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지역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3_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눈물겨운
진짜 사나이’의 재림

 

글.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피스모모 대표

 

 

입시‘전략’을 세우고 지원‘사격’을 하는 일상?

얼마 전 한 기관 주최로 청년여성을 위해 기획된 교육과정 검토 회의에 참여했다. 교육내용을 꼼꼼히 브리핑해주시는 강사님 자료에서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여성들의 미래를 위한 전진기지.” 며칠 전 있었던 평화관련 행사에서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님께서 멋진 토론으로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였던 나는 이렇게 내 토론을 시작했다. “평화와 관련된 행사에서까지 포문을 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회자는 깜짝 놀라 곧바로 사과했고 장내에는 웃음이 터졌다. 

전쟁은 이렇듯 우리 일상에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다.

 

시험을 앞두고 D-day를 계산한다. D-day는 미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FM’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 FM은 라디오 채널이 아니라 ‘야전교범(Field Manual)’의 약어다. 누가 힘들어하면 ‘지원사격’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돈이 떨어지면 ‘총알’이 떨어졌다 하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전략’을 세워야 하는 일상. 월드컵에는 태극 ‘전사’가 뛰고 프로농구에는 ‘용병’이 있으며 야구에서는 ‘홈런포’를 쏘는 나날들. 어떤 노래는 이렇게도 말한다. ‘전쟁 같은 사랑.’  

 

학창시절 병영캠프에서 체험한 경쟁중심 성과주의

군복을 입은 열일곱 살의 나를 기억한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학생회에 참여하면서 강원도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회 신입간부들을 위한 병영캠프에 다녀오게 되었다.

 

당시 나는 3박 4일간 내 몸보다 조금 큰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쓴 채 강하훈련, 사격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 등으로 땅을 밀어 통과해야 했던 뾰족뾰족한 철조망 너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아서 잊히지 않는다. 그날의 경험들이 모두 강렬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축구 골대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던 교관의 딱딱한 얼굴이다. 

 

고단한 하루 끝 저녁밥을 먹으려는 필사의 질주 속에서 나는 20여 명의 여자아이들 중 세 번째로 식당행 티켓을 받았고 의기양양하게 연병장을 떠났다. 처음 10명까지는 조금의 격차를 두고 한 명씩 식당으로 왔지만 그다음 10명의 아이들은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 식당에 도착하지 못했다.

 

식당을 나서며 보니 남은 친구들은 구령에 맞춰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숙소로 배정된 내무반에 모두 돌아왔던 밤 시간, 먼저 먹었던 10명, 먼저 샤워하고 쉬고 있었던 10명과 그제야 내무반에 도착하던 나머지 10명이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던 그 순간, 미묘한 긴장의 진동을 기억한다. 먼지를 뒤집어쓴 채, 이제 씻으려고 준비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금 더 쓸모 있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도 제대로 못 해서 밥도 꼴찌로 먹나. 저러면서 무슨 학생회를 할까. 

 

우등과 열등이라는 개념은 학창시절을 통해 내 몸에 스며들어왔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나는 영어는 우등반, 수학은 열등반에 소속되어 공부해야 했다. 영어 시간이 되면 자신감이 샘솟다가도 수학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남겨져 있는 이들과 구별되었다는 차별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말로만 존재한다는 것도 매일 매일의 경험을 통해 서서히 나의 일부가 되어왔던 것 같다. 모두의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가 성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모두’가 아군으로 여겨질 때 만이다. 그 ‘모두’ 중 일부가 ‘적’으로 규정되는 순간, 이 가치는 더 이상 그 일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이 경험이 나만의 특수한 경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안보 불안 속 ‘진짜 사나이’만 살아남는 남한 사회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직접적 분단폭력을 전제로 하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작동해왔다. 국가는 국가안보를 강조했고,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은 안보를 위해 자신의 결정권을 양측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는 이와 군대에 보내는 이의 관계로 설정된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군대와 연계된 사회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군사화 과정에 동원되거나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강자의 주도 아래 약자가 관리되는 힘의 시스템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안보교육의 프레임은 아이들의 일상, 어른들의 일상, 현대사회의 일상 속에 스며든 권력관계와 경쟁중심 성과주의 경험과 연계되어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제압해나가는 방식으로 삶의 장면 속에 촘촘하게 엮어져 들어간다. 

 

현 교육체제 속에서의 지속적인 긴장, 경쟁, 상급자 또는 권력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경험, 침묵과 부동자세의 강요, 줄세우기와 극기훈련, 군사훈련의 경험, 체벌과 학교폭력의 경험은 몸과 마음을 동시다발, 지속적으로 마취시켜 ‘진짜 사나이’의 삶의 방식을 연마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또 상처받은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에 굳은살이 배게 하는 경험은 무감각을 가져오고, 그러한 무감각은 각 존재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퇴화, 파괴시킨다. 이렇게 불안과 불확실성은 서로에게 양분이 됨으로써 끝없는 안보불안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힘이 센 아저씨, 힘이 센 남자, 힘이 센 아버지, 힘이 센 오빠와 형이 이 나라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함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남성들이 힘이 세고 멋진 남성, ‘진짜 사나이’로 성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교육은 심각한 젠더불균형을 초래해왔으며 ‘진짜 사나이’들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호 검열하고 등급을 나누는 문화를 정당화해왔다. 

 

지하철 간첩신고 포스터를 보며 출근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종북좌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남한 사회가 준전시 상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2018년 올 한 해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고는 있다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공영방송 MBC’의 프로그램을 보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싶다. “가장 독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진짜 사나이 300” 더 순도 높은 진짜 사나이를 찾겠다는 결의가 눈물 겹다. 그리고 촛불로 되찾은 공영방송이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지 못함은 더욱 더 눈물 겹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진짜사나이>는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으로 최근 시즌1, 2에 이어 ‘진짜사나이 300’이라는 제목의 시즌3을 선보였다

출처 MBC 공식홈페이지

 

 

 

 

특집. 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2018년 10월호 월간참여사회 

1.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2. 대체복무제에 대한 고찰 

3. 눈물겨운 ‘진짜 사나이’의 재림 

4. 새로운 전쟁 앞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화, 2018/10/02- 01:07
10
0

특집4_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새로운 전쟁 앞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글. 백승덕 징병문제 연구자,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공동대표 

 

 

한반도에 가을이 왔다. 올봄엔 남북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걷더니 가을엔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국제정치는 복잡해서 이번 겨울엔 또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정상의 관계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면전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일 년 사이에 남북정상이 주고받는 말은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인터넷에선 남북이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냐는 말이 한참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누군가 던진 농담은 유행하는 ‘짤방’이 됐다. 누군가는 통일된 조국에선 군대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해소된다면 시민의 역할이 그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냉전의 안보분업구조와 용병 역할

냉전 이후 한반도에 남아 있었던 ‘분단’은 무엇이었을까? 냉전기간 유럽과 같은 중심부의 시민들에겐 군사적 충돌이 오직 관념 속에 존재했지만 주변부 국가의 시민들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는 한반도에서 터졌던 전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중심부에서 조용하게 전개되었던 냉전은 주변부로 퍼져나가다가 한반도라는 약한 고리를 가로질러 터져버린 것이다. 그것이 분단이었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용병 역할을 자처하는 생존전략을 취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기회만 있으면 한국군을 백만 명 규모로 증강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이유도 거기 있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며 <한미합의의사록>의 부록에 한국군의 규모를 72만 명으로 명시했다. 왜 하필 72만 명이었을까? 이승만 정부에게 72만 명이란 규모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병력을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72만 명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이승만 정부는 72만 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병력을 줄이면 줄인 만큼 원조도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72만의 병력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바란다.”

