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주문을 외워라, 탈석탄 탈경유차>

탈석탄, 탈경유차 시대로 가는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 재난으로 까지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전국 PM2.5 배출 기여도를 보면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순이었다. 석탄과 경유 등 에너지원의 관리 없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탈석탄, 탈경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하여야한다.

○ 환경정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탈석탄, 탈경유차” 선언을 정부와 사회에 주문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주문 “탈석탄, 탈경유차”를 모두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말 마법처럼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_탈석탄 탈경유차, 주문을 외워라

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미세먼지, 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 그만.

– 탈석탄, 탈경유차 없이 미세먼지 대책 없다 –

3월 1일부터 7일간 연속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역대 최악의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상황을 경험한 시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의 공포에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국가 재난과도 같았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실행되고 있는 자동차등급을 통한 운행 제한 역시 전 수도권을 아우르지 못하고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여실하게 느껴진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마다 미세먼지 이동 경로와 영향을 함께 연구하고 공조한다는 원칙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국내외 관계와 기후변화 등 복잡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에서 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먼저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내발생원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상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갈팡질팡하기 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대대적인 감축이나 노후경유차의 폐지,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실행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경유차의 운행 금지 차원을 벗어나 경유자동차의 퇴출 수준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10년후 석탄화력발전 완전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우리와 상반된다.

국가적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탈석탄, 탈경유차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안들을 발표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기오염 오염수준과 건강 위해도 자료를 포함한 각 지역의 추진 성과 지표를 발표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시민 역시 차량운행 제한 등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을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고농도,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해야한다.

우리는 오염된 대기로부터 숨 쉴권리, 안전한 살 권리를 찾고 싶다.

2019년 3월 8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논평] 미세먼지,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