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인도공장의 안전결함 사고로  15명 사망,   LG화학 본사 민형사 책임 져야  

[caption id="attachment_208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 인도 공장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사망 주민 15명 추모 및 LG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aption]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어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의 한국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800톤 가량 누출되어 어린이 등 인도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건발생 두 달이 넘도록 사고원인과 피해대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2" align="aligncenter" width="549"] ▲LG화학 인도공장의 스타이렌 발암물질 누출사고로 희생된 지역주민 15명. Poster designed by Yi Seoungjin[/caption]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26일에 65세 여성주민, 6월1일에 45세 남성주민 그리고 6월8일에 58세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타이렌 노출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입니다)

LG본사는 사고 초기에 인도 현지로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수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본사 지원팀이 사망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겨우 며칠동안만 주민식사지원을 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개의 현지 전화번호중 하나는 받지 않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한국언론에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시민단체는 LG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법원의 전임 고위직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중앙정부의 조사기관인 인도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집중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3" align="aligncenter" width="373"] ▲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의  LG화학 인도공장 스타이렌 가스누출 사고조사보고서 표지[/caption]

7월7일에 사고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The High-Power Committee)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LG 공장에 있는 스타이렌 모노머(SM) 보관탱크(M6)의 온도가 최고 153.7도까지 치솟아 폴리머화되었고(분자량이 큰 물질)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다’
• ‘탱크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순환장치가 작동안되 상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야간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낮에도 수동으로 돌렸다’
• ‘탱크 청소를 지난 5년동안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동안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LG측의 총체적 안전부실이 원인이고, 이 상태로 공장가동을 하면 위험하니 LG공장을 인구밀집 지역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또한 LG가 사용해온 스타이렌 탱크(M6)가 사용한지 50년이 넘은 낡은 것이었고, 안전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피를 알리는 싸이렌도 울리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자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8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내의 6개 지역 17,000가구의 20,000여명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등 동물 3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스타이렌 농도가 낮아진 10일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피해지역의 사망주민, 병원후송주민, 대피주민 및 가축 피해에 대해 일정한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70"]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영향권인 반경 5km 지도, 약 2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caption]

사고조사위원회는 818.16 MT(톤)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그리고 사고 당시 얼마나 높은 농도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고 실제 주민들이 노출된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델링과 실측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실측은 5월7일 오후4시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날 밤 10시에 인근 마을에서 461ppm이, 같은 시간 LG공장 정문에서 365ppm이 검출되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한 5월7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실측된 데이터가 없어 ALOHA라는 모델링을 통해 외부로 누출된 가장 높은 스타이렌 농도를 바람세기 0.62m/s, 60MT(source strength)의 스타이렌이 누출되었을때 200m 지점에서 13700ppm, 400m지점에서 1590ppm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 농도가 가장높아 위험한 사망할 수 있는 Red존은 반경 715m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영향을 받는 Orange존은 2100m였으며, 냄새가 나고 불편을 초래하는 Yellow존은 5640m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건강영향을 일으키는 스타이렌 농도는 700ppm입니다.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의 농장물이 오염되었는데 곡물의 50%, 파파야의 90%가 오염되어 이 지역내의 모든 수확물을 소비하거나 팔지말고 폐기하라고 농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마을주민은 “상수원 물 색깔이 적포도주처럼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인도 주정부는 반경 5km이내에서 스타이렌 가스에 상수원이 오염되어 5개 마을에 음용수를 직접 공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여러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지역내 9곳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M6탱크 맞은편 표토에서 5950mg/kg, 인근 마을 심토에서 1215mg/kg의 스타이렌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농작지에서의 안전기준은 0.01mg/kg이고 공업지역에서는 50mg/kg임을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경찰은 주정부의 조사보고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7월8일 LG인도공장 관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LG폴리머스 인도공장의 책임자인 정선지 법인장, 김동수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인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인도법이 적용되면 최대 8년형이 가능하다고 인도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인도 담당인 Jadish Patel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LG인도 공장 관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LG화학 한국본사에도 형사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CEO, 안전담당이사, 해외공장담당이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지역의 인도 주민인 Narasingha Rao와 K Kumar Mangland은 피해주민단체를 조직하고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ANROEV네크워크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현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LG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소위 현지지원단이 한일이 뭐냐? 피해자들은 LG본사의 지원단을 만나지 못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조사를 거부하는 법적어필을 위해서만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쓰더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책임인가?”라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영국본사가 임명한 인도계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외국인 사장 존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이 다수의 한국 소비자 사망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사망을 피해 형사책임을 면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인도공장 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 화학 한국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의 한국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책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담배꽁초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면?
담배꽁초가 심각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작고 가벼워 상하수도 시설을 타고 하천, 강 그리고 바다까지 유입이 되기 쉽습니다. 담배꽁초에는 독성 화학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담배꽁초 하나가 물 500L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담배 필터의 90%는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해양 환경보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플랑크톤, 물고기, 홍합, 굴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개체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치고 거쳐 결국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발 닿는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담배꽁초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니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우리는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3개의 지역 도심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길에서 1시간 동안 30개나 발견된 일회용마스크[/caption]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나와 환경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노력.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테이크아웃 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반납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폐지가 됐었는데요. 그에 따라 일회용컵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최근에 환경부가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이나 관련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과 개인도 근본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마다 환경에 대해 한번씩 생각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해요

커피 한 잔을 사마시더라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보다 텀블러나 머그잔을, 맛있는 반찬은 유리에, 오래 두고 쓸 가구는 튼튼한 나무로 삼는 것이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는 매우 많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킹'에 함께 참가하는 것도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개인의 노력에 더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교체를 위해 '같이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의 포장재나 용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대체재들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개인들도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 no 플라스틱을 실천할 수 있을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면서 지구를 위한 기업의 실천을 요구하는 활동에 환경운동연합과 같이해요! 또 위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도 함께해주세요!

[후원]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no 플라스틱 같이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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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