1957년 당시 국방장관 김정열의 말 

72만 명이라는 규모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타협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은 달러와 원화를 환전하는 식으로 한국군의 병력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군은 한국군을 운용하는 비용이 미군에 비해 1/8 정도로 싸다고 봤고, 미군 2개 사단을 전선에서 철수시키려면 한국군 6개 사단, 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키려면 한국군 4개 사단이 새로 필요하다는 계산도 세웠다. 미국 정부는 자국 군인들의 희생에 부담을 느껴 그들을 한국 군인들로 대체하길 원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목표였으니 합의도 적당히 이뤄질 수 있었다.

 

사회학자 정영신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기 전후방으로 나뉘어 군사적·경제적 역할을 맡았던 것을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라고 불렀다. 하지만 안보분업구조의 범위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계였다. 세계적인 안보분업구조에 의해 전방은 언제나 전시태세를 요구받게 된 반면 후방은 상대적인 안정을 얻었다. 

 

그런데 이 같은 안보분업구조는 탱크와 보병 중심으로 치러지던 당대의 전쟁 양상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일례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무서운 속도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서울까지 사흘이 걸렸다. 낙동강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 대포의 사정거리는 매우 짧았기 때문에 폭격이 아니라면 후방은 안전했다. 그래서 최후방 부산에서는 국회도 열렸고 선거도 치룰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전쟁 와중에 전후방 분위기가 이처럼 달랐으니 세계적인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차이는 오죽 컸을까.

 

그런데 오늘날 전쟁 양상은 완전히 변하고 있다. 냉전 기간 동안 후방의 평화를 누려왔던 유럽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까닭도 전쟁 양상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의 양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탈냉전 이후의 전쟁 양상 자체가 테러로 점철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폭력이 어디에나 퍼져 있고, 주로 민간인이 대상이 되며, 공식적인 전쟁과 비공식적인 범죄가 구별되지 않고, 종교나 종족 등 정체성의 정치에 기반을 두거나 그러한 정치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전쟁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전쟁의 새로운 얼굴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 토마스 하메스 같은 군사학자는 4세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국의 전쟁정책 자체를 흔들 수 있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지적한다. 알카에다나 IS 등이 포로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거나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야간 폭격 장면을 생중계했던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등이 4세대 전쟁의 특징이다. 유럽에서 젊은 이주자들이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가 되곤 할 때도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이나 ‘충격과 공포’ 전략과 같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나타난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해소된다는 말은 곧 전통적인 전쟁의 위협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전쟁의 양상은 국가 간에 정규군이 대칭적인 전력에 기초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에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러한 전쟁이 ‘전체 국가 기구와 사령부가 무기를 들어도 좋다고 인정한 나이의 남성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주로 남성시민들이 전통적인 전쟁에 대처하는 평화주의적 실천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해소된대도 전쟁은 양상을 달리해서 새로운 얼굴로 찾아올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성, 동성애자,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는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등을 교차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남북 간에 교류가 자유로워진다면 국가 차원의 군사적 대치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계급적 문화적 갈등이 일상 속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북한의 건설업 관련 일자리를 두고 북한 거주 노동자와 남한에서 올라간 노동자와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경쟁하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남한에서는 지금도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복잡해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분노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일상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갈등이 일상화될 때 국가는 시민들이 권리를 기한 없이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유행처럼 제정했던 애국자법과 테러방지법은 이런 점에서 오래된 미래다. 일상이 언제나 전시태세로 뒤바뀔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다. 오늘날 시민은 이러한 전쟁에 대처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특집. 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2018년 10월호 월간참여사회 

1.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2. 대체복무제에 대한 고찰 

3. 눈물겨운 ‘진짜 사나이’의 재림 

4. 새로운 전쟁 앞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화, 2018/10/02- 01:00
14
0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수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다. 게임 인구들은 누구나 잘 알고, 게임을 즐기지 않아도 이 회사가 만든 메이플스토리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터. 1994년 창립해 2018년 현재 재계서열 50위권까지 성장한 넥슨에서 ‘게임업계 제1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넥슨에서 최초로 노조가 생기자 동종업계인 스마일게이트도 곧바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넥슨이 게임업계 노조 설립의 물길을 튼 셈이 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9월 초, 장시간노동으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노사교섭의 이정표를 만들어갈 배수찬 넥슨지회장을 만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다. 게임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이제껏 어떻게 일해 왔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들어보았다. 

 

구로등대, 판교등대, 오징어잡이배….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의 현장을 비유하는 말들이다. 그런 업계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일하나? 

최근엔 많이 줄긴 했다. 예전엔 정말 사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다. 넷마블에서 두 명이 과로사했고, 나도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극적으로 느껴진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부터도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거 같은데. 

물론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죽음은 두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는 이들도 아주 힘겨웠을 거다. 

 

회사 내에서 불만과 원성도 자자했을 것 같다. 그동안 그런 처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나?

우리에겐 심리적 탈출구로서 ‘이직’이란 게 있었다. 게임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 이직해도 취직이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가 맘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그렇게들 생각한 거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옮겨보면 거기도 똑같다. 여기가 맘에 안 드는 사람 저기로 가고, 저기가 싫었던 사람 여기로 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거다. 

 

나도 이직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딴 데 가면 근무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그리고 사실 넥슨이 업계에선 가장 나은 편이다. 난 게임 만드는 게 좋고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넥슨에서 나간다는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근무환경은 어땠나?

야근이 정말 많았다. 게임은 당연히 야근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가끔 나오고 철야도 해야 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는, 즉 한 번 출근할 때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걸 ‘크런치 모드’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그런 노동이 이 나라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게임을 런칭할 때가 되면, 일정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실제 남은 기간은 한 달인데 해야 할 일은 두 달 치 남는 거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출시 일정을 미루지 않고 원래대로 맞추라고 하면, 한 달만에 두 달 치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그렇게 되더라. (웃음)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3년 전쯤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한 친구가 있었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회사의 압력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노조를 같이 만들 사람을 못 모아서 실패한 거였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싶었다. ‘내가 노조를 만들어야지’는 아니었지만, 노조 만드는 게 불가능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중요했다.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보니 부당한 게 자꾸 눈에 띄었다. 


