일대 LED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확대
독거/재가 어르신 지원 및 경로당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영유아 양육비용 경감, 육아인프라 구축, 돌봄지원 확대
동성로 무대공연장 안전 문제 해결, 편의시설 확충, 환경 개선
공익성, 계획성 없는 행정사업 예방 및 의회 감시·감독 기능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지킴이, cctv, 동성로 안전, 어르신 복지, 아동 복지, 관광 활성화, 행정 견제, 민주당

토, 2026/06/13- 03:02

정책 공약

대구 달성군 이대곤 님의 공약

지하철 1호선을 대구산업선과 연결해 설화명곡역에서 구지까지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달성군 옥포읍, 논공읍, 현풍읍, 유가읍, 구지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구지국가산단 역까지 근로자들의 통근편의 제공하며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병원 부지에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인근의 무료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속도로 논공휴게소, 현풍휴게소를 이용한 쌍방향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물류비 절감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창발성 강화를 위해 자연 속에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낙동강 물고기 체험관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모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확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농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달성군 군립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달성군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달성1차 산업단지 재생화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달창지와 갈실못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군민들의 삶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달성군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내에 열대 식물원을 만들어 비슬산 관광 및 도동서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탐방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달성군 서남부지역에 도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특산물판매를 위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옥포읍 버스 노선 대폭 확대
옥포읍 용연사 벚꽃길 벚나무 정비
옥포읍 본리천 인도변 가로수 식재
옥포읍 본리육교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논공읍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논공읍 고독사 위험군 및 1인가구 관리 강화
논공읍 취약계층 가정, 화재감지기 무료 보급
논공읍 달성군청 주변 해정타운 확대 인프라 구축
현풍읍 현풍시장 주말 야시장 문화 사업 추진
현풍읍 현풍시장 주변 주차 시설 확대
현풍읍 현풍천변 문화공간 조성 추진
현풍읍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유가읍 테크노폴리스역 중심 청년주택 공급
유가읍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유치
유가읍 과밀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유가읍 벚꽃 식재 공사 추진(한정리 596-8번지 일원)
유가읍 달창저수지 주변 하천부지 주차장 조성
구지면 근로자 주거 공공주택 확대
구지면 국가산간 1호 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연장
구지면 가산교차로 일원 도로 배수시설 개선
구지면 오설리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 저감대책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구발전, 대구시의원, 달성군, 민주당, 이대곤, 初志一貫, 이재명정부, 대구경제

토, 2026/06/13- 03:10

정책 공약

인천 제물포구 김종국 님의 공약

제물포구 전역에 '그냥 해드림센터' 설치 (어르신 생활수리 지원)
기후보험 가입 전액 지원 (기후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교통안전 강화)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 바람길' 조성 (쇼핑 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원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수인선 1km 연장 및 만석역 추진
인천3호선(송도검단선) 동인천역 경유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재개발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북성포구 상업지역 개발 추진
제물포 해안 친수 관광벨트 완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모바일 주문, 공동 배송, 지역 사랑상품권 확대)
안심 육아 제물포구 조성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공공 실내 놀이터)
어르신을 위한 '당당한 노후'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우리 아이 안전 보장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LED 보안등, AI CCTV)
'제물포 신중년 재취업 지원센터' 설립
'파크골프장 및 신중년 맞춤 체육시설' 확충
노부모 부양 및 손자녀 양육 지원 (돌봄 서비스, 육아 교육 프로그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네사람, 동네청년, 제물포재도약, 해양수도인천, 복지, 경제, 교통, 안전, 신중년, 어르신, 육아, 민주당, 지역발전

토, 2026/06/13- 03:12

정책 공약

강서구 최동철 님의 공약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지원체계 확립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체계 전부개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제도 보완 및 여성·아동·주민 안전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및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지원
지능형(AI) CCTV 확대 설치 및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요원 확대 배치
동절기 도로열선 확대 및 4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화곡동 구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조기 건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확대
엘리트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체육 인프라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및 노후 보행환경 정비
화곡동 재건축 재개발 주민 동의 의견수렴 창구 추진
화곡2동 노후 골목 정비 및 생활SOC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화곡, 강서구, 민주당, 안전, 주차, 교통, 환경, 복지, 주민생활, 상권활성화, 지역개발, 공항소음, 도시재생, 교육, 선거공약

일, 2026/06/14- 23:23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