그렇게 내부의 힘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건 노사위원회를 거치면서부터니까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됐다. 주 52시간 시행 대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아, 이게 몇몇이 외치는 걸로만 안 되겠구나, 다 같이 뭉쳐야 하겠구나’ 싶었다. 노사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다면 굳이 내가 힘들여가며 노조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노조 설립 이후 회사(넥슨)의 반응이 다른 사업장들과 달리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이던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다. 노조도 교섭공문을 보냈고 단일교섭창구가 마련되면 상견례 때부터 노조전임자,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요구를 할 작정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화섬노조 넥슨지회 설립선언문

출처 화섬노조 넥슨지회 홈페이지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창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두어 달 노조 준비하다 노조원 모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직원 4천 명 중 20%인 8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뜻밖에 성원이 엄청나고, ‘노조도 만들어졌으니 뭔가 바뀌겠지?’ 하는 동료들의 기대도 느껴진다.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했더라.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에서 20년 넘게 관행으로 지속된 악습으로, 한마디로 야근 수당을 안 주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야근수당을 미리 줬다’는 꼼수를 쓴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에 야근수당 1천만 원, 합이 3천만 원에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거다. 이러면 연봉이 뻥튀기되어 보여서 좋고, 일일이 야근 신청하고 그 시간에 맞춘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수고를 덜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건데…. 실제로는 무제한 야근을 해도 수당이 나오는 법이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됐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IT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 넥슨에서도 폐지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별난 묘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의견 많이 모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해 회사와 합의하면 폐지된다.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야근을 엄청나게 시켜도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건 이미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니까. 터무니없게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간 대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 아닌가? 이런 비정상이 업계 관행이라서, 즉 다른 데 가도 똑같으니까 그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네이버도 그렇게 없앴으니까. 

 

아직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직접 개인시간 쪼개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 

고용불안 해소다. 옛날에는 이직이 자유로운 게 업계의 장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사람을 쉽게 자르는 거, 즉 고용불안의 요소가 되었다. 결정적인 징계 사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을 잘랐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게임 개발은 언제든지 접힐 수 있다. 20명 되는 팀이 매달리던 게임이 접히고 나면, 그 20명이 각자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회사가 나서서 그 20명을 다른 팀으로 배치시키는 게 아니다. 명목은 ‘전환배치’ 신청이지만, 회사 내의 다른 팀에 구직하는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 회사 내 다른 팀에 이력서 넣고 면접도 봐야 하는 거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하면? 일이 없어져버린다. 구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실패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일 없이 지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모든 게임업체에서, 팀이 접히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 그러면 보통 다 받아들인다. 회사에서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셈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티다 나가면, 회사에 대항한 사람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도 다른 데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절로 든다.

 

방송에서도 예컨대 예능 팀이 접히면 엇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고용보장이 된다. 회사에서 다른 일거리를 주는 식으로 전환배치를 해주니까. 사실 회사가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직접 구직하는 한 달은 어느 정도 숨 쉴 공간 역할도 할 수 있다. 망가진 프로젝트로부터 스스로를 수습하고 다른 일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충분히 쓰임새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보정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불안 해소, 그밖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넥슨 네트웍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그런데 건물이 다르고 날마다 보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말만 듣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또 다른 문제로는… 게임은 잘 나가는 게임 하나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넥슨 내부의 가령 10개의 개발사가 따로 쪼개져 있다 보니 흑자를 보는 개발사는 잘 나가는 게임을 만든 단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다 돈 못 버는 회사가 된다.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 ‘돈도 못 버는 회사에서 내가 노조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든 여기든 노동자는 다 게임 관련 일을 하는 똑같은 노동자다. 이런 회사 구조가 노동자 쪼개놓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회사를 나눠놓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노조 명칭이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다. IT업종인데 왜 상위노조가 화학섬유식품산업인가? 

유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 첫째가 ‘왜 민주노총인가?’이고, ‘왜 화섬노조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노조는 아마추어가 절대 만들 수 없다. 최고의 노동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야만 한다. 재무제표 분석하려면 회계전문가가 필요하고, 조직, 언론홍보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은 왜 화섬노조인가인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위노조, 젊은 노동자들의 고민과 조직 만들기를 이해할 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화섬노조는 네이버, 파리바게뜨의 노조 만들기를 지원하며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게 아주 중요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화섬노조 넥슨지회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젊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는 노조만의 특색이 있다면?

온라인 위주의 활동이 활발하다. 카톡 플러스친구, 홈페이지 활용이 많다. 가입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노조 운영진 회의도 온라인에서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 퇴근 후 집에서 새벽 두 시까지 톡을 하는 식이다.

 

앞으로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등 동종업계와도 연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니만큼 같은 고민을 안고 노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쌓인 노하우가 많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든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릴 작정이다. 화섬노조와 연결시켜 드리는 일까지 패키지로 가능하다.

 

스마일게이트에서는 노조를 ‘길드’라고 부르고, 넥슨에서는 노조를 ‘스타팅 포인트’라고 부른다던데? 

이제까지 없었던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라는 의미로 ‘시작점’을 삼고 싶었다. 또 게임용어로서 스타팅 포인트는 캐릭터가 딱 등장해서 게임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입사 8년 차 배수찬 지회장. 한창 일할 때는 일에 치여, 지금은 또 노조 만들고 꾸리느라 개인생활이 더 없어졌다는 그. 그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20대만 있던 회사가 그새 40대에 접어든 동료들도 많은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스타팅 포인트’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내걸었다. 

 

산업화 이후 지난 압축성장 과정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소수 재벌에게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조활동은 그 반대급부였다. 넥슨은 그런 회사들과 달리 최근 급성장했고, 젊은 구성원들도 회사와 함께 성숙해가고 있다. 출발점에 선 넥슨 노동조합을 보며 균형과 성숙을 생각한다. 그들이 힘을 모아 넥슨 안에서, 나아가 게임업계 전체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워라밸’.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이 가장 활발한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배 지회장의 바람대로, 노조와 회사의 밸런스가 일과 삶의 밸런스로 성숙해 가길 기대한다. 노조활동이 활발해야 행복한 회사라는 새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며!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이한나 

 
화, 2018/10/02- 00:46
11
0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전홍식 회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건네지 않고 책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흡사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도서관을 옮겨놓은 듯한 곳에서 한때 나의 일부였으나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만난 느낌이었다. 순간 그곳의 모든 책을 열어 보고 싶었다. 마음은 조급했고 눈동자는 빨리 움직였다. 마법과 괴물과 환상과 모험과 요정과 신화와 공포와 미스터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가슴속의 한 지점에서 뜨거운 설렘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나타났다

그가 관장으로 있다는 ‘SF&판타지 도서관’ 앞. 잠겨 있는 문을 확인하고 계단에 앉았다. 잠시 후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 소리가 3층에 다다랐을 때, 푸른색 페도라를 쓰고 붉은 리본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여행은 아니고요, 약속 때문에 잠시 다녀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강사로 지낸 지난 10년간 강사료가 단 1원도 안 올랐다는 게 재밌는 사건이죠. 가끔 책도 쓰고 대중 강의도 하고. 아, 저 캐리어, 제가 보통 짐을 저렇게 가지고 다녀요. 누군가는 마법의 가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도 이것저것 많이 넣어 다닌다고. 저걸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바퀴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파란색 모자와 붉은색 리본 넥타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 순간 멈칫했다. 바퀴를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 휠체어를 말하는 거구나. 인터뷰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흩어졌다. 오른쪽엔 츄바카?가 지키고 섰고 뒤쪽엔 둘리로 보이는 녀석이 그리고 화분 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생명체가 앉아 있는 공간.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내 두 눈은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SF&판타지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건 집에 하도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였어요. 쌓아만 두느니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자는 생각도 있었고, 뭐 약간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대부분 제가 사 모은 겁니다. 처음 도서관을 열 때는 8천 권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만 권 정도 돼요.” 

 

1974년생인 그를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은하철도 999>였을 것이다, 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 

“굳이 말하자면 <미래소년 코난>이 더 가까울 거 같은데. 어렸을 때 과학자를 꿈꿨고 그래서 그 분야의 책들을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버스타고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SF나 판타지물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 난 이거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 건 90년대에 재개봉한 <스타워즈>를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1977년 개봉작인 <스타워즈 에피소드 4>를 100번쯤 봤다고 했다. 주요 장면을 다시보기 해서 본 것까지 하면 200번이 넘는다고. 그한테 SF나 판타지밖에 없게 된 이유가 로봇이나 우주전쟁, 외계인 같은 것에 쉽게 매료되는 소년감수성 때문일 것이라는 내 생각은, 또 다시 틀렸다. 

 

IMG_2546

전홍식 회원이 운영하는 SF&판타지 도서관 내부 

 

대우주를 누비다

“대우주의 낭만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주가 아니라 대우주. 지구 근처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스타워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술집 장면이에요. 문을 열면 술집 안이 온통 다양한 외계인들로 가득해요. 그 안에서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외계인은 외계어로 떠들고 있는데 그냥 말이 통해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나도 이런 세계에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다스베이더의 위압적인 포스, 그에 맞서는 제다이들, 빛나는 광선 검과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 무엇으로도 존재들을 편 가르지 않는 세상, 그가 판타지에서 발견한 것은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었다. 

“SF나 판타지의 세계는 상상의 경계를 확장시켜주죠. <스타트렉>을 보면, 냉전이 한창인 1960년대 작품인데 그 안엔 러시아인도, 동양인도 나와요.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키스 장면이 역사상 최초로 나온 드라마이기도 하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6>을 보면, 장군이 외계인이고 혁명군의 최후 지도자는 여성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 저는 그게 미국이 가졌던 이상향 중 한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SF&판타지 도서관은 한국 사회에서 SF와 판타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척박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에는 ‘SF 도서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전문적인 SF 코너가 따로 있다. 대학에는 수많은 SF 강좌가 있으며 SF 작가 기념관도 있고 SF 창작 클럽이나 강연회도 자주 열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점은 고사하고 도서관에서조차 SF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는 가치가 있고 인문학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SF나 판타지는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폄하하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문화콘텐츠는 영화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다양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순수문학이란 말을 만들어 놓고 장르문학을 무시하거나 SF, 판타지를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마블사의 영웅물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도, 퀴어 축제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맘껏 좋아하지 못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문화. 그러고 보면 척박한 것은 SF와 판타지만이 아니다. 극장은 몇 개의 영화로 도배가 되고, 외국의 유명한 상을 탄 이후에야 소설은 팔려나간다. 그곳엔 기준점이 되어야 할 ‘나’가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쫓기듯 한 방향으로만 밀려가고 있다.

  

폼 나게 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도 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르는 걸 먹어보는 게 아니라 검증받은 걸 원하는 거고요. SF나 장르문학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본적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럼 SF나 장르문학 분야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접촉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죠. 제가 ‘SF&판타지 도서관’를 만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SF나 장르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고립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F와 장르문학의 성장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성숙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자꾸자꾸 커져만 갔다.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우면서도 거침없이 하는 게 있어요, 번지점프나 청룡열차 타는 거. 왜냐면 거기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회가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여유롭게 상상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도 맘껏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저 하나론 안 되니까 참여연대 같은 곳에 후원하는 거죠.”

 

실패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또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그는 ‘기본소득주의자’가 되었다. 현실이라는 바닥이 단단해야 마음껏 그곳을 딛고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모험을 꿈꾸고 여전히 상상의 날개를 퍼덕이는 이들에게 기적과도 같았던 ‘SF&판타지 도서관’은 그러나 11월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오가다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찻집 같은 공간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처음 도서관을 만들 때도 내 서재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건데 여기 와서 규모도 너무 커지고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멀어졌다는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는 솔직히 힘들다고 했다. 도서관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가량이 들어가고 시간강사의 벌이는 넉넉지 않다. 몇 년 전 결혼도 했고 집은 월세다. 그럼에도 그는 ‘폼 나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 ‘SF&판타지 도서관’도 있네? 아,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해요. 누군가는 제게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도서관을 차리느냐고 하는데 이런 게 허영이라면 전 허영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과 내 삶이 좀 더 멋지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모자도 이 리본넥타이도 다 폼 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미래로 띄우는 편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둘로 나눈다. 이성과 감성, 진짜와 가짜, 현실과 상상. ‘합리적 이성’으로 요약되는 근대적 가치에 짓눌려 우리는 신화와 전설을 잃었고 마법과 요정들을 잃었으며 상상은 헛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상상’이라는 헛소리에 기대고 있는지. 로켓을 만든 과학자들은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에 매료된 아이들이었고 인간형 로봇 ‘아시모’를 만든 이들은 만화 <아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어에는 과거에 해당하는 ‘어제’나 ‘그저께’는 있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고유어가 없다고. ‘내일’도, ‘미래’도 모두 한자어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면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이란 걸 못하죠. 사회가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현재만이 아니라 먼 훗날도 바라볼 여유가 생겼을 때 SF문학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 내게 그가 별자리가 그려진 포스터 한 장과 엽서 두 장을 건넸다. 엽서에는, 책을 높이 쌓아 만든 탑 위에 소녀와 로봇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공간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영화 <컨택트>의 한 장면이 스쳤다. 

“네 삶 너머에도 너의 이야기는 존재해.”

그의 도서관 한쪽 벽에 테드 창②의 친필 사인이 걸려 있던 게 기억났다.  

 

 

①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 조종사, 온몸이 털로 덥힌 게 특징임

②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쓴 미국 소설가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녹취. 조연우 자원활동가

화, 2018/10/02- 00:28
8
0

얀 팔라흐,
프라하로부터의 초대

 

필자가 만든 영화 <1991, 봄>을 프라하에서 상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연 성사될까 싶던 일이 체코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드디어 10월 초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프라하였을까?

“49년 전에 체코에도 젊은이들의 연쇄 분신자살이 있었어요. 얀 팔라흐(Jan Palach)라는 대학생이 시작이었는데, 체코에서는 범국민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이면 50주년이 되죠.”

 

참을 수 없는 역사의 가벼움

1989년, 극작가 하벨을 필두로 한 체코 시민들은 ‘벨벳’①이라는 단어에 ‘평화로운’이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 시민들에 의해 40년 체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사건을 사람들은 ‘벨벳 혁명’이라 불렀다. 이듬 해, 체코 시민들은 그들이 모였던 바츨라프 광장의 한 복판에 그 광장에서 21살의 나이로 숨진 청년 얀 팔라흐의 기념비를 세웠다. 한국에선 노태우 정권의 주도하에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정국을 밀실 합의로 뒤집어버린 3당 합당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였다.

 

얀 팔라흐는 1969년 1월 16일 바츨라프 광장의 국립 박물관 앞에 있는 분수대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만개할 줄 알았던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력 진압으로 허무하게 사그라진 뒤였다. 체코의 경찰들은 자살의 배후를 캐내겠다며 팔라흐가 후송된 병원까지 쫓아왔다. 비밀 분신 자살조가 있었다는 소문 또한 흉흉하게 번져갔다. 

 

다음날 그 자리에서 대규모의 단식투쟁을 비롯한 시민ㆍ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약 한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또 한 명의 대학생 얀 자이츠(Jan zajic)가 분신했고, 두 달 뒤 이흘라바에서 에브젠 플로첵(Evzen Plocek)이 팔라흐의 뒤를 따랐다. 프라하의 겨울은 20년 동안 지속됐다. 팔라흐를 담당했던 의사 모세로바(Jaroslava Moserova)는 “그의 죽음은 소련의 점령에 맞서려던 것보다는,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굴복해버린 듯한 시민들의 무기력(demoralization)에 맞서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1969년 소련군의 침공에 저항하며 분신한 얀 팔라흐(왼쪽)와 약 한 달 뒤 그의 뒤를 따라 분신한 얀 자이츠(오른쪽)

 

생존 방식으로서의 애도

새로운 시대가 낡은 시대 앞에서 머뭇거릴 때, 역사는 거침없이 젊은 목숨들을 삼켜버리곤 했다. 한국 민주화 역사의 한복판에도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16살의 김주열부터, 광주 도청을 끝까지 사수했던 윤상원, 남산 안기부에서 죽어간 박종철, 학교 앞에서 산화했던 이한열, 그밖에도 셀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작품,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얀 팔라흐와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언급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투과할 때, 역사적 불행 속에서 살아남아 좌절한 인간들의 내면과 관계를 더욱 뚜렷이 드러낸다. 작가 밀란 쿤데라가 ‘단 한 번만 있는 삶’을 강조한 이유, 무엇보다도 주인공 토마시가 공감이 두려워 가벼운 관계에 집착한 이유가 행간에 새로이 채워진다. 

 

얀 팔라흐는 무기력함을 넘어서려는 체코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 마음들이 국경을 넘어 1970년 로마, 1978년 런던, 그리고 1997년 스위스의 베베이에도 얀 팔라흐를 기리는 기념물을 세웠다. 미국의 케이블 TV HBO는 얀 팔라흐의 이야기를 <Burning bush>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하기도 했다. 체코인들은 이 청년의 죽음을 일회적인 푸닥거리의 풍경에 가두지 않고, 지금도 당시의 슬픈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체코의 천문학자 루보 시 코호우텍은 그가 발견한 행성에 얀 팔라흐의 이름을 붙였고,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2018년 9월 20일, 지금도 천여 명의 프라하 관객들은 ‘얀 팔라흐’의 영화가 상영되는 야외극장을 찾고 있다.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던 자끄 데리다의 말은, 역으로 애도의 방식이 정체성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프라하에 세워진 그의 기념비는 세로로 곧게 서 있는 대부분의 기념비와는 달리 마치 인간의 모양처럼 굽은 채로 땅 위에 나지막하게 솟은 십자가 모양으로 누워있다. 십자가 왼쪽에는 얀 팔라흐와 얀 자이츠의 이름과 희생된 날짜가 새겨져 있다. 기념비는 사람들이 무심히 스치는 거리에서 그들이 쓰러졌던 자리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한 인간의 희생을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가두려는 시도, 혹은 그의 선택을 신화화하며 보편적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일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우연한 생존의 역사인 동시에 고요한 애도의 역사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역사의 도가니에서 인간 본연에 대한 소중한 질문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에 세워진 얀 팔라흐의 기념비

 

① 체코어 ‘sametov’는 ‘벨벳의’라는 뜻 이외에 ‘평화로운’, ‘비폭력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다.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오는 10월 5일 프라하 상영에 이어, 10월 31일 전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화, 2018/10/02- 00:15
19
0

한류와
K-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방탄소년단이 파죽지세다.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올랐다. 이제까지 아시아를 넘어 꿈의 영미 팝 시장에 진출한 아이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단발적이었다. 한류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이들의 성공에는 특별한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월드스타’의 탄생, 즉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한 순간을 떠올린다. 이미 현지화를 겨냥한 다국적 멤버의 아이돌 그룹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봇물 터지듯 등장해왔다. 그런데도 싸이를 잇는 방탄소년단의 이러한 성공은 청와대 축전에서 볼 수 있듯 ‘영어가 아닌 언어’ 한국어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를 향해 한 단계 도약’했기에 ‘국위선양’으로 체감된다.

 

초국적 K-엔터테인먼트의 등장

돌이켜보건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를 되살릴 구원투수로 소위 ‘굴뚝없는 공장’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0년대 급진전하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아이돌 그룹을 주력으로 한 K-pop이 토탈매니지먼트 기획·소속사 체제를 바탕으로 본격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 1.0,  K-pop을 주류로 하는 한류 2.0을 넘어서, 한국문화 전반을 한류 3.0으로 진흥하자는 발상이 정책으로 추진됐다. 이제 K-푸드, K-뷰티, K-패션, K-문학, K-스포츠 등 거의 모든 문화산업이 ‘K’를 부착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러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애초 한류는 한국 문화를 드러내는 콘텐츠 전반에 우연찮은 지지와 호감을 드러낸 이웃 나라의 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이 다른 나라 청춘들에게 대가 없는 열광을 보내고, 팬들끼리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아시아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로 인해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각자 따로, 또 같이 형성됐던 근대성들이 비교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동양의 할리우드로 불리던 홍콩발 ‘아시아 느와르’에 매혹되거나, 애니매이션 등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흐름에서 싸이를 둘러싼 세계적인 열풍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이국의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수용자가 대거 등장했던 시기의 현상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싸이는 이내 ‘국민가수’로서 전前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식 축하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억 단위 세금으로 ‘말춤’을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지기도 했다. 물론 지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K재단’들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파고에 맞서 초국적 K-엔터테인먼트가 기간산업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방탄소년단이 첫 번째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했을 당시 청와대가 보낸 축전 

출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청년, 그리고 여성의 관점에서

K-엔터테인먼트 재점검해야 

이제는 ‘BTS’가 더 익숙한 ‘방탄소년단’ 얘기로 돌아가면, 그들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를 때마다 불거진 논란들은 초국적이면서 동시에 ‘K-엔터테인먼트’여야 하는 모순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일곱 소년의 꿈을 응원한다는 청와대의 축전은 평균연령 55.5세의 역대 최고령을 자랑하는 20대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날 공개됐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국외로 눈을 돌리자는 제안, 국가를 대표하는 젊은 노동력이라는 상상은 청년 해외일자리알선 K-MOVE 사업에서 여전히 구현 중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무대에서 활약해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국민의 의무는 다해야한다. 한류스타의 병역이란, 해외 팬들이 이해해야 할 한국 문화 중 일부로, 전 국민 앞에서 ‘금메달’ 획득을 인증하는 정도가 아니면 면제불가이다. 요컨대 ‘지역과 언어, 문화와 제도를 뛰어넘어’ 꿈을 펼치라던 정언명령은 종종 초국적(transnational) 조건에서 민족국가의 경계와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제 아이돌산업은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서 소년·소녀들에게 역사의식을 비롯해 인성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참인간형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연대를 촉발했던 여성 팬 중심의 한류에서, 오늘날 K-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거리가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BTS의 한국 ‘아미ARMY’ 팬들이 보이콧을 불사하며 ‘여혐’과 ‘우익’을 전략으로 삼는 일본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민족의식의 발로이기보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대중화된 코드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거부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완성으로서 성평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최근의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대중화 국면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이자 BTS, 그들이 이뤄낸 신기원은 ‘세계 1위를 정복한 한국인’이라는 자찬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대형 기획사가 하지 못했던 공동의 성취를 해냈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한류와 K-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앞으로 많은 것이 계속 달라지겠지만, ‘총알’로 대표되는 다수의 편견과 사회적 억압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소년들의 초지(初志)는 일관(一貫)되길 기대한다. 바라건대 그들이 박제된 동상으로 기념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을 넘는 청년들의 목소리들과 더불어, 더 널리 그리고 더 오래 노래할 수 있기를. 

 


글. 류진희 성균관대 강사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다. 탈/식민 서사, 장르, 매체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관심 있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소녀들』,『그런 남자는 없다』를 같이 썼다. 

 

화, 2018/10/02- 00:08
8
0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화, 2018/10/02- 00:02
12
0

집과 나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을 가진 이는 가진 대로, 집이 없는 이는 없는 대로 ‘집’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벗어나려 해도 오르는 전세와 월세가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집과 나의 관계를 감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투자 가치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복잡한 수식을 더하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집 없이 가볍게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집은 집 이상이며 때로는 삶보다 크게 여겨지지만, 정작 집과 내가 어떻게 만나고 관계 맺는지 살펴보는 시선은 한없이 부족하니, 오늘은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눠보려고 한다.

 

모든 집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세계를 품는다 

아빠가 지은 집에서 태어나 벌써 열두 번째 집에서 살고 있는 저자 신지혜는 그간 살았던 열한 채의 집 이야기로 책을 냈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최초의 집’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엽서를 담았는데, 정말 자신이 살았던 첫 번째 집에 대한 사연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모여 열네 명의 ‘최초의 집’ 이야기를 묶은 책 『최초의 집』이 탄생했다. 

 

농촌주택, 도시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의 형식을 분류하는 이름만 들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집’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슷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잊고 지낸 집의 요소요소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층집 베란다가 유독 넓어 마당처럼 활용한 모습이라든지, 주인집이 방 한 칸과 일부 공간을 떼어 세를 놓은 터라 원래 있던 문을 없애지 못하고 냉장고로 막아놓은 모습 등을 통해 자연스레 나의 ‘최초의 집’이 어디였고 어땠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듯 집에는 사연이 있다. 지나고 나면 잊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간을 떠올리면 다시금 기억들이 살아난다. 재미난 건 평생 한집에 살아온 이들에게도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상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집도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 문화가 대부분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세대 차도 확인할 수 있는데, 평생 고층 아파트에서 살아온 어떤 이는 독립하고 얻은 첫 집이 4층이라 땅에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 답답했다고 말한다. 아파트에는 추억이 없다고 말한 이가 누구인지 찾아 이 사연을 들려줘야지 싶다. 작가의 말마따나 ‘모든 집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세계’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최초의 집 - 열네 명이 기억하는첫 번째 집의 풍경 / 신지혜 / 유어마인드 

 

“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나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아빠가 지은 집에서 태어나 아파트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원룸,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두루 경험했다. 지금 살고 있는 열두 번째 집은 46년 된 연립주택으로, 밝고 여유롭고 따뜻하다. 나는 늘 집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생활을 바꾸는지 궁금해했다.”

 

따로 또 같이 사는 데 적정한 거리

아파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경비원과 관리소장이다.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들을 찾아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한다. 주민 각각이 서로 소통하지 않다 보니 이들이 주민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상황이 늘 이렇게 평화로운 건 아니다. 맡은 역할이 이렇다 보니 모든 문제에 응답해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해결하려는 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주민들의 역성을 듣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소리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목소리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에서 들어보면, 분명 자기도 같은 일을 벌이면서 다른 이가 그런 일을 벌였을 때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거나, 공동 주거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단독 주택에서 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의 저자는 무려 20년 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앞선 이야기를 몸으로 겪었다. 화가 나고 답답할 만도 한데, 그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들려준다. 책을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다가도 어떤 이야기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모여 살아서 편한 점은 누리고 싶지만, 모여 살기에 불편한 점은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을 들켰기 때문이다. 다닥다닥 붙어살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결코 가깝지 않은 아파트 이웃과의 거리.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적정 거리를 고민하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을 듯하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따로,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각양각색 주민 관찰기 / 김미중 / 메디치미디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왔다는 승강기 관리업체 사장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한동안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다. 하긴 커트 머리에 남방셔츠, 청바지, 단화 차림에 이제 막 서른 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관리소장이라 대답하고 나섰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연상되던 때였으니 말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화, 2018/10/02- 00:01
6
0

젊음의 약동,
베토벤 교향곡 1번 C장조

 

베토벤 교향곡 1번 C장조 Op.21 

지휘 크리스티안 틸레만   

연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Beethoven Symphony 1 Thielemann을 검색하세요. 

 

 

베토벤은 음악을 전통의 틀에서 해방시켰다. 클래식 음악의 금자탑인 그의 교향곡에는 운명과의 투쟁, 프로메테우스 예찬, 자연에 대한 감사, 신성한 도취, 평화와 형제애 등 이전의 교향곡이 상상할 수 없던 인간 정신의 도약이 담겨 있다. 베토벤은 교향곡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그의 아홉 교향곡은 슈베르트, 브루크너,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말러, 쇼스타코비치 등 낭만시대 이후의 모든 교향곡에 영향을 미쳤다. 

 

3번 <에로이카>,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환희의 송가>처럼 제목이 붙은 곡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나머지 곡들은 비교적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제목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서른두 곡의 피아노소나타와 함께 베토벤의 영혼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아홉 교향곡, 그중 첫 곡은 어떤 작품일까? 

 

이십 대 베토벤, 젊은 천재의 자화상

음악평론가 조지 그로브의 말을 들어보자. “만약 베토벤이 교향곡을 이 곡 하나만 남기고 죽었다면 후세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작품은 좀 더 음미되고, 평가되고, 사랑받았을 것이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이 곡 하나뿐이라고 상상해 보자. 그는 만 서른 살을 앞둔 1800년 초에 이 곡을 완성했다. 열 곡의 피아노소나타, 두 곡의 피아노협주곡, 여섯 곡의 현악사중주곡을 쓴 뒤였다. 영국의 평론가 에드윈 에반스는 “이 곡에서 베토벤은 동시대 작곡가들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연주하는 소나타는 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었다. <비창>, <월광> 소나타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형식 실험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음악가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은 ‘여럿이 함께’ 가야 하기에 반걸음만 앞서 가야 했다. 베토벤은 교향곡이란 장르에서 비교적 신중하게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 C장조 교향곡에서 베토벤은 선배 작곡가인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물려준 형식의 틀을 존중했다. 다만, 곡 전체에 흘러넘치는 생기와 에너지는 분명 베토벤의 것이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주제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음악은 심장에서 나온다. 젊고 뜨거운 심장은 필연적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선율을 낳는다. 이 곡은 혈기 넘치고 의욕으로 충만한 젊은 베토벤의 모습이다. 선배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는 이십 대 베토벤의 총결산으로, 알을 깨고 나오며 의욕을 불사르는 젊은 천재의 자화상이다. 베를리오즈의 말이다. “이 곡은 베토벤답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머잖아 그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예감을 받는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교향곡 1번을 쓸 무렵, 젊은 베토벤의 모습  

 

선배 모차르트에게 오마주를 표하다 

1악장 첫 주제가 모차르트의 <주피터> 교향곡을 닮았고, 2악장 첫 주제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와 비슷하다. 멜로디 형태는 비슷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베토벤이 20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곡에서 선배 모차르트에게 오마주를 표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다. 베토벤은 이 곡을 빈 황실 도서관장인 반 슈비텐 남작에게 헌정했다. 그는 모차르트에게 바흐와 헨델의 악보를 빌려주고 1789년 모차르트의 예약연주회가 흥행에 실패해서 취소됐을 때 유일하게 표를 구입하고, 모차르트가 죽은 뒤 장례를 맡아서 치러 준 사람이었다. 베토벤이 이렇게 모차르트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 곡을 헌정하면서 모차르트 오마주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하다.  

 

1악장은 뭔가 질문하면서 모색하는 듯한 느린 연주로 시작한다. 명암과 강약을 대비시키며 곡의 중심을 찾아가는 느낌이다. 활기찬 알레그로 콘 브리오(allegro con brio, 씩씩하고 빠르게)는 젊은 베토벤의 씩씩한 얼굴을 보는 듯 무척 즐겁다.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콘 모토(Andantecantabile con moto, 노래하며 걸어가듯 평온하게)는 목가적인 선율이 평화롭게 흐른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함께 노래하는 음색이 매혹적이고, 팀파니가 나지막이 울리는 끝부분이 인상적이다. 3악장은 ‘미뉴에트(minuet)’라고 표기돼 있지만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우아한 미뉴에트와 달리 매우 빠르게 달려가는 스케르초다. 베토벤은 궁정 시대의 춤곡인 메뉴엣 대신 시민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자유분방한 스케르초를 이미 선택한 셈이다. 4악장은 짧은 서주(序奏)에 이어 단숨에 한 옥타브를 상승하는 역동적인 주제로 넘어간다.  

 

교향곡 1번은 1800년 4월 2일 빈의 부르크테아터에서 초연됐다. 베토벤은 C장조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한 뒤 능숙한 즉흥연주를 선보였고, 이어서 이 교향곡을 지휘했다. 당시 언론은 “베토벤이 부르크테아터를 혼자 지배하고 있었다” “무척 발전된 기법을 선보였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쳤다. 다만 관악기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 오케스트라다운 앙상블이라기보다 군악대의 음악처럼 들린 게 작은 흠이었다”라고 전했다. 

 

1악장 끝부분, 당당하게 상승하는 트럼펫과 호른이 목관의 화음과 어우러지는 대목이 ‘군악대 음악’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줬을 수 있겠지만, 말러의 교향곡을 체험한 오늘날의 청중에겐 그저 ‘젊음의 약동’으로 들릴 뿐이다.  

 


글. 이채훈 클래식 칼럼니스트,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월, 2018/10/01- 23:56
7
0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의 한 달,
3평 숙소가 남긴 것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의 도시, 파리 19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걷고 여유롭게 거리를 산책하고 우아하게 차를 마신다. 파리에 오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파리지앵의 행동 패턴을 따라 하게 된다. 작년에는 파리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보고 다닐 여유가 없었다. 처음 파리에 가기 전 나는 남들 다 가는 쇼핑과 명품의 도시, 관광객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한 달이나 머물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거만했던 나는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내 영혼의 도시’라는 말을 외치며 파리 예찬을 펼치게 됐다. 
 

파리를 사랑하게 된 데는 우리가 머물렀던 19구의 매력도 한몫 했다. 파리는 20개의 구로 나뉘어 있는데 마치 달팽이처럼 중심지부터 외곽으로 원이 퍼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으로 배치돼 있다. 19구는 파리 북동쪽에 위치하며 생마르탱 운하를 주변으로 멋진 산책로가 펼쳐지는 곳으로 뷔트 쇼몽과 빌레트 공원이 가까이 있다.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거나 혹은 사랑을 나누거나 공원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공연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곳이다. 

 

19구가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면, 다시 찾은 파리에서 우리가 한 달을 묵었던 16구는 에펠탑이 있는 서쪽 지역 7구와 더불어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우리는 원래 19구에 방을 잡기 위해 에어비앤비 호스트 삼십여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파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깎아달라는 요청에 인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5명 중 4명은 메시지에 답이 없다. 파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파리의 무심함에 상처받고 돌아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우리도 마음 졸이며 애타게 답장을 기다렸지만 에어비앤비 경험 횟수가 늘고 이미 한번 파리지앵들을 겪어봐서인지 서른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담담했다. 그저 19구에 금액대가 맞는 숙소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 아쉬운 마음이 컸을 뿐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파리 16구의 거리 풍경 ⓒ김은덕 

 

여행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16구의 새로운 숙소는 집 전체를 렌트하게 되어 있었는데 집이라기보다는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사진과 후기를 통해 집이 작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미 여러 호스트에게 거절당하고 지쳐 있던 상태라 할인까지 해 준 호스트의 메시지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숙소에서는 잠만 잘 거잖아. 파리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만 있을 건데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었다. 

 

숙소의 외관은 고풍스럽고 우아하고도 품위가 넘쳤다. 묵직한 현관문을 열고 고급 카펫이 깔린 계단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눈앞에 놓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대신 엘리베이터 옆에 놓인 창고문 같은 작은 문으로 다녀야 했다.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부자 입주민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저 쪽방 여행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숙소에 묵던 첫날, 고급스런 현관문 앞에서 호스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현관문을 오가는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빌라에 살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심지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멘트도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왔다. 하지만 입구가 같을 뿐 우리가 머물었던 방은 건물 안의 하녀들이 사는 지하방이었다. 

 

“그래도 우리만 쪽방에 사는 건 아니잖아.” 

“응, 그렇지만 궁궐 안 사람들을 마주친 것보다 쪽방 사람들과 만나면 마음이 더 울적할 거 같아. 신세가 똑같은 거잖아.”

 

알고 보니 우리 말고도 비슷한 사정의 집이 4~5채가 더 있었다. 그들도 3평 안에 샤워부스와 부엌, 이층침대와 옷장으로 가득 찬 방에서 숨만 쉬고 살까? 종민이 아래쪽 침대에 눕고 나는 위에 누웠는데 첫날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좁은 방에서는 지내봤지만 좁은 집에서 자보는 건 처음이었고 천장이 가까워서 더 답답했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도 이거 두 배 정도만 되는 집이면 살 수 있을 거 같아.”

“맞아. 처음엔 답답했는데 혼자 살면 여기도 충분하겠어.”

  

하루 이틀, 지내고 나니 여유가 생긴 걸까? 어느새 작은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집에 살면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지도 않을 것 같았다. 우리가 기내용 캐리어 하나씩만 끌고 2년을 여행하면서도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캐리어에는 마치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미니 전기밥솥, 전기장판, 도마, 칼 등 필요한 물품들이 끝도 없이 들어간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내가 이렇게나 많은 짐을 이고 다녔던가 싶을 정도로 방 한가득 짐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짐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이삿짐 1톤 트럭에 모든 짐이 들어가는 간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도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파리의 3평 숙소가 우리에게 준 선물 아닐까.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며,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사랑한다면 왜》가 있다.

 

월, 2018/10/01- 22:44
9
0

국제포럼 International Public Forum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9월19일(수) 오후 1시~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공동주최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 협력 및 후원 : 환경재단 그린아시아센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1-0904,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O 세션 1. 13:00 ~ 15:40

- 사회  :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학장) 

- 발표1. 라오스에서 캄보디아까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그 이후

            / Premur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 발표2. 현장의 목소리 :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는 무엇을 남겼나 : 라오스와 캄보디아 피해상황

            / Phou Bunthann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연구원), Kong Lean(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

- 패널토론1. 김소연(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패널토론2. 윤지영(피스모모 정책팀장)

- 패널토론3.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

 

O 세션2. 16:00 ~ 18:00

-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표1. 라오스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메콩 지역의 수력에너지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 대표)

- 발표2. 한국의 메콩 지역 수력발전 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 : 라오스를 중심으로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패널토론1.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패널토론2.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패널토론3. Prmru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 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수, 2018/09/19- 16:26
47
0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tyle-ywi-1-1537322740.png

 

tyle-ywi-2-1537322741.png

 

tyle-ywi-3-1537322742.png

 

tyle-ywi-4-1537322719.png

 

tyle-ywi-5-1537322720.png

 

tyle-ywi-6-1537322722.png

 

tyle-ywi-7-1537322723.png

 

tyle-ywi-8-1537322725.png

 

tyle-ywi-9-1537322726.png

 

tyle-ywi-10-1537322727.png

 

tyle-ywi-11-1537322729.png

 

tyle-ywi-12-1537322730.png

 

tyle-ywi-13-1537322732.png

 

tyle-ywi-14-1537322733.png

 

tyle-ywi-15-1537322734.png

 

tyle-ywi-16-1537322736.png

 

tyle-ywi-17-1537322737.png

 

 

*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6:25
57
0

20180913_토론회_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6:22
38
0

20181002_국방개혁2.0 평가 토론회 (1)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맞게 국방개혁 2.0 수정해야

 

오늘(10/2)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에서 진일보한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사전략이나 전력 구조 면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협해석과 대응 전략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것 없이 단순히 군이 의도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으로 각종 정보가 취사 선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해야 하며, 상비병력 30~40만 감축,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등 효과적인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장교수와 장군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의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 가능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첨단화, 정보화, 기동화 등의 접근을 표방한 <국방개혁 2.0>은 한국군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병력 축소에 따른 전력 감축 우려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고 소집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정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로 위협의 실체가 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비핵화 추진 과정 중에 위협의 실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위협을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획득 및 방위사업 개혁 방안’은 인력 및 조직 중심의 단기적 처방에 치우쳐 있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단호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 현실이 크게 변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2.0> 중 북한의 위협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에 수립한 3축 체계는 현 시점에서 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정책 목표 재설정 △국방비 동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수용 불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국방개혁 감사와 예산 심의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권 등을 활용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보도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급진전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맞게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 2.0>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공동주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화, 2018/10/02- 16:20
77
0

 

Zq6iD2smboHEHbN-8p1mEr0WlZedTJ9caWxNQUA5

 

세계 주거의 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기자회견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피스몹 ‘집은 인권이다’ 진행

광화문~청와대 오체투지, 달팽이 퍼포먼스로 구성된 달팽이 행진

청와대에 세입자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 전달 예정

일시 장소 : 2018. 10. 3.(수) 13-15,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청와대 분수대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입니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10월 3일, 광화문에서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 후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을 펼친 다음, 청와대 앞에서 이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고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2018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수) 오후 1시-3시, 광화문 ~ 청와대  
 
□ 행사진행 순서
 
1부 (13시~14시0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
< 사전행사 > 13:00~13:40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광화문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
‘아’ 집에서 살고싶다’ : 집 모형 쌓기 퍼포먼스
가면 퍼포먼스 
< 기자회견 > 13:40~14:00
2018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은 인권이다’ : 10초 점유 퍼포먼스  
 
2부 (14시00분~15시) 광화문 ~ 청와대 분수대 앞 
-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집은 인권이다> ( 오체투지, 퍼포먼스)
 
3부 (15시~15시 1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 낭독 후 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나눔과미래,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미래,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홈리스행동, 주거권네트워크
 
화, 2018/10/02- 15:35
107
0